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적 책임에 대해 합의해야하고,,
밖으로 알리지 않으려면 수사기관하고도 합의를 봐야죠
수사기관하고 합의안하면 어떻게 조용히 덮나요?
언론하고도 합의(?)를 봐야되고..
이정도 이슈화된 뒤에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는게 지금은 불가능..
가능해서도 안 되고..
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을 통해 구제될 피해자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과, 판결로 초래될 선의의 피해자의 손해 및 사회적 손해를 비교 형량하여 판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진실이라도 선의의 제 3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사건처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설령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더라도, 그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새로 양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로 본다 해도, "어떤 탈락자가 원래는 합격자였다."고는 밝힐 수 있어도, "지금 활동 중인 누가 원래는 탈락자다."고 공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과거사인데 들쳐내고 그러냐 좋은게 좋은건데 이대로 묻자...
이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맞다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소름...
왜 BBK는 좋은게 좋은건데 과거사를 안 묻고 결국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루게 했을가요..
왜 화성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까지 지난 지금까지도 결국에 용의자를 잡아내려 노력하는걸까요..
조작을 했다해도 과거일이고 좋은게 좋은거니까 묻자니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가 통용되고 그게 맞다고 한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