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 궁금한게 하의원님이 사기 당한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정부는 세금을 사기당한사람에게 끝까지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하의원님이 이 때문에 사채를 쓰게 되었고 그 때문에 죽게 되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가요? 물론 그 사기꾼을 떠나서 하는 말 입니다...
가끔 채널 돌리다가 종편에서 사건실화 드라마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거 보면 사기꾼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기꾼이 사기치고 잘 사는라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ㅎㅎ
그러니 한탕하고 돈 챙기고 감옥에가서 1-2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사기인데 사기가 아닌 경우도 있고 물론 법적용으로..ㅎㅎ
당한 사람만 억울한거죠.
사기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꾼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사범의 형량은 최저임금과 연동시켜서 총사기금액을 일당으로 나눠서 징역(노역)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함.
다른 범죄도 기본 형량에다 범죄에 관련된 금액을 일당으로 나눠서 형량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