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 2017/1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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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임신한 A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A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