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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 00:39
[기타] 유승준 변호인 "평생 입국금지 당해야하나…법 따라 조치해야"
 글쓴이 : 강바다
조회 : 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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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 20-10-10 00:41
   
상징적 의미..
안 간 검머리 연예인들 많지...
     
크레모아 20-10-11 01:47
   
스티붕 유는 미국 영주권자였던 택연과 너무 비교 됨
허리 디스크로 2번의 수술과 팔에 철심을 박은 상태로
충분히 군면제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국적 변경하고 자진 입대하여
스페셜 사병으로도 선정되었던 택연과는 너무 비교됨.

특히, 병무청에서 가장 악랄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스티붕 유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비자는 고사하고 입국 자체가 거절됨.
들숙이 20-10-10 00:45
   
취업비자로 들어 올려는게 문제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놀다가.
sldle 20-10-10 00:48
   
스티붕유 진짜 웃긴인간이네.  관광비자로  들어오고싶다고 소송을 먼저 내보던가.  그건 아마도 들어줄수도있으니.  말도안되는 f4비자로 자꾸 들이미니 될턱이있나. 욕심이 너무 많네.  국적까지 바꾼 외국인이
wolfpaw 20-10-10 00:49
   
왜 그렇게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조금 잘못 알려진게 있는데 미국인이 한국오는데 90 일 무비자이므로, 관광비자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없이 그냥 올 수 있긴한데,  아마도 입국 거부되지 싶네요.
     
백전백패 20-10-10 01:34
   
전산상 입국금지등록된사람이라 무비자로 온들 공항빠꾸임
모나미펜 20-10-10 00:49
   
외국인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입국금지 하는거라 평생 가능할거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무조건 입국은 가능(이후 사법부 영역)이겠지만
넌 외국인이잖니
     
백전백패 20-10-10 01:35
   
입국금지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성립이 안된거임
그래서 새로운 입국금지처분이 나오기전까지는
기존의 입국금지결정 연장선상으로 하는 사증거부처분들은
법원싸움에서는 또 잘못되었다라고 할 공산이 상당히커요
베지트키 20-10-10 01:06
   
응 안돼 돌아가
행운두리 20-10-10 01:10
   
변호사들이 계속 소송걸다보면 언젠가는 변호사들하고 친한 판새들이 걸리겠죠.

그때는 스티붕유한테 유리해 지겠죠... 생각만해도 짜증나네 ㅋ
     
백전백패 20-10-10 01:36
   
입국금지결정 자체가 행정처분 성립자체가 안된거라
법리적인 싸움자체로는 지금도 유승준측이 많이 유리하기는해요
아돌프 20-10-10 01:11
   
왜 구지 올려 하는데?
제냐돔 20-10-10 01:15
   
애초에 니가 군대안가려고 편법썼을때 왜그랬나 생각해봐.
그럼 답나오지? 그덕에 너 믿고 출국허가해준 공무원은 짤렸어. 인생 종친거지 뭐.
근데 지금와서 왜 들어오려고 그래? 어차피 군대가기 싫어서 스티븐된거면 걍 스티븐으로 쭈욱 살어라
     
백전백패 20-10-10 01:32
   
공무원짤린건 루머예요
병무귀국보증제도상 공무원은 보증인자격이 안되고
보증인은 유승준 소속사측 지인2명이섰고
유승준이 보증서상 날자로는 2002년2월4일까지 국외여행허가받았으나
2002년2월2일에 입국했기에 보증서상 귀국날자보다 2일이나 빨리입국했기에
보증인들 또한 피해안받았어요
          
제냐돔 20-10-10 01:52
   
아하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들 상대로 공개적으로 사기친건 절대 용서가 안되죠.
     
무삥 20-10-10 01:39
   
군대 안가고 미국시민권 획득한거 이외에 떠도는 소문들은 전부 루머임..
한밤의 TV연예에서 유승준 특집방송한적있음..
댓글실명제 20-10-10 02:04
   
임상혁아 아무리 돈을따라다니는 직업이지만 스틸유는 아닌것같지 않느냐  저게 대한민국 국민이냐~~
입국 허용하면 결사 저지할꺼다
시스템 20-10-10 02:53
   
영상보니 다 늙었고 한국피 자식새끼들도 많던데 입국정도는 허가해줘도 될듯
저정도면 한국인 기만하고 병역에서 도망치면 좆된다는 본보기 사례로는 충분한듯
차라리 다늙은 유승준보다는 지금도 병역 면피하고 한국에서 돈 잘벌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 연예인들 드글드글 하던데 그인간들부터 먼저 조지는게 나음
깐탱 20-10-10 03:24
   
초창기에만 울고불고 하다가
별 말 없이 중국에서 돈 잘 벌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세법 바뀌어서 해외에서 번 돈도 세금 물리겠다고 하니까
우연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한국 입국 허가해 달라며 소송 걸고 하는 건
의도가 의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괘씸해 보입니다.
자기 편할대로 나라 버렸다가 돈 걷어간다니까 다시 들여보내 달라고 징징징..
그 와중에도 경제활동 모두 할 수 있는 비자를 달라고 하니 돈 벌겠다는 속셈인데
저런 사람이 연예인 하는 건 더더욱 안될 일이니 평생 입국 금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영원히같이 20-10-10 07:03
   
욕심이 과하다
수호랑 20-10-10 07:12
   
법 따라 입국금지한거 맞다

첫번째 재판의 입국금지 사유인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른 비자 발급금지도 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에 유승준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유승준이 받으려는 비자가 바로  F-4 (재외동포)비자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에 따라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비자 (F-4)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따라 비자 발급을 금지한 것임

그러니 정 비자 받고 싶다면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신청해라
     
갸라미 20-10-10 10:36
   
타블로는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국적포기자였지만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짱아DX 20-10-10 07:15
   
저 사람에겐 우리나라가 되게 만만한가 보네.
비자 신청 거부 당했다고 소송까지 하는거 보니...
그리고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소송을 맡아준 변호사가 있는 것도 신기하네.
다행인건 요즘 아이들은 스티브 유를 잘 몰라서 변호사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는 안 당할 듯...
carlitos36 20-10-10 09:16
   
에 휴
망치와모루 20-10-10 09:24
   
자국민이 모국에 돌아오고 싶은 걸 막는 게 아님. 과거 범죄 이력을 지닌 외국인을 막는 것임. 사람 인권하고 아무 상관없음. 이건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적법한 이유.

 스티븐이 이긴 재판은 비자 거부를 행정 절차대로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거부한게 잘못되었다는 것임. 그러니 입국 가능한거하고는 1도 상관없음. 스티븐 유 입국 거부 사유는 과거 한국에서 병역 회피를 위한 계획적인 잠적과 도주 행위 즉 범죄 이력이 근거라 이건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 입국 가능한 건 오로지 친인척상을 핑계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임시로 들어오는 것과 국회의원들을 전부 매수해서 외국인 범죄자도 예외없이 전부 입국 가능하게 법 전체를 똥으로 바꾸는 것뿐.
     
knockknock77 20-10-10 10:31
   
그냥 입국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스티붕유가 원하는건 한국에서 수익활동을 할수있는 비자를 달라는것입니다
          
망치와모루 20-10-10 11:21
   
영구 입국 금지임.
knockknock77 20-10-10 10:29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이 왜 억울한거지?
비자의 권한은 한국에 있고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취업을 제한하는건
한국의 권리인데 뭐가 억울하냐 그냥 관광입국할수 있는데 쑈하는게 더욱 재수없다
     
하얀사람 20-10-10 10:36
   
법무부장관은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고 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

2002년 2월,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바로 타고 떠난 유승준은 법무부의 이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법무부 직원에 의한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당시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 소식은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 자체가 금지돼 있고 이게 17년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등록·유지돼 오고 있다. 2003년 '장인상(喪)'을 당해 3일간 특별히 법무부가 입국을 허락했던 때를 제외하곤 17년간 입국이 불가능했다.

'미국 시민권자' 유승준은 '무비자 90일 체류'도 막혀 있고 어느 비자를 신청해도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유승준의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유승준 비난만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뉴스다.

사람들이 아직도 착각 하는게 이겁니다
그냥 못 들어와요
허허허...*.*
비구름 20-10-10 10:41
   
병역면탈자도 만 38세가 넘으면 병역의무가 해제돼 비자를 주도록 하는 현행법도 있는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그래서 지금 기어들어오려고 땡깡부리는 거구만.
결국 병역회피한 게 맞는 거네. 호로 색희
스마트가이 20-10-10 10:46
   
저세이...
사과 방송 할때 무릎 꿇고 눈물흘리고 하다가..
카메라 커진줄 알고 히히덕 거리든게 생각나네 ㅋㅋ
마칸더브이 20-10-10 11:12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한데
조용히 반성 하고 기부봉사도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되는데
도발한게 무리수였다
으하하 20-10-10 11:29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애는

가겠다고 구라치고 미국으로 튄것도 그렇고

애나 원숭이나 싸이나 크게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함.
망치와모루 20-10-10 11:45
   
과거 병역 회피라는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했다는 자백 인터뷰도 있죠. 타국(한국) 군대 들어가면 미국 영구 출입 금지돼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기 때문에 미국인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 입으로 털었음. 여기서 문제는 타국 군대 들어가서 미국 출입이 힘들어지는 건 미국의 적대국 이란이나 북한 등을 가리킴. 한국이 언제부터 미국 적국? 이걸 교묘하게 바꿔서 변명에 이용해먹고 있다는 건 다 알고서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라는 증거고.
당나귀 20-10-10 14:14
   
뭐래? 이 미국인은...
병든성기사 20-10-10 16:56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우리나라 법원이 왜 저 말도 안되는 소송을 계속 받아주는건지...
외무부가 재량권 행사해서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데 트집은...
계속 행정력 낭비할껀가? 세금 써가며...
법원에서 걍 기각해 버리면 될 것을...
시스템다운 20-10-11 07:52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대한민국이 용서 받아줘야되나? 대한민국은 용서 안하겠다는데 왜 지가 용서 받으라고 ㅈ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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