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취사선택하면서 고소 진행할건데요 뭘...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무리수를 두면서 마구잡이로 하지 않아요. 법리적으로 따져서 하지.

공연성 허위사실 유포죄는 성립합니다. 아닌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함으로써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한 명분으로요

이게 맞음.
사실적시 명예훼손 운운하는거 보고 답답해서 적어 봤어요.

명예훼손은 사실여부가 범죄성립여부에 영향을 안줍니다.

이 죄는 사실이건 거짓이 건 많은 사람들(공공연하게, 넷상포함)앞에서 망신을 주지 말라고 만들어 진 죄입니다.

공공연하게 아니면 넷상으로... 비방목적을 가지고 적었다며 거의 성립됩니다.

단지 이게 거짓일 경우엔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만약 사실실인데... 알리는게 감추는 것보다 공공이익에 맞는 그 경우 비방목적없이 적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아요~

즉, 악플러들은 대부분 그냥 죄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방목적이 있기 때문에...

흠.... 나쁜것을 나쁜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건 표현의 자유침해인데요?
양진호 회장 폭행영상보고 좋은글을 댓글로 달아라 수준인데요?
법관련된 사람이 직접 말했어요 나쁜것을 나쁘다고 말하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할경우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라고요

확실히 일본 맴버들에 대한 우익부분이 100퍼 맞다고 자신하시는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고 계속 주장하세요.

그런 후 틀리다면 그때가서 처벌받으시면되잖아요.

소속사에서 지금 고소 의사 밝혔죠? 님 눈높이 맞춰 설명하면, 건들지 마라고선언을 한상타인거에요 양씨는 그딴거없이 걍 들어가는거고요.

검사는 피해자가 하지말라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하겠죠?? 그럼 아이즈원 일본맴버들과 양씨의 상황을 같다고 보고 대응할까요? 안할까요?

그냥 다 귀찮으시면 계속 욕하시면되요. 나만 안걸리면되죠. 그쵸?

아이즈원이 우익이라고 주장은 안했습니다만....
전투모드 푸시고 글 천천히 읽으시는게;;

다 충분히 가능성있는이야기한거에요ㅇㅅㅇ

양씨같은경우는 지가 확실히 잘못한거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모욕, 명예훼손 잘못 놀리면, 본 재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거에요. 반성 안한다고요.

근데 그걸 근거로 주장하니ㅇㅅㅇ 잘못된예시가 되는거죠. 솔직히 양씨 당장이라도 욕하는사람들 모욕죄로 신고가능은 하거든요.

한국법이 그런걸 뭐 어쩌겠습니까. 법 조문에 있는 구성요건엔 인격적으로 모독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면 죄가 됩니다. ( 뭐 이걸 판단하는건 판사 재량이지만 )

이게 문제가 많긴 한데 합헌으로 결정난지라... 근데 사실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기에 (특히 내부고발자가 조직이나 단체 비리를 고발할때 물론 실제 폭로 사례를 보면 허위사실일 경우만 명예훼손 때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엔에서 폐지 시키라는 권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공익을 위한것이었다는게 입증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인정됩니다만.. 딱히 아이즈원이 우익이냐 아니냐는 공익과 관련된건 아니잖아요??

그런거 없긴한데 대부분 그런식으로 사용하더군요.
사실적시 명예훼속이란게 선으로 사용될 여지보다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특히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는데 이거만큼 좋은것도 어디있어요?

님같은 분들때문에 못없애는 거죠~

사실적시라도 그게 모욕이 된다면 성립이 되지만
단순히 누가 한 행위에 대해 했다라고 말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는게
 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립된다면 표현의 자유자제가 사라지는겁니다~
또 그게 됐다면 세상은 고소고발로 난리가 났겟지요~

공개적으로 망신주지 말라는 게 이 죄의 취지입니다.

즉, 길거리에서 침 밷으면 경범죄로 벌금 좀 내면 되는데...

이걸 공공연하게 알려서 망신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동네 살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실제 자기가 행한 행동(범죄포함)보다 더 큰 처벌이 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조혜련이나 기타 친일 방송인들이 예전에 일본 방송에서 망언을 해대는걸
현지 일본 거주 유학생이나 기타 사람들이 한국에 자료와 함께 알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망신이다 라고 말하면 전부 다 범법자이자 고발대상입니까?

만약 알린 사람이 비방목적으로 했다면 죄가 당연히 성립됩니다.

단지 조혜련의 의사에 반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데(반의사불벌죄) 아마도 조혜련 스스로가 감수했겠죠~

물론 비방목적이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여봐야 겠지만...

망신이다등 감정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렸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예인의 경우는 대채로 감수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엔... 고소의 범위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서...

언론기관에서 일반인 대상일 땐 철저하게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내지 가명 처리하는 겁니다. 피해나 고소 범위가 넓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비방,모욕을 목적으로한 것이라면 당연히 성립하겠지요~
다만 애초에 답글을 달게된 이유인 특정인물이 특정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단순히 공개적으로 말했다 딸랑 하나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는 증좌가 없는 이상은~

안된다는 근거가 우익을 우익이라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냐....라는데ㅇㅅㅇ

베충이에게 베충이라하면 소송 걸리던가요? 아니던가요?

변호사 친구왈, 명예훼손은 100퍼 안걸릴각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 역량이다...라더군요.

일베충 사건은 명예훼손은 아니고 모욕죄 입니다.. 비슷한걸로 최순실이라고 욕했다가 모욕죄 해당된 사례도 있었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436251

일베충은 명예훼손이 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요즘 이런걸로 용돈벌이 한다더라고요. 생각보다 명예훼손인정되는경우 많고요. 다 변호사 역량이니 안될꺼라고 단정짓고 막 떠드면 안되요.

일단 일베충이라고 말한 행위자체가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안됩니다. 사실판단이 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맞아요. 저 기사 보니까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를 뭉뚱그려서 적었네요. 두개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두개 같이 신청해서 걸린경우인가보더라고요.

벌레 " 충 "자 를 써서 저런평가가 가능한거죠. 모욕적인 표현이고.

이게 사회적은 평가를 떨어트려서 명예훼손이 되는거지.

일베인. 일베 사용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파, 좌파 , 우익 좌익은 명예훼손이 아니죠.

한남충 이러지만 이건 대상이 특정되질 않아서고..

마찬가지로 빨갱이도 명예훼손이 나온적이 있죠.

우익 아니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해 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이즈원은 '우익이다' 가 아니라 '우익이었으면 좋겠다' 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소망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글쓴이나 악플러들 설득하려고 적기 보단...

그냥 클릭 후 조용히 읽고 백키 누르시는 분들 보시라고 적는 거죠~

선동을 이길수있는건 꾸준한 진실이죠 힘내세요.

또 우익플 도네요. 저번에도 새벽마다 우익플 끌어올리는 애 반박맞으니 한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나왔나보네요.

왜 항상 새벽에 시작되는걸까요?

어그로가 노가다 출근하기전에 심심해서 싸질러 놓는거에요

그런글을 보면 입아프게 설득할 필요없이 그냥 조용히 소속사로 메일 보내는게 현명합니다 소송여부는 어차피 그쪽 전문가들이 판단할거에용

원래 우익설은 프듀48 하기 전부터 돌던건데  뭐 새삼스러울게 있나요?  몆번 보긴 했는데  우익이다라고 말할수도 있겠고  아니다라고 할수도 있겠고  ..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무조건 맞다 아니다를 내세우기보단  그러려니 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자신있으면 한번 대차게 글써보세요 ㅎ

방구석 여포가 어디까지 대담한지 보고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