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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1 16:17
[정보] 단독]유승준,"韓비자발급 소송 또 다시 연기" 8월12일 재개한다.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3,508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539889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또 다시 연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2일로 또 연기됐다. 앞서 재판부는 기일 변경 명령을 통해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피고인인 정부법무공단 측 법무법인 쪽에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18일 2차 선서식에 참석,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이와 관련, LA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
 
이후 유승준의 아버지는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해 비자 발급 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 연이어 변론기일이 연기된 가운데 이번 재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 지 주목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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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의법칙 16-07-11 16:18
   
미국 세금 때문에 그러는거면 이럴 시간에 다른나라 국적을 받는게 더 나을텐데...
     
둥근하늘 16-07-11 16:26
   
지금와서 다른나라 국적 파면... 정말 세금때문에 다시 한국 들어오려던게 되니까
어쩔수 없이 계속 저러는것 같음....
          
아안녕 16-07-11 16:28
   
그렇군요
뽕가네 16-07-11 16:29
   
군대 안간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새누리당 개자슥들이 군대 안가는건 별로 욕도 안하면서 그까짓

연예인 한명이 군대 안가니깐 죽일놈 취급하는게 정상국가가 할일은 아니죠!

북한이 처들어 오면 난 절대 참전 안합니다. 이기는 편 우리편이죠!
     
Goguma04 16-07-11 16:33
   
미필이셈?
     
나무와바람 16-07-11 16:35
   
전쟁 일어날 때까지 굳이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비정상국가에서 탈출하세요 그럼...
     
유T 16-07-11 16:40
   
유승준에 입국을 반대 하는 입장이긴 하나

저 역시 같은 생각임 유승준 외에도 잡아처넣어야 할 미필새기들 많음

예를 들어 발치몽같은 녀석은 아직도 음반을 내면서 한국에서 살고 있음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이런 얘들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데

공평하게 이런얘들 전부 국외로 추방해야 함
     
하이눈 16-07-11 16:41
   
당신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일제 강점기를 겪었죠.국개의원들 말함 머합니까? 갸들은 입에 담기도 드럽습니다.
지금 우린 전쟁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군대는 선택이아닌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입니다.
물론 비리 말도 못하게많죠.하지만 대한민국 남자로태어난 이상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걍 월북 하던가 이민 가세요.
     
한강철교 16-07-11 17:33
   
아뇨 갈것처럼 얘기해놓고 거짓말한게 잘못이에요
     
wepl 16-07-11 18:00
   
그럼 그냥 월북하세요 왜 여기서 이럽니까 월북해서 정은이 턱좀 긁어 주세요
그럼 정은이가 자리하나 줄지ㅋㅋㅋㅋㅋㅋ
단 살고 싶으면 정은이 죽을 때 옆에는 있지 마세요
     
팔하코 16-07-11 18:06
   
몰래 안가는 놈들도 있으니까 대한민국 전체는 망해도 싸다? 뭔 개같은 논리.
왜 안가는 놈 때문에 나의 형제자매부모친구를 싸잡아서 욕보여도 된다고 생각해야합니까?
정신병있나요?
     
moranrose 16-07-11 20:29
   
이보세요 아조씨
그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10프로만 되었어도 님은 여기서 평화롭게 글을 쓰지도 못해요.
그냥 어디 캐나다따위나 이민가셔서 숲사람이나 되세요.
     
이리저리 16-07-12 02:56
   
군대 안간게 큰 잘못이냐, 제대로 된 대우 못받는 군대가 사람 갈 곳이냐,
군복무 의무도 결국 애국심 팔이 아니냐, 다른 고위인사 자녀는 등등...

스티브유 사건에 대한 논쟁에 있어 이런식의 말은 죄다 논점일탈 입니다.

최초 자진해서 군입대를 할 것처럼 말하다 몇번이고 연기, 이후 해외도주.
이런식의 행동이 큰 잘못이 아니고 뭐죠?

정경계의 고위급 인사들 자식의 군복무 회피는 그것대로 욕쳐먹어야죠.
왜 누군 이런데 얘만 탓하냐며 이중잣대를 가장해 논점을 흐리나요?
그치들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법안을 강화하자고 성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군대내에서 터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군 내부의 시스템과 폐해를 지적,
확실한 치죄를 논하고 고쳐 나아가야 할 문제인거죠.

전쟁발발시 참전을 하고 안하고는 국방의 의무가 없으면 안하셔도 되요.
허나, 의무에 묶이셨는데도 어기신다면 심각한 중죄를 저지르는 행위고
종전후에 분명하게 거론될 중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침범해 오면 시민들 인권을 따져가며 전쟁할거 같아요?
강 건너 불구경 하겠다는 식의 생각 자체가 참으로 철부지같은 상상인거.
가만히 지켜보거나 숨어있던 그쪽 가족, 친지들까지 색출해가며 싸그리
씨몰살 시킵니다. 그게 전쟁이예요.
     
다른생각 16-07-12 14:59
   
네.. 군대 안간게 그렇게 큰잘못입니다..
회피한자들이 있으면 상은하는 비난과 법적책임을 지우면 되는것이죠..
군대회피하고도 잘먹고 잘사는 자들이있으니.. 유승준같은 연예인은 그냥 용서해주자는 야그는..

탈세 몇백억씩 하고도 골프치러다니고.. 잘먹고 잘사는 인간들이있으니..
비난하지말고 따지지말고 탈세하면서 살자와 같은 급이죠..
무슨 논리가 이따위로 치졸스럽고..
이게 정상국가의 국민이 할소린가요..

님이 생각하는 정상국가는 탈세하고 군대회피하고.. 부정부패를 비난하기보단 같은 무리가되기위해 탈법과 편법을 생활화하는 국민이 다수인 나라인가봅니다..

찍어먹어봐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전형이시네요..
밥은 잘 먹고사세요..

그리스의 부유층들이 탈세를 엄청많이해서 재정적자의 한축을 담당한다더니..
딱님같은 부류겠네요..
남들도 다 편법과 탈법을 저지르니..내가 하는 탈세는 죄도아니다라는 어느 그리스인의 인터뷰내용이 떠오르는.. 병X같은 논리였음..

이러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다받아 처먹고 살겠지.. 가끔 진상짓도 하면서..

이런 개념을 탑재한분이 나중에 한자리하면 몇천억짜리 부정도 생계형 비리라고 드립치는거라는 확신이듬..
똥은 똥이지.. 된장이 못된다..
Goguma04 16-07-11 16:30
   
즉당히 좀 하지..;
관성의법칙 16-07-11 16:34
   
질문하나

유승준은 한국국적을 얻고 싶어하는거임? 아니면 그냥 한국에 들어오고싶어하는거임?
     
팔하코 16-07-11 18:09
   
국적이요.
미국 세법이 개정되서 미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이라도 미국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됐습니다.
     
헬로비녓스 16-07-11 19:27
   
유승준이 미국으로 토낄 땐 한국이 외환위기로 조롱도 많이 받고 서해에선 북한과 전쟁도 두차례나하고 나라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그러니 미련 없이 떠났는데 그 후로 고도성장과 한류스타의 위상은 밖에서 볼땐 위대해 보일 정도..내가 유승준이라면 한류스타 타이틀이 가장 탐날 것 같습니다
유T 16-07-11 16:38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궁금하긴 하겠네 ㅋㅋㅋ 근데 그게 쉬운게 아니지~
아이리스필 16-07-11 16:40
   
머리좀 다시 길러 봐요.
옛날사람 16-07-11 16:42
   
유승준이 2002월드컵 조추첨 행사무대에서 한국 대표가수인 듯 대표로 노래 불렀어요. 그 후 군대 안갈려고 미국 시민권 획득. 국민들 분개하는 게 이상한가요?
다좋아 16-07-11 16:43
   
제생각에도 연예인한명만 족치는게 좋아보이진 않아요
삼성가의 남자들은 전부 면제받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잖아요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자로 병역을 면제 받았으니까
중국에서 번돈 정당하게 미국에 세금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국적받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국국적을 취득한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재판받고 한국법에따라서 책임도 꼭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날로그 16-07-11 16:46
   
전형적인 체리픽커~!

외국에서도....K-pop 포함한....한류 붐이 난리 이니까.....

그 틈에...한류스타로 슬쩍 껴들고 싶은 마음도...없자나 있을겁니다. 지도 연예인인데.
축구중계짱 16-07-11 16:50
   
국민들이 연예인 한명 조지는 수준이 아니죠.
당연히 누구집 아들 포함 모든 비리로 군대 기피하려는것들은  쓰레기가 맞지만.
유승준 같은 경우는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노래, 예능, 운동 모든쪽으로 인기를 누렸죠.
그와중에 나~ 군대 꼭간다~ 멋지게 선언하고~
여자들 뿐만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더욱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증가~
심지어 나인든 사람들도 유승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림.
그로인한 수입은 말도 못하게 엄청나죠.
그리고 군대 간다 큰소리쳐놓고, 어느날
나 그냥 군대 안가도됨~ 하고 미국으로 날름.
이건 어떻게 다른놈들도 다 기피하는데 유승준 하나가지고 그러냐 수준이 아니죠.
유승준에게 조금이라도 쉴드 자체가 그건 헛소리죠.
나무아미타 16-07-11 17:30
   
저새끼 진짜 희대의ㅐ 관심종자네 ㅋㅋㅋㅋ내가 알기론 단기로는 들어와 체류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하니깐 저지랄하는것임.
꾸우엑 16-07-11 17:46
   
근데 잘못알려진 사실을 알고 있는분이 많네요  세금때문에 어쩌고 하는건 유언비어고
유승준은 지금  한국입국을 할수 없어요.(미국은 한국에 비자신청도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 90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한국에 방문하는게 금지된 상태죠 . 흔히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중범죄자와 같은 비자자체를 애초에 받지 않는 상태인거죠

그래서 유승준이 바라는건 한국국적은 본인이 원치 않을테고 취업비자나 취업비자가 안되면 관광비자나 일반 방문 같은 무비자 입국정도라도 원하고 있는거죠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게 바로 이런 이유인데 아들하고 손잡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 이런소리를 하는거죠 본인은 접근금지상태라

유승준의 아버지는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해 비자 발급 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  이말은 다른말로 세금관련해서 한국국적을 받겠다는게 아니고 그냥 관광방문으로라도 한국에 들어갈수 있게 해달라 이말입니다.

사실상 국적법9조에 의해서 국적회복에 대해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일반 방문까지 불허 하는건 유례가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기존에는 33살인가 지나면 국적회복까지 다시켜주는데 반해 유승준에게는 방문까지 불허 하는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지요
이걸 법원이 어케 해석 할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아마 이번 연장신청도 La 총영사쪽에서 이런 법적대응에 근거가 미비하여 연장한게 아닌가 싶네요
     
팔하코 16-07-11 18:14
   
세금문제는 유언비어가 아니라 실재 미국이 세법을 개정해서 해외에서 취득한 미국인의 재산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고 타이밍이 절묘하니 그쪽으로 생각되는게 당연하구요. 국내 입국까지 허락하게 되면 국적회복신청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러니 입국제한해제에 몰빵하고 있는거구요.
     
망치와모루 16-07-11 19:36
   
현재 스티븐유의 소송은 한국에서 돈을 벌수 있는 f4비자를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예전 한국 입국 때 정부와의 서약을 어기고 스스로 영구 입국 금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친인척의 상을 핑계로 연예 활동 등 공식 활동을 안 하겠다는 서약을 정부에게 하고 국내 입국 후 자신에 대한 동정론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꾸미다 정부에게 적발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입국이 금지가 된 겁니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시 사기를 치다 스스로 본인의 입국을 영구히 막은 거죠. 이 사실을 의외로 대중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기회 한 번만 주자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미 옛날에 스스로 날려먹었습니다. 미국 도망간거랑 상을 핑계로 국내 들어와서 언플짜다 쫓겨나고 이번에 기회를 주면 3번째죠. 이 인간이 뭔데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줘야합니까? 일반인이었으면 기회 주지도 않고 그냥 철창행인데.
wepl 16-07-11 18:01
   
차라리 공익이라도 갔다오지 ㅉㅉㅉㅉ
위현 16-07-11 18:21
   
얘는 잊을만~ 하면 계속 나타나네. 진짜 안봤으면 좋겠다;;
매그릭 16-07-11 18:26
   
이제 고만좀 봤으면
청풍명월 16-07-11 19:13
   
꾸준하네...
아날로그 16-07-11 20:09
   
짜 증 나~~~~~
권토중래 16-07-11 20:29
   
그닥 관심도 없던 종자였는데 진짜 구질구질하네
그저 단물이나 빨아먹을려고 ㅉㅉ
대당 16-07-12 00:41
   
와 뭐 저런 쓰레기가 다 있지?
정말 구역질 나는 인간이다
광파리 16-07-12 07:11
   
비정상회담에서 보니 마크 테토라고 미국인인데요 세금을 2중으로 냈다고 해서 다들 놀랐었어요 출연자들이  지금 한국서 한옥에서 사는데 한국에도 세금내고 돈버니까 내겠죠? ㅎ  미국에도 냈다네요  그래서 전현무인가가 지금 미국의 그 어떤 시설도 이용을 안하는데 내면 아깝지 않냐고 했더니  대사관이 있다고  내가 위험해지면 대사관이 큰 도움을 줄거라고 하더군요  유승준도 미국 국적인데 한국으로 국적 바꾸는건지 2중국적으로 할려고 하는건지 몰라도  미국국적이면 2중으로 세금내고 있겠네요  중국서 돈벌고 있으니  중국에 내고 미국에 내고있겠죠  ~~
다른생각 16-07-12 15:56
   
세금 문제때문이든..
군복무 법적 강제의무 기한을 계산한 노림수든..
절묘한 타이밍에 액션들어간건 스티브유니.. 어떤 오해가 있던 스스로 짊어져야할 일이고..

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군복무하겠다고 설레발치는거 안보고싶고..
온갖 언플해쳐놓고.. 도망가서 뒤통수때린 님 소식은 더이상 듣기싫은거고..
난 아빠가 결정한대로 따라간 죄밖에 없어요.. 같은 효자코스프레도 보기 싫고..
가족 핑계 동정심 유발 언플도 듣기싫고..

이런 넘의 국적이 회복 되는 선례가 남는일은 더더욱 원하지 않을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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