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징벌배상 민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찌 됐는지는 모름 ㅇㅅㅇ

엄중 처벌 했으면 좋겠네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실...이라는 걸 밝혀내기는 매우 힘든 거라...심지어 진실이라 밝혀진 것이 후에 거짓으로 밝혀지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도 아니고 밝히기에도 힘들어 최대한 주어진 상황하에서의 판단만 할 뿐이죠.
뭔가 당장 잘못이라고 보여지는 일에 처벌을 할 거냐 안할거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처벌은 최대한 되돌릴 수 있는 처벌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사형같은 케이스는 되돌릴수도 없죠. 포커스를 죄의 징죄에 두느냐 평범한 무고한 이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느냐도 결정해야 하죠. 보통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는 신경쓰지 않고 무조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처벌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흑과 백이 딱 나뉘어 있으면 간단할텐데... 제가 글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

ㅎㅎ 공감합니다

그래서 무죄추정이 중요한건데... 현실은 유죄추정하는 등.신들이 넘쳐나죠...

사실이라해도 뒤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글 삭제 시키는 경우도 있다하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말 엄벌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야 할 듯

예를들어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혹은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의도해서 장애인이라 비하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ㅇㅅㅇ.. 어려운 부분임. 성범죄 피해자에게 성범죄 당했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면? 사실이라고 처벌 안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됨. 케바케를 적용하자니 기준이 또 문제고.. 어렵쥬

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를 확 높일 필요는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