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법원이 김모씨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소녀시대는 유명해도 너무 유명하다.
하지만 다른 연예인(다른 그룹명)이라면 다른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 대충 이거인듯

그럼 상표권 등록은 뭐하러 하냐? 장동건, 원빈과 동명이인은 본인 이름걸고 장사도 못하겠네. 애초에 상표권 등록이라는 게 이런 논란이 없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이걸 저딴식으로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면 되겠냐?
이 판결은 다수의 연예인들의 상표권분쟁을 만들거다. 소녀시대보다 더 유명한 애들이 얼마나 많냐?

어떤 바보가 왜 문제냐고 댓글 달고 사라져서 답해준다.

이 판결은 인기가 법제도보다 위에 있다는 판결이다. 그래서 엿같은 판결이라는 거다. 아무리 소시팬이라해도 이걸 이해못해서야 되겠냐?

그만큼 소녀시대가 저명하다는 거죠 ^^

이건 법을 무시한거나 마찬가지인듯... 먼저 특허신청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유명하다고 무시하는건 아닌듯...
그럼 특허신청을 왜?만들었냐 문제가 되는건데...

근데 '소녀시대'라는 고유명사(이제는 고유명사가 된듯) 자체가 이승철의 노래 '소녀시대'에서 가져온건데 그럼 원래 '소녀시대'라는 고유명사의 소유권은 이 곡을 처음 작사,작곡한 원작자나 이승철에게 있는거 아닌가?
처음 소녀시대가 '소녀시대'라는 리메이크곡을 쓸때 물론 원작자나 이승철의 허락을 받았겠지만 그것이 소녀시대라는 원곡을 리메이크하는데 허락하는 것이지 '소녀시대'의 소유권을 넘긴건 아닐텐데.
근데 또 원작자나 이승철이 '소녀시대'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상표권 등록하진 않았을테니 무주공산인가...

소녀시대로 읍반 서적 상표권 등록후 열흥뒤에 수백개 분야 상표권을 등록했으면 당연히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거고 소녀시대 이름을 붙인제품을 판매하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가수 소녀시대와 관련있는 상품으로 오인할수있는 상황이니 저런판결을 내린거지.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소녀시대란 상표를 썻다면 대법운 판결에 문제 잇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상표권 헛점을알고  등록안한 분야에 등록해서 상표권 분쟁 일으키는 전문 브로커 편을 들어 줄순 없죠..그나마 소녀시대는 잘알려져서 이런 판결을 냇지만 잘몰라서 두눈 뜨고 당하는 사람 진짜 많죠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자 아니면 상표권을 취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대법원 판단이 옳죠
먼저 sm 이 등록한걸 성공적인 데뷔후 헛접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 까지 상표권만 등록하는 얌체 행위인뎅
이건 대법원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내요
cf도 다방면으로 찍는뎅 오해의 소지가 있죠 더우기 회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상표권 분쟁 장사꾼의 손을 들어 줘선 안되죠

이거 상인의 엄연한 악용사례임
소녀시대 상표권 따내서 그걸로 소녀시대 돌려치기로 물건팔았음
이미 옛날에 문제 나왔던거 이제야 판결난거

니들처럼 해석하니까 우리나라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다. 애초에 수많은 품목중에서 상표권등록을 2개만 했다는 건 나머지는 포기했다는 걸로 보는 게 상식이다. 그걸 저 김모씨가 악용했다해도 훗날 인기를 얻게된 소녀시대가 상표권모두를 독점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는 건 법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판결이다. 만약 소녀시대 이미지를 오인하도록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했다면 그 때가서 초상권침해 등으로 고소하면 되는 거다.

이건 항소해서 김모씨가 무조건 싸워주길 바란다. 상표권을 소녀시대가 얻어야한다는데는 나도 찬성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는 건 명백히 법을 기만하는 행위다.

요즘 모든 다 쉴드쳐주는 아이돌 팬덤은 아마 지들 아이돌들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쉴드쳐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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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원칙 3항 상습위반

아 개뿔도 모르니 용감하지...
법의 빈틈을 이용한 합법도 합법이라는 논리요?
이게 언제적 일어났고 어떤 문제인지 잘 정독하시구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_etn&wr_id=176034&sca=&sfl=wr_subject&stx=%EC%83%81%ED%91%9C&sop=and&spt=-33204&page=1

링크 건 글이나 다시 읽어봐라.

김모씨가 상표권으로 문제삼나, sm이 상표권을 취득해서 문제삼나 강모씨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지. 의류에 소녀시대란 이름을 쓴건 강모씨가 먼저인데 왜 소녀시대가 의류상표권을 강모씨보다 우선 취득할 수가 있는 거냐?

김모씨가 상표권을 악용하는 문제와 소녀시대가 인기를 등에 업고 저 상표권을 독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란 말이다. 내가 문제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이걸 이해 못하고 쉴드치면 안되겠지. 이정도면 이해할 거라 믿는다.

이게 뭔 개소리냐
링크 정독하랬더니 읽고 싶은 부위만 읽고 왜곡하네

김모씨가 소녀시대가 데뷔하자 2000개의 품목에서 소녀시대 상표권 특허를 독점한 것이다
남의 인기를 이용한 불로소득이지
근데 여기서 강모씨는 왜 나오는가 김모씨가 없었다면 SM이 상관도 없는 품목에 소녀시대 상표 2천여개를
등록해서 그걸 사용하려는 사람들 등쳐먹었을 것이라는 망상속 궤변인가?
본인의 논리가 얼마나 궤변인지 곰곰히 생각해봐라

애초에 김모씨가 악용했기에 그 이유로 무효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반말찍찍 뱉지 마라

아이돌 팬에 대한 댁의 선입견은 남돌 극성여팬한테나 들이대쇼

법 모른다고하더만. 님이 더 모르는듯

뭘 항소하긴 항소함? 특허법원은 2심제이고 대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이라서

이미 끝난 문제인데 법도 모르면서 법 모른다고 헛소리하다니

좋은 정보네. 근데 난 쟤들보고 법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인기가 법제도 위에 있다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한 거란다.

다른걸 다떠나서 반말로 말하시면서 누굴 설득하려고 하시는게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정리

소녀시대를 브랜드로 sm에서 등록 함(음반,서적 같은 품목)

sm에서 등록하지 않은 약 2천개의 품목에 대해 김모씨가 소녀시대 상표를 자기 것으로 싹쓸이 등록

일반인이 소녀시대 이름을 김모씨의 허락없이 제품에 사용한 경우 불법을 빌미로 사용료를 받아냄

대법원에서는 결국 sm의 손을 들어줌, 소녀시대는 소녀시대만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