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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1 23:41

[기타] 돈스파이크, 실형 면한 이유 이거였나…고용한 전관 변호사=판사와 동기?

글쓴이 : 강바다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311&aid=0001545157

11일 뉴데일리는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돈스파이크가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前官) 변호사(판사 또는 검사 출신)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A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그리고 이날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은 B, C변호사 역시 같은 해 연수원을 수료했다. 이들은 연수원 동기로, 출신 학교부터 사시 합격과 연수원 수료일까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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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 23-01-12 03:00 이게 법쟁이들이 돈 버는 방법이지. 양형 기준 자체가 말도 안되는 고무줄 형량이 만들어 질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전관 라인(안전한 돈 쳐 먹이고 돈 받아 쳐 먹을 수 있는)을 통해 명예와 권력도 지들 돈 벌어 쳐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법쟁이들이 돈 버는 방법이지. 양형 기준 자체가 말도 안되는 고무줄 형량이 만들어 질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전관 라인(안전한 돈 쳐 먹이고 돈 받아 쳐 먹을 수 있는)을 통해 명예와 권력도 지들 돈 벌어 쳐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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