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나…오늘 항소심 결론

HOME > 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작성일 : 23-07-13 08:49

[기타]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나…오늘 항소심 결론

글쓴이 : 강바다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311&aid=0001615291

이 재판은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병역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다.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공백없음 23-07-13 09:06 기자가 클릭이 고팠는지 무리수를 두네. 이미 못들어온다고 결론난걸 저거 이긴다고해서 들어올수 있는거 아님. 헌제는 심사조차안한게 문제라는거지 비자를 안내준게 문제라고 한게 아님. 기자가 클릭이 고팠는지 무리수를 두네. 이미 못들어온다고 결론난걸 저거 이긴다고해서 들어올수 있는거 아님. 헌제는 심사조차안한게 문제라는거지 비자를 안내준게 문제라고 한게 아님.



		sldle 23-07-13 09:22 가족하고 떨어질수없다는 변명으로 팬들과 나라에 뒤통수 제대로 때리고 미국으로 튀었으면, 그냥 거기서 살면 될것을 방문목적을 취업으로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게 어이없네. 까까머리 중년아저씨, 분명 관광목적으로 왔다가면 그건 해줄수도있을텐데 아직도 한국에서 취업을 욕심내는이유가 괘씸하네요. 가족하고 떨어질수없다는 변명으로 팬들과 나라에 뒤통수 제대로 때리고 미국으로 튀었으면, 그냥 거기서 살면 될것을 방문목적을 취업으로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게 어이없네. 까까머리 중년아저씨, 분명 관광목적으로 왔다가면 그건 해줄수도있을텐데 아직도 한국에서 취업을 욕심내는이유가 괘씸하네요.



		GurigaBee 23-07-13 11:36 애 들어오면 제대로 군대 다녀오는 놈들만 ㅄ 되는거지 애 들어오면 제대로 군대 다녀오는 놈들만 ㅄ 되는거지

Total 17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2	[기타] 장원영 응급실行 뒤늦게 알려져 “7바늘 꿰매고 복… (11)	강바다	07-14	2116
121	[기타] 피프티피프티 사촌 “전홍준 9할이 거짓말, 자금으… (21)	강바다	07-14	2447
120	[기타] 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정산 누락 사실무근, 누… (1)	강바다	07-14	1335
119	[기타] 마고 로비, 재재 팔에 'B♡JJ' 직접 우정 타… (2)	강바다	07-14	1067
118	[기타] 킹더랜드의 아랍 왜곡, 조선구마사 사태로 비춰본 … (1)	강바다	07-14	832
117	[기타] 천둥♥구구단 미미, 4년 열애 발표 "내가 살아가는 … (1)	강바다	07-14	924
116	[기타] 제니, ♥뷔와 파리 데이트 사진 박제…과감한 열애… (7)	강바다	07-14	2649
115	[기타] "난 한국인" 유승준 2심 승소…길었던 韓 사랑 이뤄… (17)	강바다	07-14	1817
114	[기타] 현역 아이돌은 피프티 피프티 편일까…동료들도 "… (1)	강바다	07-14	1549
113	[기타] "주윤발, 코로나19발 뇌졸중으로 혼수상태" 건강이…	강바다	07-14	999
112	[기타] 전소미, 왕따 피해 고백 "한국 애처럼 보이게 성형… (4)	강바다	07-14	1548
111	[기타] 최준희 "패륜아 비난 감내…할머니에게 죄송하다" (3)	강바다	07-14	965
110	[기타] 제시 "남편감 찾고 있어…업계에선 절대 NO"	강바다	07-13	793
109	[기타] 피프티피프티 전 손승연? 똑같은 배신 시나리오 비… (3)	강바다	07-13	1467
108	[기타] 유승준 "21년간 사람 죽이고 모함…이골나" (14)	강바다	07-13	1713
107	[기타] YG가 잘못했네…산다라박, 2NE1 강제해체 7년만 대인… (5)	강바다	07-13	1800
106	[기타] XG 제작자 재이콥스, 美 그래미닷컴 인터뷰 (3)	강바다	07-13	1171
105	[기타] 현영, 홈쇼핑도 끊겼다…CJ온스타일서 잠정 중단 … (2)	강바다	07-13	1206
104	[기타] 한국계 뭉쳐 만든 '성난 사람들' 에미상 후…	강바다	07-13	1098
103	[기타]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나…오늘 항소심 결론 (3)	강바다	07-13	946
102	[기타] 벌써 5세대? 아이돌 세대 교체 기준이 뭘까 (5)	강바다	07-13	851
101	[기타] BTS 3년 걸린 밀리언셀러…제로베이스원, 데뷔 하루… (4)	강바다	07-13	959
100	[기타] '바비' 마고로비, 재재 만났다…오늘 문명… (2)	강바다	07-13	719
99	[기타] 이글스, 활동 52년 만에 마지막 투어 발표, 영원한 … (2)	강바다	07-13	509
98	[기타] 임영웅 팬들, 초복 맞이해 1004분께 삼계탕 봉사 (2)	강바다	07-13	529

◀ 1 2 3 4 5 6 7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