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입국 금지가 부당함을 재차 강조. 유승준은 향후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19일 오전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해 10월 1심 판결 패소와 관련, "재판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당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 때문에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입국 금지를 당했다고 해서 사증 발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 이는 심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유승준측은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유승준의 입장을 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유승준이 입국 금지를 왜 무기한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지 주목된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스타뉴스와 만나 향후 결과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안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최선을 다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 17-01-2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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