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하네 도박이 그정도로 재밌나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중 한명이네요 ...
도박은 남녀 가리지 않는다구 하지만 진짜 기사 볼때마다 거짓말 같은 기사

에휴 그래도 좋은 느낌으로 복귀해서 예능도 많이 하고 SES도 잘되나 싶었는데
거기서 제대로 브레이크 거는구나

빌려놓고 안 갚는건 무슨 심뽀람..
다른것에 빠지지 왜 하필 도박에 빠져서는 안타깝네..

애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길.

이게무슨..

슈가 이기겠네요.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저도 도박빛은 안갚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음여~~

가질거 다 가진 사람이 왜 도박같은 것을 하는지...

도박빚은 무조건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쉽게 풀어보면 소위 꽁지돈이라는 불법도박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나, 윤락행위녀를 모집하면서 선불금을 지불한 것 등입니다.

강원랜드 같이 합법화된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하급심의 판결은 엇갈립니다.

2014년 판결 같은 경우 강원랜드 사채업자의 행위를 불법원인급여로 봐서 도박 채무자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워낙에 고리의 사채라서 문제시한 것입니다.

슈의 경우는 제가 그 상황을 명확히 모르겠어서 말하기 그렇지만, 그 빌려준 사람이 그 카지노를 주업장으로 사채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빚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증 책임은 당연히 슈한테 있겠고요.

아무튼 도박빚이라는 걸 입증할 책임은 도박채무자에게 있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으이그 있는 사람이 더한다고 도박에 빠졌구나 친구를 잘못사귄듯
얼굴도 성형을 얼마나 한건지;;;

술주정과 도박은 불치병임
잠시 쉬는 경우는 있어도 영원히 끊는 사람은 없음

칼리S: 민법 746조만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박에 쓸 돈인걸 빌려주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만 받으면 안 갚아도 되는게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도박하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그 자금을 대여한 것도 공서 양속에 위반된 무효인 법률행위거든요.

그 카지노를 주업장으로 사채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도박빚임을 인지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