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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5 19:55
[정보] 성매매 혐의 연예인, 경찰에 "성폭행당했다" 거짓 진술
 글쓴이 : MR100
조회 : 3,467  

법원 무고 혐의 20대 배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증인석 피고석[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여성 연예인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인물이 누구냐"고 경찰관이 추궁하자 B씨를 지목하고 그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강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강 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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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런하루 18-05-25 19:59
   
ㅆ ㅣ발나 ㅁ에 판사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근데 초범이라
칠갑농산 18-05-25 20:02
   
집행유예??
남자는 인생 쫑나서 수년 징역살고 발찌차고 살뻔했는데
무고한 애는 집행유예 ㅋㅋㅋ
그건그래 18-05-25 20:03
   
매춘에다 악독한 물귀신 무고까지 했는데도 집행유예인가? 개한민국 사법부 왜 저러나요.
marsVe 18-05-25 20:05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ㅋㅋㅋㅋㅋㅋㅋ진짜 뭘하든 뭔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건 꼭 마지막에 붙는듯
그대가날 18-05-25 20:08
   
저런 ㄴ은 신상공개 해야지 피해자가 안생기지
개개미 18-05-25 20:13
   
신상공개좀 해라...
피해자는 인생망치는건데...
코끼리맨 18-05-25 20:32
   
남자는 강 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자에게 고작 집유를 때린다고? 진짜 너무하네... ㅋ
tigerpalm 18-05-25 20:54
   
성범죄 관련 무고는 성폭행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법률을 입법해야 할 듯. 와 진짜.
갸라미 18-05-25 20:58
   
남자 성범죄 처벌이 뭐 가볍다 성차별이다 찌끄리는 페미들을 위하여 이런 사건은 널리 알려야 함.
Sulpen 18-05-25 21:08
   
무고는 집행유예~
동그란데 18-05-25 22:14
   
집유? 장난하나 지금 ㅋㅋㅋ 하마터면 B씨 인생 ㅈ될 뻔 했는데.
업앤다운 18-05-26 07:28
   
남자 연예인은 바로 실명까는데 진짜 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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