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어케 사람을 그리 믿었을까. 가족 친척도 아니고. 아니 사기친 인간을 못잡은걸까...
진짜 사깃군은 가정파괴범으로 사형에 처했음 싶다.이 나라엔 사깃꾼이 넘 많음. 아마도 세계1위아닐까싶을 정도로.

사기죄도 살인죄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네요.. 친인척도 돈앞에서 사기치는데요.. 친한 지인은...

왜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이렇게 관대하죠?  법이 사기죄에 대해 엄청나게 관대하니깐...저 부동산업자도 그걸 잘 아니깐 저렇게 대놓고 사기치죠...

어찌보면 살인죄보다 더 큰게 사기죄죠
죽을때 까지 온가족이 고통 받으니///
 그나저나 저리 될지 몰랐겠지만 세금을 체납하지...그나마 나라 빚을 지는게 좋지 사채빚은 방법 없어요

저는 정말 궁금한게 하의원님이 사기 당한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정부는 세금을 사기당한사람에게 끝까지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하의원님이 이 때문에 사채를 쓰게 되었고 그 때문에 죽게 되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가요? 물론 그 사기꾼을 떠나서 하는 말 입니다...

사기당했으나.. 그건 형사사건으로 사법부가 해결해줘야하는 상황인거고..
세금추징은.. 본인 소유의 빌딩이 팔렸으니.. 매도자에게 부과해야하는 별개의 건이라..
나라탓을 하기에는 맞지가 않죠..

애초에 사기치려고 맘먹고 설계하고 접근한 멍멍이..
그런 멍멍이 중개업자 감언이설에 인감도장을 비롯 일체권리 위임을한 하의원..
매수자가 건물주의 확인도없이 송금한거보면.. 타인계좌는 아닐거고.. 통장까지 맡기지 않았을까 예상되네요..
차라리 채납을 하지.. 사회적 체면인지 사채까지 쓸생각을한 판단 미스의 콜라보가 아닐까요..

당사자의 수입이 꾸준하고 일정액이 납부된 상태인데다.. 민,형사사건이라는 참작될여지가 많은 상황에서는 납부 유예기간을 융통성있게 조정해주는 사례도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상속세를 10년거치로 나눠서 납부한 사례도 있는데.. 
 
그 멍멍이는 돈들고 외국으로 튀었다는 썰이있던데..
잡으면.. 내가 유족이라 생각하고 감정이입 해보면 살인안나는게 이상할것 같네요..
자자손손 고통이될..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리고.. 가족이 죽어나가니..

가끔 채널 돌리다가 종편에서 사건실화 드라마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거 보면 사기꾼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기꾼이 사기치고 잘 사는라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ㅎㅎ
그러니 한탕하고 돈 챙기고 감옥에가서 1-2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사기인데 사기가 아닌 경우도 있고 물론 법적용으로..ㅎㅎ
당한 사람만 억울한거죠.

결론, 사람을 너무 믿지 말자!!

사회생활하다보면 친한 사람이 제일 무섭죠.
몇년동안 친한 친구 이상으로 작업하다 한방에 보내버림. 

그런 경우 많이 봐서

에휴 차라리 세금을 내지 말지 사채업자한테 손 빌리지 말고

진짜 저런 쓰레기들은 잡아서 사형 시켰으면 .. 사람을 죽였으니 사기+살인죄로 그냥 사형 시켜버렸으면

사기죄, 경제사범은 잡범이 아니라 살인 그 이상의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강력범죄 입니다.
범죄인 처벌로는 안되고 3족을 연대처벌해야 합니다. 사기 친 돈으로 몇대가 떵떵거리고 사는 금수저가 되는 반면 사기 당한 사람은 또 몇대가 흙수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쪼만한 땅덩어리에 사기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게다가 법까지 약하고 ㅎㅎ 진짜 개한민국 헬조선 맞네

사기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꾼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사범의 형량은 최저임금과 연동시켜서 총사기금액을 일당으로 나눠서 징역(노역)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함.
다른 범죄도 기본 형량에다 범죄에 관련된 금액을 일당으로 나눠서 형량 추가.

안타깝다...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 에휴

저같으면 사기꾼은 찌르고 죽었을듯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을텐데.

이것도 카더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