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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4 14:14
[잡담] 월드컵과 병역면제
 글쓴이 : 촌티
조회 : 773  

2002년 4강 때 병역면제 여론이 높았음.
초유의 일이었으니...
특별법이 제정되고 병역 면제됨.
이후 특혜 논란이 일고 폐지.
그 특별법은 국회에서 제정되고 시행됨
당시 절대 다수당은 한나라당.
(하도 이름을 자주 바꾸는 애들이라
맞나 모르겠네... 암튼 그당)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라고
김대중이 했다고 생각하는 건...ㅋ

고령 저학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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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키11111 22-04-24 18:45
   
2002년 월드컵4강 진출에 의한 병역특례는 병역법개정이 아닌 병역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특례를 받은 사항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의하므로 당시 대통령이 시행공포하였습니다.
당시 월드컵은 예술체육요원 항목이 병역법에 있어 시행령만으로 가능했는데 BTS의 경우는 예술체육요원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해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치적이 부분은 그쪽 게시판에서 해결하시고, 방연게까지 끌고오는건 반대합니다.
도나201 22-04-24 19:11
   
법적으로  병역특례는.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세계선수권 메달권입니다 .

근데 fifa 가  축구종목은 월드컵이 세계선수권하고 동급이라서....  우승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4강올라간것도 특례가 가능한것이.... 메달권에서 바로 벗어났지만,
워낙... 사항이 사항인지라....  별거부감이 없었죠.

아마 지금도 4강 가면 병역특례조건은 될겁니다.

문제는 BTS  인데. 이게 애매합니다.
솔직히. UN연설한것만으로도 국가적위상을 높인 사건이기에.. 병역특례조건이 됩니다.

이건 좀.... 앞으로 애매할겁니다.
워낙......  우리나라 3대 국방전략자원이라서..
미켈란젤리 22-04-24 19:27
   
가수 병역면제 기준 엎어질꺼면 스포츠, 기타 예술 면제 싹 다 없애야죠.

후진국도 아니고 스포츠로 국격 올리겠다는 발상을 언제까지 할껀지
진실게임 22-04-24 20:20
   
당시 국민 투표를 해도 축구 병역면제 가능했을 상황이니 그거 갖고 트집 못잡지.

어떤 체제든 여론이 공감하면 결국 면죄부가 되는 거라서...
호갱 22-04-24 20:41
   
결정은 김대중이햇는데 뭔 변명을
걍 없애야됨
손흥민이 국적포기하더라도 예외따윈 없어야됨
그게 안될거면 모병제를 해야지
국민들 피빨아먹는 체제는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것
이번 장관후보자 자녀들 군대간애들 있음?
죄다 면제나 공익이지 해외가서 40살까지 버티거나
망치와모루 22-04-24 22:37
   
병역특례 제도 폐지하고 면제자들의 경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못 하게 해야함.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 본인과 자식 놈들이 면제자로 넘치는 현실을 보면 국위선양이니 인권이니 뭐니 죄다 쓸데없는 변명이고 거짓말임.
세상의빛 22-04-24 23:41
   
공평하게 할꺼면 모든분야에 혜택을 주거나 아님 모두 없애거나 해야 하는데 사실상 없애는건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어느 분야든 군에 가서 그 분야에서 1년 넘게 손을 놓으면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건 압도적인
재능이 아닌이상은 상당히 힘이듭니다 우리나란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로 가장 큰 자원이 유능한
인제들인데 그걸 굳이 썩여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필욘 없다생각합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모든 분야에 혜택을 주는쪽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든 분야에 같은 혜택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효과과 있을거라 보고 나라에 더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 특출난 인재를 더욱 많이 만드는게 우리나라에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체능 할것 없이 어느 학문이든 게임든 춤이든 프로그래머이든 연예인이든 뭐든 동등한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기준을 정하는게 어렵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틀이라도 만들어 놓을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말 모두 폐지가 답이여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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