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 변호사가 말하는 민희진 배임죄 성립 주요 요건

HOME > 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작성일 : 24-05-21 11:56

[잡담] 변호사가 말하는 민희진 배임죄 성립 주요 요건

글쓴이 : 혁신정치

이 사안 초기 부터 분석 영상 여러개 올린

변호사입니다.

민희진이 직접 또는 다른 이로 하여금

뉴진스 멤버나 부모에게 어떤 이유로

계약해지 요건아 갖춰졌으니 해지하자고

종용했을 경우 명확한 배임죄라고 하네요.

비전문가로서 제 사견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배임죄가 될 계약해지 요건이 1세대

특정 보이그룹처럼 정산금 배분이 현저히

부당하게 책정돼있거나 멤버가 중병 났는데

강제로 활동시킨 것 등과 같은 정당한 경우는

아닌 게 당연할 테구요.

참고로 배임죄엔 미수죄도 있습니다.

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5guXGaCOg-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EIOEI 24-05-21 12:10 소송 당사자들(변호인 포함)이 아닌 한 변호사라도 제3자는 그냥 일반 대중과 다를 바가 없음. 소송 당사자들(변호인 포함)이 아닌 한 변호사라도 제3자는 그냥 일반 대중과 다를 바가 없음.



		혁신정치 24-05-21 12:13 그 말씀은 맞으나 추후 자신이 매우 곤란해질수 있음에도 '명확하게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란 매우 센 워딩한 건 법률적 해석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맞으나 추후 자신이 매우 곤란해질수 있음에도 '명확하게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란 매우 센 워딩한 건 법률적 해석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르크시 24-05-21 13:34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님 말이 맞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과 다르긴 하죠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님 말이 맞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과 다르긴 하죠



		에페 24-05-21 14:17 현재 배임미수죄???인건가요 현재 배임미수죄???인건가요



		뷰티플데트 24-05-21 21:51 이 사람 부동산 전문가...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은 개판.. 더군다나 추정이라고 하면서 말하는것은 맞는것이 거의없음. 이 사람 부동산 전문가...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은 개판.. 더군다나 추정이라고 하면서 말하는것은 맞는것이 거의없음.

Total 182,51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2)	가생이	08-20	477735
공지	[공지] 품번 공유자 강력조치	가생이	03-13	487493
182466	[방송] 장성규가 제작진한테 영정사진 찍자고 한 이유	컨트롤C	06-13	661
182465	[잡담] 강형욱 현재 진행사항 (14)	키노피오	06-13	1777
182464	[걸그룹] 하이키 옐 "녹음할 때 엄청 화 내면서 노래했다..불… (2)	컨트롤C	06-13	420
182463	[보이그룹] 타도 H.O.T를 목표로 결성된 그룹 NRG	하피오코	06-13	324
182462	[미국] 아리아나 그란데 하이브 위버스 합류 (3)	이멜다	06-13	1124
182461	[방송] 팀에 보컬 포지션이 한 명도 없으면 생기는 일	컨트롤C	06-13	540
182460	[보이그룹] [LIVE] Welcome to 'BTS 2024 FESTA'	NiziU	06-13	162
182459	[정보] 용산경찰서 민희진에게 노트북 제출 요구 (28)	신홍	06-13	1884
182458	[보이그룹] sm 매번 왜 이난리 (1)	써플라잉	06-13	647
182457	[방송] ‘아이랜드2’, 오늘(13일) 데뷔 인원수 공개...본격… (3)	컨트롤C	06-13	383
182456	[보이그룹] 남자아이돌 증명사진 모음 jpg (1)	컨트롤C	06-13	305
182455	[보이그룹] ARMY 분들 보세요. 진정한 아미가 된 제이홉의 한마…	drdenma	06-13	479
182454	[정보] 렉카 채널 '숏차장', 르세라핌 향한 악성 게… (14)	신홍	06-13	915
182453	[잡담] 어제 하이브 앞 (3)	고양이가	06-13	1050
182452	[걸그룹] 하니 춤 장난 없음 (3)	나메고	06-13	991
182451	[걸그룹] 나띠X박재범 "Taxi Blurr" 비하인드	NiziU	06-12	489
182450	[보이그룹] [REAL NEXZ(리얼 넥스지)] EP.01 NEXZ HOUSE	NiziU	06-12	138
182449	[걸그룹] [LENIVERSE] EP.41 그리고 5인이 있었다 1편	NiziU	06-12	248
182448	[솔로가수] 박혜원 영스트리트 AI 방송사고 (1)	티렉스	06-12	611
182447	[방송] [짠한형] 정은지×이정은×최진혁! 여기 솔로나라 … (1)	가비야운	06-12	278
182446	[잡담] 법원이 배신이라고 했던 의미 (6)	공알	06-12	671
182445	[걸그룹] NewJeans (뉴진스) 'How Sweet' MV Review	NiziU	06-12	231
182444	[걸그룹] 스테이씨 팬송 촬영 공지, 시은 AI 고민중독	getState	06-12	150
182443	[걸그룹] 위클리, 7월 9일 컴백 확정 "청량 에너지 선보일 것" (1)	뉴스릭슨	06-12	175
182442	[잡담] 요즘 걸그룹중 라이브 춤 등등 재능실력좋다하면 … (1)	콜리	06-12	471

◀ 1 2 3 4 5 6 7 8 9 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