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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5 10:20
[배우] 경찰, 박유천 성매매·사기 혐의 적용 검찰 송치
 글쓴이 : 쁘힝
조회 : 2,2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712058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씨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 4명을 상대로 한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4명 중 1명의 여성에 대해선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뒤 약속한 금품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하지만 박씨가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선 성매매 혐의를, 약속한 금품을 건네지 않은 점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을 실제 주지 않았더라도 대가성을 약속한 것만으로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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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의법칙 16-07-15 10:22
   
이런경우 몸을 판 여자들도 처벌을 받는거 맞음?

정말 평등한 사회라면 여자들도 무고죄뿐만 아니라 몸을 판 죄까지 물어야 할듯.
     
쁘힝 16-07-15 10:36
   
여성분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아요
그래그랭 16-07-15 10:43
   
구더기와 똥파리의 대결. 장소는 변소.
나무와바람 16-07-15 11:35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성매매는 빼박이라....이게 당연한 듯..
     
뭐지이건또 16-07-15 11:45
   
성매매도 인정안한답니다 ㅋ본인은
광파리 16-07-15 12:03
   
성매매가 문제가 아니라 유천이 무제 받앗으면 이거 여자들 싸그리 빵에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돈도 물어주고  저 여자들 때문에 유천이 미래의 벌 돈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거 환산해서 물어줘야 되는거 아닌지  아니 왜  그  사고나면 몆십년 환산해서 미래의 벌돈을 주는거 처럼요  그래야 저런 여자들이 사라질텐데  만만하니 성폭력 당햇다고 막 신고하죠..
     
뭐지이건또 16-07-15 12:06
   
성폭행이든 화장실변태든 앞으로 돈 못버는거는 마찬가지 ㅋ 뭐든 이미지 아작

지 물건 지가 간수못해서 벌어진건데 뭔 남탓임
     
JinK 16-07-15 13:11
   
여성들도 처넣어야 하는거엔 공감하지만..
성매매가 아무것도 아니라뇨??..
참 이상한 논리네요;;
          
핫식스 16-07-15 13:36
   
별 것 아닌 것 맞죠.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에서야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성인 남자중 성매매 경험자 따져보면 특별히 박유천 욕하기도 뭐하죠.
유명인이니 뭐 도덕적인 비난은 감수할 수 밖에 없지만요.
               
로지카 16-07-15 15:56
   
일단 불법인 이상 법적으로 죄임.
예로 일부 마약이 합법인 나라가 있다고 다른나라까지 합법화 하지 않죠.
비약적인 비교지만 부정적 현상이 일반화 된다 하여 그것을 자연스러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면 독일의 아이히만같은 사유불능성의 죄를 초래할 수 있죠.
               
JinK 16-07-15 17:31
   
헐..여기서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가 많다는게 무슨상관이에요..
당장 우리 나라에서 불법인데..

제머리로는 도통 이해할수없는 사고방식이네요;;
                    
핫식스 16-07-15 23:35
   
다른 중한 범죄에 비하면 별 것 아닌거라는 표현인데 불법성이 없다는 의미로 보였나 보네요.
그게 아닙니다.
불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불법이다.
뭐 우리나라 법리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계속 논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공창화를 주장했던 여자 경찰서장 등 성매매는 절대 근절이 될 수 없고 음성적으로 문제를 키우느니 합법화 하는게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매매 규제 법의 효용성 문제에 대해 논쟁을 해 볼 수 있는겁니다.
간통죄가 폐지 됐듯이 성매매 관련 법의 존폐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시대도 언제가는 올 것입니다.
                         
제다이트 16-07-16 10:48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화장실에서 성매매한게 스캔들 터지면 연예인 생명은 끝입니다.
무얼원해 16-07-15 12:23
   
근데 공익도 군복무인데
복무중에 사고치면 현역처럼 가중 처벌 받나요?
     
칼리 16-07-15 12:42
   
공익은 군인이 아닙니다. 소속도 국방부 소속이 아닌 각 소속관청이죠.

일과시간에 사고치면 준공무원에 준해 처벌받겠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군형법 처벌은 안 받아요.
     
핫식스 16-07-15 13:38
   
공무원과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룸싸롱 안갈까요?
출입 사실만으로 징계면 고위 공무원들 색출해서 전부 징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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