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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1 00:58

[정보]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칼 빼든다

글쓴이 : 어사팬사또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7일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영리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대신에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구형과 상소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클 경우에는 IP추적 등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전달자까지도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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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bber 13-08-11 01:02 악플러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진짜 미친놈들... 악플러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진짜 미친놈들...



		9미호 13-08-11 01:10 지속. 악의. 구속수사. 정식재판. IP추적. 엄벌 뜨끔한 사람들 많겠는데요. ㅎㅎ 지속. 악의. 구속수사. 정식재판. IP추적. 엄벌 뜨끔한 사람들 많겠는데요. ㅎㅎ



		어사팬사또 13-08-11 01:18 미친사람보고 미쳤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오 하듯 악플러도 정작 본인은 악플러가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하더라, ~ 했을거야,~ 라더라 등 이런 문구가 한단계 건너면 마치 사실인양 유포된다는거. 그걸 또 본인 자신의 지식인양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는거죠 미친사람보고 미쳤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오 하듯 악플러도 정작 본인은 악플러가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하더라, ~ 했을거야,~ 라더라 등 이런 문구가 한단계 건너면 마치 사실인양 유포된다는거. 그걸 또 본인 자신의 지식인양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는거죠



		Schwarz 13-08-11 01:47 열심히 모으면 되는건가 열심히 모으면 되는건가



		tkseksmsrjt 13-08-11 04:16 직접 상해보다 악플이 더 아프고 오래가죠 본인외에 팬덤에서 모욕받앗다고 고소 할수 잇다면 처벌 받을사람 무지 많은뎅 그런건 안만들려나 직접 상해보다 악플이 더 아프고 오래가죠 본인외에 팬덤에서 모욕받앗다고 고소 할수 잇다면 처벌 받을사람 무지 많은뎅 그런건 안만들려나



		♡레이나♡ 13-08-11 07:18 무섭네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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