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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5 17:02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 무고혐의 송모씨 무죄선고
 글쓴이 : 대둔근
조회 : 2,076  

“전 성폭행의 피해자인데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직업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오해를 벗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낱 장난질에 이용될 사람이 아닙니다.”

연예인 박유천씨(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된 송모(24·여)씨가 4일 열린 자신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송씨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겪은 뒤 일을 그만두고 한 달에 100만원 남짓을 받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도 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하던 송씨는 끝내 오열했다. 일부 방청객은 송씨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훌쩍이기도 했다.

(중략)

검찰은 “송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면서도 증거를 모으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도 다르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명의 배심원들은 송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죄가 아니라고 봤다.

이날 재판은 4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해 5일 오전 2시40분까지 17시간 가까이 진행됐다.100석이 넘는 중법정에는 여성단체 회원들과 송씨의 지인, 박씨의 팬 등으로 가득찼다.

검찰이 송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박씨를 좋아했냐” “충분히 저항하면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 등 적나라한 질문이 나오자 방청객에선 “미치겠다”는 등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송씨와 만난 경위 등을 자세히 증언했다. 박씨의 증인 신문은 박씨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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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17-07-05 17:08
   
캬....사람인생 박살내놓고...무죄라.....
서클포스 17-07-05 17:15
   
이런 식이 되버리면 전혀 페미 니즘 식 방향에 동감을 못 하겠음..

법이 평등해야 사회적 약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용해서 처벌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면

법적인 강자임..
버거왕 17-07-05 17:19
   
공모여부 모든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무죄.ㅋㅋㅋㅋ 감성팔이 성공했구나.  이맛헬
브리츠 17-07-05 17:21
   
무고죄 입증이 힘든점이 성관계등이 있는 경우 서로한말에 대한 증빙이 어렵기 때문이죠
성폭행은 강제성을 보지만 무고는 강제성을 오인할 상황을 보는지라
개인적으로 합의후 금품요구하면 무조건 무고로 봐야..
빨간사과 17-07-05 17:21
   
법이 참 그지같네
바람의노래 17-07-05 18:17
   
진행 상황을 잘몰라 뭐라 할말이 없네...다들 아랫도리 잘 간수합시다

함부로 놀리지 말고
지니1020 17-07-05 18:26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게 맞죠
돈 달라고 협박했다면 그건 협박죄로 처벌할 일이고...
나무아미타 17-07-05 18:41
   
판사한테도 벌려줬나보다. ㅋㅋ
     
선플라워 17-07-05 20:23
   
말하는 뽄새가 왜 그래요?
순화합시다
예수님a 17-07-05 19:16
   
어렵네요..
코리아KOREA 17-07-05 20:18
   
잣같네 진짜....
아라미스 17-07-05 20:21
   
이건 그런데 둘만 아는 사실이니 제 3 자가 가려내기 좀 힘들긴 하죠 ;;
옥호경 17-07-06 16:49
   
이걸 왜 국민참여재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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