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현실적으로.. 들어오기 어렵다고해도...

대놓고 "너만!! 출입금지!!" 이런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원판결이 ... 유감스럽다는..

이놈의 법원은... 한국의 젊은이를... 노예로 아는건가?... 최저시급도 안주면서!!!

군판사로 .. 설렁설렁 군대생활하니.. 편했나보지?

제목 바꿔주세요.

스티브유입니다.

관광목적도 안된다고 못박았네요.
http://naver.me/5Gbet5iH

당연합니다

법적으로 규정지어진건 아니지만..
외국인중 자국에 심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있는 인물을..
기피인물로 지정..
입국 거부를할수있는 재량권이라는게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스티브유는 외국인이고..
비자발급 유무와는 별개로..
입국거부할수있는 재량권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공항에서 독방에 몇시간 짱박혀 놨다가 돌려보내면 됩니다..

비자발급도 절차상의 문제를 삼으면서 얼마든지 지연,누락 시킬수있는거고..

대법원 판결은 비자발급거부 타당성 유무를 따지는 거였지..
입국까지 보장하는 것이아니죠..
기만을 통한 병역회피성 국적 획득이 범죄요건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범죄요건이 되면.. 
이걸로 소송을통해 비자발급 자격박탈을 요구할수있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는거고..
병무청에다 각서까지 써준걸로 알고있는데..

요는..
당국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스티브유의 입국은 죽을때까지 막을수있음..

근데 왜 저리 들어오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됨.. 지는 아이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는데..그러면 애들엄마하고 들여 보내면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