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 저인금국가에 한국이 투자하듯 북한에 투자한다면
내가 북한 사람이면 멍청하게 그거 고맙다고 북한에서 일하지않고
남한에서 최저임금 빡센일 해도 돈 100이상 가져갈테니
너나할것 없이 불법으로 남한으로 민족 대이동 할것인데...
불법 해외 노동자도 단속하기 버겨운터에
삶의 터전, 동네주민과의 유대관게가 이미 소실된 그들의 이동을 과연
제대로 통제할수 있을까...
독일의 통일은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차이가 3배밖에 안돼서 동독주민들이 동독에 남았지만 남한과 북한은 40배정도 차이라 민족 대이동은 막을수 없다고 봅니다. 통일인데 차별하는것도 아니고 북한 출신이라서 임금적게 받으라하면 북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북한사람들이 당연히 소외감느끼게되고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북한은 북한끼리 따로 살자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또 다시 북쪽에 새로운 정권과 정부가 탄생할 수도 있는거죠. 또 독일은 경제력 3배차이나는데도 서독이 동독에 2200조나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0배나 차이가나니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경제가 파탄 안날수가 없겠죠
뭐, 내가 북한 정권이라면 딱 '일정 수준'까지만 개방한 뒤 통일은 절대 안 할 것 같네요. 오히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통일을 막으려 하겠지요. 특히 개방이란 것도 남북경제협력사업이나 관광지 개방 정도에서 머물고 문화교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의 예술단이 남한으로 와서 공연하는거면 모를까. 그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남한의 자본이지,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고존엄을 모독했니 하면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통일은 방해하되 딱 일정 수준까지만 개방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 살 길이지요.
어차피 북한이야 주민들이 봉기라도 하면 탱크로 밟아버리고도 남을 곳이잖아요? 중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중국처럼.
통일정부가 남한주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동일한 정치체제에 당장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럼 그건 연방제나 연합제나 마찬가지죠.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최소 수십년의 기간은
잡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부정하는건 정치적인 이유이지 현실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북한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 당장 붕괴된다고 해도 이상할것이 없기 때문에 흡수통일 상황은 늘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흡수통일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보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흡수통일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흡수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을 인정할 경우 점진적 통일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햇볕정책
과 같은 유화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대북강경론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강경론의 약화
는 보수정권의 핵심안전판인 대북안보논리와 이념프레임 전략을 흔들수가 있죠.
통일되더라도 자치를 시켜야지 무작정 통일이다!하고 3.8선넘게하면 북한사람들 다 남한으로 내려옴; 그럼 공장쪽같은 힘든일이나 3D직종은 한국어도되고 몸값도 싼 북한인을 쓰지 비싼 남한인 안쓸거고.. 일자리 잃은 남한사람들 불만 가질꺼고.. 북한가서 일할사람은 어차피 아무도 없을거고 데려가려면 돈도 엄청 줘야하는데 그 돈이 땅에서 솟는것도아니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음.
정답은 다 나와있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다들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지... 다니엘 말도 맞고 타일러 말도 맞네요.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통일방법은
1.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한다.
-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종전상태나 마찬가지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휴전상태입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제 통일을 위해 간다라고 선포하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마지막 남은 냉전의 종식을 의미하므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양쪽 정상간의 회담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아직 국경이 개방된 것은 아닙니다.
2. 북한이 개방하고 자유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다.
- 사실 민주주의체제보다 자유경제체제의 무역개방이 더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무역개방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꽃피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개방을 하게되면 전세계의 기업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 이끌려 북한으로 몰려들것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방을 하되 남한쪽 기업들에 대해 더 좋은 조건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경제발전과 남한의 좋은 기술력을 익힐 수 있고 남한도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 윈윈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통일을 위해 간다고 선포하였으니 남한에게 특혜를 더 준다고
해서 다른 나라 기업에서 딴지 걸수도 없죠.
하지만 이 단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급격한 경제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20년은 넘게 걸렸습니다.
20년정도 길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성장을 하게되면 통일 시 남한의 데미지도 훨씬 줄어들 것
입니다.
3. 차츰차츰 조금씩 인적 왕래를 허용한다.
- 대표적으로 예전에 했었던 금강산 투어같은 것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유럽이니 미국이니 일본이니 많이
들 가지만 정작 코앞에 있는 천혜의 북한의 자연환경은 볼 수가 없죠. 이로써 북한은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관광수입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는 그동안 볼수 없었던 베일에 쌓여져 있던 북한의 자연을
보고 일석이조입니다.
또는 역사학자와 같은 학자들간의 인적 교류나 북한의 뛰어난 인재들의 고등교육등을 지원해주면서 인적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재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지도층으로 성장하면서 남한과의 문화적 사상적
괴리감이 점차 줄어들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요.
4. 비무장지대 지뢰등 제거
- 그렇게 20~30년이 흘러 북한도 어느정도 괘도에 오르게 되고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올 것입니다. 그때 남북한 양측이 같이 비무장지대의 지뢰등을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공동진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뢰제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국경을 완전개방하고 마침내 통일을 선언할
준비가 되었다는것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차후 유라시아 철도 및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구요. 이제 우리도 차나 기차로 유럽까지 갈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무장 지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도로나 철도를 놓기위해서는
어느정도 훼손이 불가피 하지만 최소한의 훼손만으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비무장지대는 정말로 가치있는
엄청난 관광자원이기 때문이죠. 오로지 이 비무장지대를 철도를 타고 지나며 보기위해 유럽이나 중국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올수도 있겠지요. 과장이라구요? 에펠탑 하나 보러 프랑스 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5. 마침내 국경 완전개방. 유라시아 시대 개막.
- 마침내 국경이 완전개방되고 남북한이 통일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라는 명칭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한국이라는 명칭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외국나가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남쪽이냐 북쪽이냐의 질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철도나 자동차로 세계일주 계획도 세워봅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종점은 반드시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종점의 프리미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일본에서 해저터널을 뚫자고 조르는것
입니다. 해저터널 뚫는순간 종점 프리미엄은 모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죽쒀서 개주는 꼴이죠.
전세계에서 축하의 메세지가 넘쳐납니다. 영토는 두배로 넓어지고 인구는 1억이 넘는 내수시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동아시아의 호랑이가 돌아왔습니다. 세계 경제순위는 다섯손가락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왜 항상 북한 붕괴로 인한 급격한 흡수통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력통일같은 극단적인 통일방법만을 생각하면서 통일=망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버튼은 우리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왜 그리 주변국가들 눈치를 보나요. 내집안 문제 해결하겠
다는데 옆집사람은 왜 신경쓰나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겠다면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