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은 총리 아니라 총리 할배가 와도 입국 금지 못시킵니다.
뭐 국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새로 법을 만들면 몰라도요.
스티유의 입국 금지가 인권 침해가 아닌 이유도 같은 겁니다.
자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이 되었으니 입국 금지 시킨 거죠.
외국인이 되는 순간 입국은 그 나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이건 정부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에 해가 될 외국인은 막아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 겁니다.
즉 입국 못한다고 금지하는게 아니고 입국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해 주는 편이지만
그 사람의 입국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하지만 자국민은 그게 아닙니다.
자국민이 자기 나라에 맘대로 들어가는 건 그 나라 국민이 가진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그 사람이 태어난 순간 바로 가지게 되는 침해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