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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7 13:40
[잡담] 만약,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했다면 탄핵 됩니까?
글쓴이 :
박진영
조회 : 879
세상 만사는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연예&스포츠&일반인 모두 동등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안녕하시오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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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헤어
21-03-07 13:46
머릿속이 궁금하네 ㅎㅎ....
굳이 공평하자고 한다면 대통령 살던 옛날을 지금의잣대로 비교하면 선생들은 전부 학생 폭력행위로 감방가야 겠네 ㅎㅎㅎ..
예전 학생 시절에 왕따라는 개념이 있었을가나? 다들 못살 시절이라 그립기도 하네..
머릿속이 궁금하네 ㅎㅎ.... 굳이 공평하자고 한다면 대통령 살던 옛날을 지금의잣대로 비교하면 선생들은 전부 학생 폭력행위로 감방가야 겠네 ㅎㅎㅎ.. 예전 학생 시절에 왕따라는 개념이 있었을가나? 다들 못살 시절이라 그립기도 하네..
모나미펜
21-03-07 13:47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야 무식한거 티내지 말자 ㅋㅋㅋㅋㅋ
모르는 분야로 어그로 끌고 나대지 좀 마라
안쪽팔리냐?
헌법 65조 1항 보이냐?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잖아
넌 초등학교 때 학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냐?
도덕적 질타는 받을지언정 탄핵은 어림도 없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꼭 탈아시아 널 말하는거 같구나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야 무식한거 티내지 말자 ㅋㅋㅋㅋㅋ 모르는 분야로 어그로 끌고 나대지 좀 마라 안쪽팔리냐? 헌법 65조 1항 보이냐?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잖아 넌 초등학교 때 학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냐? 도덕적 질타는 받을지언정 탄핵은 어림도 없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꼭 탈아시아 널 말하는거 같구나
기가듀스
21-03-07 19:49
아직도 자신의 한계를 시험중?
애완동물 키우기를 권장함.
아직도 자신의 한계를 시험중? 애완동물 키우기를 권장함.
carlitos36
21-03-07 19:58
에휴 베충이 한심하다
에휴 베충이 한심하다
할게없음
21-03-07 20:59
그 자리의 무게감이 다르죠 생각을 좀 합시다. 하지만 지지율엔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지금 같은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의 무게감이 다르죠 생각을 좀 합시다. 하지만 지지율엔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지금 같은 시대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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