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작정하고 잡으려고 해도 몇년걸리는데 구글 유튜브는 국내 사업자들처럼 우리정부나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을 의무화 했으면 하네요
미국로펌 고용하고 미국 법원으로 부터 개인정보 공개명령 까지 받아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저런 렉카들이 활개를 치는겁니다
국내 사이트는 악플같은건 모욕죄나 명예훼손 쉽게 할수있어요.
문제는 애플 구글 같은 미국기업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미국법원의 명령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않는 이상한 원칙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카카오같은 대한민국 대기업이 나서니까 저런 렉카가 몇년뒤에나 겨우 잡히는거지, 보통은 유튜브에서 무슨짓을 하든 법적대응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선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미국과 미국기업의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조약을 맺어야죠.
가능할진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