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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16 23:53
[기타] 결국 핖관련 칼자루는 판사가 쥐고 있으니
 글쓴이 : 샌디프리즈
조회 : 957  


현재 판사도 전국민적 여론도 의식해야 해서 

판사가 어떤 판결 낼지는  두고 봐야 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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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더 23-08-17 00:24
   
판사보다 이번주 '그것이 알고 싶다' 논조가 더 영향력 셀 듯.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거 보면 사실상 폭행증거 영상밖에 없는데 징역 20년 받았음. 증거상으로는 단순 폭행범인데 잔혹 살인마가 받는 형을 받은거임. 추측컨데 재판이 진행중인 건이라 한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진 않겠지만 여기서 발악하는 인간의 폼을 보자하니 반푼이들 쪽에게 불리한 방송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봄.
     
산사의꿈 23-08-17 00:47
   
그알 방송 내용에따라 판결에 영향이 클 듯 하네요.
인씨네 23-08-17 00:24
   
형사면 몰라도 개개인끼리의 이해관계 판단하는 민사에서 국민여론을 의식할 판사는 이 세상 없음.
     
뭘더 23-08-17 00:30
   
형사건 민사건 원래 판사는 여론에 휘둘리면 안되는 거임. 근데 휘둘림. 왜? 사람이니까. 형사니까 의식하고 민사라서 법대로 하는게 아님. 그냥 사람이라서 그런거임. 그리고 이 사건은 민.형사가 같이 물려있음. 어트렉트가 '네네 대표님'을 형사로도 걸기도 했고, 반푼이들도 형사로도 걸려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임.
     
마당 23-08-17 00:39
   
사기 횡령과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등 수많은 비열한 형사 사건이 같이 연계된
사건입니다.
동키11111 23-08-17 00:32
   
어떤 판결이 나와도 다 망했습니다.
반반이 이겨도 나와서 할 일 없기는 마찬가지죠.
남은건 음원수익에서 남는게 있다면 조금더 배당받는거...
이것도 변호사비로 대부분 나갈꺼고...
어짜피 누군지도 모르니, 반반 이름없이는 해외활동 불가.
국내는 당연 안되고.
전대표도 남은 음원수익 가지고 정리해야할꺼고.
안씨는 이제 남은건 저작권 소송해야하고... 판결 날때까지는 어짜피 그돈도 못쓰고... 패소가능성도 높고, 손해배상은?
그리고 아무도 안 써줄뗀데 버틸 수 있을까?
가처분이 기각되어도 어짜피 만신창인데 정리수순 밢을 듯...

그리고 할복돌이란 불명예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겠지?
     
푸른마나 23-08-17 14:28
   
안씨 저작권은 손해배상으로 어트랙트로 다 넘어갈걸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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