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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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휘성, 에이미 폭로로 막대한 피해…법적대응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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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가수 휘성이 에이미의 허위사실 폭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이번 논란으로 휘성 측은 오는 5월 예정이었던 케이윌과의 합동 콘서트도 취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권동익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따라 정신적 피해, 또는 재산상 손해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에이미 씨가 미국으로 추방된 상태이고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적 절차를 취할 수는 있지만 형사절차는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서 진행되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판결문 자체는 선고될 수 있지만 미국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기에는 시한이 많이 걸리고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휘성 측은 에이미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성엽 변호사는 "소모적인 다툼을 할 바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권동익 변호사는 "SNS를 통해서 혐의를 제기하거나 폭로하는 것은 무고나 명예훼손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SNS에 혐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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