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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04 22:10
[잡담] 피프티 피프티 문제는 단순합니다.
 글쓴이 : 알콜V
조회 : 1,505  


어트랙트에서 그냥 구체적인 정산 자료를 제공했으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9나2034976 판결에 따르면

'소속사는 매달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전속 계약 해지 사유'라고 

표준 전속 계약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측 입장문에 따르면 정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피고가

제대로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이 사단이 난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정산 자료를 제공하면 되는가 하면,

재판부는 '고도의 신뢰 관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신뢰 관계의 파탄 또한 중요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까지 왔으면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어트랙트, 더기버스의 소송은 별개의 문제구요.

참고로 가처분 인용까지는 최대 8주 정도 소요됩니다.



반박시 제 머리론 판례를 이길 방도가 없으니 님말이 다 맞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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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zehren 23-07-04 22:13
   
(정보) 설령 가처분이 인용된다 해도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

본안 소송의 경우 1,2,3심까지 최대 5년 잡아야한다
승리만세 23-07-04 22:24
   
재판결과는 나오겠지만 사실 그전에 이미 의미가 없어진것 같아요.
소속사 멤버 프로듀서 세곳 모두 승리한 패배자가 되거나 패배한 패배자가 되거나 선택지밖에 없어요
     
알콜V 23-07-04 22:29
   
공감합니다.
공알 23-07-04 22:24
   
자세하던데요  일부만 공개한 것이겠지만 트레이닝 비용도 세세하게 다 써있던데...
     
알콜V 23-07-04 22:29
   
성실하게 임했다면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주겠죠.
앵두 23-07-04 23:03
   
와우 그래서 멀쩡한 회사들도 세무조사를 무서워하고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줄여주는군요.

이건 그냥 너 뭐하나라도 잘못했으니 니 사업체를 다른 사람 줘 그러는구나
푸른마나 23-07-05 00:30
   
최근에 정부에서 라면값 내리라고 하니 식품회사들이 아무말도 못하고 라면값 내린건 정부에서 세무조사하면 뭔가는 걸리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즉 세무조사가 라면값 내린 손해보다 더 크닌까 정부말을 듣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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