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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0 08:36
[잡담] 급 궁금해져서.....
 글쓴이 : 김본좌
조회 : 629  

예전에 송일국이었던가? 일본 입국금지 당한적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 아베가 한국아이돌 입국금지시키라하면 트와이스 미사모도 입국금지되나요? 
쓸데없는걱 알지만 그냥 급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욕은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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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코 18-11-10 09:46
   
미사모가 반일 활동을 해서 아베가 그렇게할정도의 일본내 공분이 쌓인다면요
쓸데없는 생각이겠지만요
코리아 18-11-10 11:01
   
아베가 정신분열증에 걸리면 그럴지도~~
키드킹 18-11-10 17:10
   
그렇게 해서 미사모 한국 국적따고 그냥 한국에 살았으면 좋겠음.(망상..)
히스토리아 18-11-10 18:14
   
자국민은 총리 아니라 총리 할배가 와도 입국 금지 못시킵니다.
뭐 국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새로 법을 만들면 몰라도요.

스티유의 입국 금지가 인권 침해가 아닌 이유도 같은 겁니다.
자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이 되었으니 입국 금지 시킨 거죠.
외국인이 되는 순간 입국은 그 나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이건 정부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에 해가 될 외국인은 막아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 겁니다.

즉 입국 못한다고 금지하는게 아니고 입국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해 주는 편이지만
그 사람의 입국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하지만 자국민은 그게 아닙니다.
자국민이 자기 나라에 맘대로 들어가는 건 그 나라 국민이 가진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그 사람이 태어난 순간 바로 가지게 되는 침해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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