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8178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읽어보면 연예인 부분도 나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건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국은 한국 인터넷 댓글들이 세계에서 젤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미국이야 말로 진짜 파파라치부터 악성 댓글, 19금 합성사진들
(이건 구글이미지에 그냥 대놓고 나옴)이 난무하죠

미국은 넓죠. 한국은 미국의 왠만한 주 보다도 작음. 이 고립되고,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선 얼굴 한번 팔리면 사실상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명예훼손 문화가 대륙 사이즈인 미국과는 다를 수 밖에 없죠.

미국이 넓어서 그렇다기에는 유럽도...
특히 미국 유명연예인 같은 경우는 전세계에 얼굴 팔릴텐데

법이란것도 나라 상황에 맞게 세팅됨~ 술 담배를 허용하는 것도 그걸 막으면 민중이 들고 일어서기 때문이고 대마초 허용도 너무 많이 피우고 단속이 안되니까 합법화 해서 세금을 걷는 쪽으로 선회한거지 미국에서 대마초 허용 후 환각운전 사고는 4배나 증가했었슴~

보통 어떤 법을 통과시켰을 때 얼마나 많은 민중이 잡혀들어올지를 감안하면서 적용함~ 누가 봐도 옳은 법인데 국민의 절반이 잡혀들어가는 법이라면 일반적으로 제정만 하고 집행은 찔끔찔끔 하거나 애초에 만들지 않듯~

연예계쪽에서 미국은 솔직히 정상은 아님~ 이슈를 덮기 위한 소재로 쓰려고 말만 포장해서 자유라고 하는 쪽이라고 봄~ 자유도 말이 좋아 자유지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엄연히 누군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자유의 카테고리로 섞는 건 개인적으로 이해 가지 않슴~

미국이 특별한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특별한거죠

그 이유가 세계에서 거의 없는 UN인권위도 폐지 공고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이죠

외국은 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위 법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사실이던 아니던 잘못된걸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우리나라가 악플이 많고 연예인이 힘들다 하지만 외국의 악플이나 폭로에 비하면 세발에 피죠

정치인들 비리에 대한 감시나 폭로를 위해서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 돼야합니다

김선호 경우는 폭로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 확인도 하기전에 여자가 폭로하면 남자는 그냥 매장되는 현 페미나치 상황이 문제인거죠

여자가 폭로해서 매장되는게 아니라 걍 울 나라 정서가 그래
만약에 여자연예인이 혼전 임신했다가 지웠다면 걘 미담 백만개가 나와도 회복 불가능이지
김선호처럼 강요냐 아니냐를 따지지도 않을걸 ㅋㅋㅋ

너무 사소한거까지 알아내려하는건 문제인듯
우리는 우리의 정서에 맞게 가야하는데
미국 파파라치마냥 이것저것 다 찍어서 공개하고
사건 관련 증거는 하나도 없는 폭로글... 그냥 본인인증 했다고 믿어주는 바보같은 일이 너무 빈번해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 폭로나 기사화까진 상관없는데..
하나의 정황이나 제보로 검증없이 살보태고 뇌피셜로 부풀려서 사실화하고 재판장되서 유,무죄를 판단.. 거기에 도덕적 잣대까지 얹어서 어떻게 처신하라고 훈장질하며 가르치려는 태도가 문제인듯..
유투브하는 모기자(또는 전직기자)가 이런식으로 터는걸로 대표적이죠..
정도의 차이일뿐.. 렉커나 기자나 수준이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다반사..
사무실에 앉아서 제보에 기대어 검색몇번한걸로 기사랍시고 쓰고.. 폭로랍시고 떠들고 자빠짐..
일본이나 영국도 유명인 사생활만 집요하게 터는 찌라시 언론들 극성스럽기로 유명하지만..
최소한 사진등 물증 수집하고 관련자 인터뷰등 취재로 사실 확인이 된상태에서 기사화 시키죠. 
폭로의 질과 방향성이 다름.
기자나 렉커나 가르치려는 스탠스는 역겨운 위선이라 봄..
사익 추구하면서 무슨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위한척.. 선비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