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그 유명한 포항 덮밥죽 사건임.
백종원이 덮밥죽에 레시피 만들어주고(도와주고)
이름을 덮밥죽(덮죽)으로 짓기로 함.
그런데 방송 나가자마자...양심없는 모 프랜차이즈 대표 새끼가
덮밥죽, 덮죽등으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해버림
1. 언론 난리가 나고, 여론이 난리가 남.
2. 그 대표 새끼 납짝 엎드리고 상표등록 취소하겠다고 함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3. 그리고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 거절함
그렇게 해결될줄 알았던 사건이었지만.....
4. 2023년 4월에 그 대표 새끼가 상표 등록 받아달라고
소송 제기함
5. 소송 결과.
2023년 4월 5일 특허심판원 제1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덮죽’ 상표 등록 출원을 특허청이 거절한 결정을 놓고 제기한 불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씨가 해당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5월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6. 기각ㅋㅋㅋㅋㅋㅋㅋ
상표 훔친 그 대표 새끼가 아마 김앤장 등판시켜서
했어도 어려웠을 것임. 이게 왜 어려운지 아래에 설명하겠음.
7. 소결론 : IP 만든 사람이 IP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됨
이건 국제 상례이자 해외 특허법에서도 준용되는 것임.
피프티 멤버 이름부터 그룹 이름까지 전홍준이 지은게 맞다면
그리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나 증인, 혹은 녹취록이 있다면
피프티 멤버(혹은 가족들)이 그 이름 IP등록 출원해도
나중에 IP권한 전홍준한테 뺏김.
심지어.....
8. 저작권 침해는......존내 형량 쎔.
"이번 사건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9. 피프티 멤버가 국내 5대 법률 메이저 사무소라 이길거다?
택도 없는 소리.
법에 대해 모르는 소리임.
김앤장처럼 전관예우 24시간 풀로 돌리는 데 아니면
어려움.
전관예우 박아도 1심 승소는 가능.
2심, 3심 그대로 패소각
5대 메이저가 아니라 메이저 할아버지가 와도 안되는 일임.
10. 왜?
대법 판례로 이미 기판례 정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종속적으로 따라갈수밖에 없음.
그게 법(판결)의 원칙임
11. 최종결론 : 전홍준 대표가 정말로 증거만 있다면
저 증거들은 오히려 멤버들이 소속사 뒷통수 치고
탈주각 재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재판할때 (멤버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인용될 가능성 매우 높음.
업무방해 혐의까지 갈수도 있음.
물론 소속사 사장이라....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막장으로 가자고 덤비면, 멤버 전원 형사처벌 각 나옴.
링크 : 포항 덮밥죽 사건.
작성일 : 23-07-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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