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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5 17:26

[잡담] 방탄 면제얘기만 나오면 답답한게 뭐냐면요

글쓴이 :

허까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현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건 전부 공감할겁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얘들도 해줘' 이런식으로 해결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즉 특혜 자체가 문제인데 이 특혜에 형평성이 안 맞으니 또 다른 특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특혜는 규제랑 속성이 똑같습니다. 하나의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결국 규제 그 자체가 사회를 경직시키듯(그래서 영국 등 서구권 국가들은 규제버블을 막기위해 규제를 만들려면 기존의 다른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등의 정책을 유지 중)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모순만 만들어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면제를 해봅시다. 기준은 어떻게 만들까요? 기준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 하나 만들려면 국민들 의견도 모아야 하고 시민사회 움직여야 하고 정치인들 합의까지 봐야합니다. 더군다나 한 번 문제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하고요.

또 방탄을 면제해주면 특정 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것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순히 엔터사들만 반발할까요? 아니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러한 부작용들 전부 하나하나 손봐야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있으신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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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엔그램 21-06-25 17:36 마음들이야 면제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찬반으로 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마음들이야 면제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찬반으로 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나무와바람 21-06-25 17:42 그래서 그런 발제글에 왠만하면 말 안섞게 되죠! 저번에 병역법 개정안인가 해서 군입대 나이를 만30세까지 늦추게 한다던데.... 이정도가 현재는 최선인 거죠! 방탄 멤버들도 국가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군입대 하겠다고 밝혔는데 왜들 그렇게 난리인지....참.. 인구의 절반인 남자들과 엮여있는 병역법이 그리 쉽게 뚝딱 바꿔질거라 생각하는건지...에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제글에 왠만하면 말 안섞게 되죠! 저번에 병역법 개정안인가 해서 군입대 나이를 만30세까지 늦추게 한다던데.... 이정도가 현재는 최선인 거죠! 방탄 멤버들도 국가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군입대 하겠다고 밝혔는데 왜들 그렇게 난리인지....참.. 인구의 절반인 남자들과 엮여있는 병역법이 그리 쉽게 뚝딱 바꿔질거라 생각하는건지...에휴 답답합니다...



		니뮤 21-06-25 17:43 지금까지 특혜본애들생각하면 방탄 면제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그거고 일단 면제해주는 법 자체를 손봐야지 .. 스포츠선수.. 솔직히 나라를 위해 뛰는 시대가 지난거아닌지? 지금까지 특혜본애들생각하면 방탄 면제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그거고 일단 면제해주는 법 자체를 손봐야지 .. 스포츠선수.. 솔직히 나라를 위해 뛰는 시대가 지난거아닌지?



		산사의꿈 21-06-25 17:54 병역특례법을 손보지 않는 이상 현 상태에선 무의미한 논란일 뿐이죠. 법 자체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무슨수로 면제를 시킴. 가령 특례법에 문화발전에 기여해서 훈장(금메달비교)을 받은 아티스트에 한에 면제 조항을 둔다면 모를까 그 조항이라면 방탄은 훈장을 받았기에 충족이 되죠. 그러나 특례법 자체에 그런 조항이 없기때문에 면제논란은 정말 무의미. 그리고 본인들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데 더이상 논란거리도 안되죠. 새로운 충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괜찮은 거 같음. 병역특례법을 손보지 않는 이상 현 상태에선 무의미한 논란일 뿐이죠. 법 자체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무슨수로 면제를 시킴. 가령 특례법에 문화발전에 기여해서 훈장(금메달비교)을 받은 아티스트에 한에 면제 조항을 둔다면 모를까 그 조항이라면 방탄은 훈장을 받았기에 충족이 되죠. 그러나 특례법 자체에 그런 조항이 없기때문에 면제논란은 정말 무의미. 그리고 본인들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데 더이상 논란거리도 안되죠. 새로운 충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괜찮은 거 같음.



		로마전쟁 21-06-25 18:10 그냥 의견개진 정도에 정색하고 달라들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데 이런데 그런정도의 얘들도 면제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개진이 이상한가요? 청와대 몰려가서 청원을 한것도 아니고 이런곳은 자기생각 쓸수 있는덴데 그거에 무슨 청와대 국민투표라도 한 마냥 정색하면서 화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함 밑에 글에서도 아 저정도면 뭐 충분이 그리 생각할수도 있지 정도의 의견 낸 글이나 댓글에도 국뽕때문에 미쳤니 뭐니 하면서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던데 둘을 보면 누가 더 ㅄ같냐면 국뽕 드립치면서 의견 낸 사람한테 정색하는사람이 더 ㅄ 같아요 의견 내면 내는거지 뭔 그리 정색인지 그리고 요즘 방탄 정도면 공백2년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건 사실이라 그정도 의견을 낼수도 있다고 보는데 뭔그리 개정색들 하시는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아 이사람 생각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일임 어짜피 법적으로 걔네 군대 가게 돼 있고 아깝게 느끼는사람 그리 느끼게 두면 되는거지 그냥 의견개진 정도에 정색하고 달라들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데 이런데 그런정도의 얘들도 면제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개진이 이상한가요? 청와대 몰려가서 청원을 한것도 아니고 이런곳은 자기생각 쓸수 있는덴데 그거에 무슨 청와대 국민투표라도 한 마냥 정색하면서 화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함 밑에 글에서도 아 저정도면 뭐 충분이 그리 생각할수도 있지 정도의 의견 낸 글이나 댓글에도 국뽕때문에 미쳤니 뭐니 하면서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던데 둘을 보면 누가 더 ㅄ같냐면 국뽕 드립치면서 의견 낸 사람한테 정색하는사람이 더 ㅄ 같아요 의견 내면 내는거지 뭔 그리 정색인지 그리고 요즘 방탄 정도면 공백2년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건 사실이라 그정도 의견을 낼수도 있다고 보는데 뭔그리 개정색들 하시는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아 이사람 생각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일임 어짜피 법적으로 걔네 군대 가게 돼 있고 아깝게 느끼는사람 그리 느끼게 두면 되는거지



		산사의꿈 21-06-25 18:13 결국 공감대의 문제죠. 원래 월드컵은 병역면제의 대상이 아닌데 2002년 월드컵 16강 올라가고 면제시키라는 공감대로 결국 면제됐죠.ㅎㅎ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르지만 이문제로 서로 반목할 건 아닌듯 하네요. 결국 공감대의 문제죠. 원래 월드컵은 병역면제의 대상이 아닌데 2002년 월드컵 16강 올라가고 면제시키라는 공감대로 결국 면제됐죠.ㅎㅎ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르지만 이문제로 서로 반목할 건 아닌듯 하네요.



		허까까 21-06-25 19:55 하루이틀이어야죠. 잡게/방연게 할 거 없이 저 얘기 나온게 벌써 몇년인가요? 그것도 이미 멤버들이 스스로 가겠다고 아예 못박았어요. 국회 차원에서 논의도 있었고요. 근데 안 됐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가겠다고 오피셜까지 내고 팬들조차도 이에 대해 언급조차 안하는데 틈만나면 저 소리하는 거 뇌절이라 생각 안드세요? 뭐 다른분들은 그렇다쳐도 저 글쓴이 워딩을 보세요. 다짜고짜 '방탄정도면 그냥 면제해줘라'... 이러는데 파이아 안 날 수가 있나요. 물론 저도 감정섞인 글 썼던 건 사실이니 이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하루이틀이어야죠. 잡게/방연게 할 거 없이 저 얘기 나온게 벌써 몇년인가요? 그것도 이미 멤버들이 스스로 가겠다고 아예 못박았어요. 국회 차원에서 논의도 있었고요. 근데 안 됐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가겠다고 오피셜까지 내고 팬들조차도 이에 대해 언급조차 안하는데 틈만나면 저 소리하는 거 뇌절이라 생각 안드세요? 뭐 다른분들은 그렇다쳐도 저 글쓴이 워딩을 보세요. 다짜고짜 '방탄정도면 그냥 면제해줘라'... 이러는데 파이아 안 날 수가 있나요. 물론 저도 감정섞인 글 썼던 건 사실이니 이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로마전쟁 21-06-25 20:15 하루이틀 나오는 이야기가 방탄 군면제 이야기만이 아닌데 왜 굳이 그 면제 이야기에만 핏대를 세우세요? 방연게가 자유게시판도 아닌 다음에야 연예인 이야기에 한정이고 그와중에 가장 인기좋고 이슈인 연예인 이야기야 자주 나오는거고, 원래 연예게시물 이라는게 중점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같은 이야기 같은 의견이 주구장창 올라올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기는 자기 의견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누굴 비방하는 것도 아니면 그냥 님이 클릭 안하실수 있는 선택권을 활용하시는게 나을듯 한데요 면제해줘야 한다 이말은 또나와도 그건 그사람 의견이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이래라 저래라할 사항도 아니고 님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수학적 답변이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강요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이틀 나오는 이야기가 방탄 군면제 이야기만이 아닌데 왜 굳이 그 면제 이야기에만 핏대를 세우세요? 방연게가 자유게시판도 아닌 다음에야 연예인 이야기에 한정이고 그와중에 가장 인기좋고 이슈인 연예인 이야기야 자주 나오는거고, 원래 연예게시물 이라는게 중점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같은 이야기 같은 의견이 주구장창 올라올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기는 자기 의견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누굴 비방하는 것도 아니면 그냥 님이 클릭 안하실수 있는 선택권을 활용하시는게 나을듯 한데요 면제해줘야 한다 이말은 또나와도 그건 그사람 의견이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이래라 저래라할 사항도 아니고 님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수학적 답변이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강요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가행복 21-06-25 18:21 언론기레기들이 극구 반대하죠. 방탄이 일베하면 기레기들이 면제운동 해줄 듯. 언론기레기들이 극구 반대하죠. 방탄이 일베하면 기레기들이 면제운동 해줄 듯.



		허까까 21-06-25 19:58 저는 이 사안에서 왜 일베가 언급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안에서 왜 일베가 언급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코드 21-06-25 18:27 힘들죠 법을 바꾸는건 누군가는 반대 할꺼고 힘들지만 그래도 잘못된건 수정 해야죠 악법도 반대 하는 사람있으면 계속 둘 껀가요 이미 공정하지 못한법을 무서워서 둔다는건 말이 안됨 법안 만들때 대중문화가 이리 크게 됄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가장 베스트는 시대에 맞게 수정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음 힘들죠 법을 바꾸는건 누군가는 반대 할꺼고 힘들지만 그래도 잘못된건 수정 해야죠 악법도 반대 하는 사람있으면 계속 둘 껀가요 이미 공정하지 못한법을 무서워서 둔다는건 말이 안됨 법안 만들때 대중문화가 이리 크게 됄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가장 베스트는 시대에 맞게 수정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음



		만세 21-06-25 19:03 님 답변의 동의함 단순히 없애는 걸로 결론에 도달하는 건 반대함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봄 공정성이나 형평성엔 논란이 없을지 몰라도 저는 그게 싫습니다 제2의 손흥민이나 BTS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군 면제 못 받아서 커리어 단절된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른 나라로 귀화 추진이라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 같습니까? 석현준 프랑스 귀화 준비만 보셔도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님 답변의 동의함 단순히 없애는 걸로 결론에 도달하는 건 반대함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봄 공정성이나 형평성엔 논란이 없을지 몰라도 저는 그게 싫습니다 제2의 손흥민이나 BTS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군 면제 못 받아서 커리어 단절된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른 나라로 귀화 추진이라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 같습니까? 석현준 프랑스 귀화 준비만 보셔도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행복코드 21-06-25 19:30 동감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저런게 소소한 낙이고 행복인데 군대 문제는 연기든 면제든 모두가 공정하게 적용돼야죠 동감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저런게 소소한 낙이고 행복인데 군대 문제는 연기든 면제든 모두가 공정하게 적용돼야죠



		허까까 21-06-25 20:06 제 개인적으로는 대체복무를 좀 더 폭넓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로 2년을 대체복무 한다치면 2년 내내 쭉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씩 끊어서 복무를 하거나 몇 년 안에만 기간을 다 채우면 되는 등 이런식으로요. 이것도 상당히 급진적이라 반발할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나마 불만을 최소화하며 윈윈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체복무를 좀 더 폭넓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로 2년을 대체복무 한다치면 2년 내내 쭉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씩 끊어서 복무를 하거나 몇 년 안에만 기간을 다 채우면 되는 등 이런식으로요. 이것도 상당히 급진적이라 반발할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나마 불만을 최소화하며 윈윈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허까까 21-06-25 20:02 제 말이 이겁니다. 잘못되었으니 본질적으로 이걸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지 방탄이라는 애들만 가지고 면제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단편적인 걸로 싸우는 게 답답한 거예요. 어차피 걔들은 이미 확정인 마당에 그 다음을 논해야죠. 제 말이 이겁니다. 잘못되었으니 본질적으로 이걸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지 방탄이라는 애들만 가지고 면제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단편적인 걸로 싸우는 게 답답한 거예요. 어차피 걔들은 이미 확정인 마당에 그 다음을 논해야죠.



		안알려줌 21-06-25 18:56 특수 직업군은 30대 중반까지 늦추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프로 스포츠라던가 특수 직업군은 30대 중반까지 늦추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프로 스포츠라던가



		크롸롸 21-06-26 10:24 이것도 형평성 논란이 나올수밖에 없음 이것도 형평성 논란이 나올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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