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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5 07:58
[기타] 여중생 상습 성폭행범 '연인관계 인정' 받아 무죄 선고
 글쓴이 : 제네러
조회 : 2,729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김모(당시 15세)양이 김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편지, 전후 사정 등을 따져본 뒤 김양과 연인관계였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진심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김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음 만남이 여중생한테 연예인 만들어 준다고 하고,,
참 세상..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이게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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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대기 14-11-25 09:29
   
이런 개................
뿡뿡이 14-11-25 13:02
   
어휴... 진짜
꾸암 14-11-25 15:02
   
부부도 성폭행이있는데 하물며 연인이... 통뼈?
푸른이와 14-11-25 15:59
   
연인이고 나발이고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미국에서만 적용되고 우리나라는 아무상관 없나보네.
아청법은 도대체 뭐지?
싱하 14-11-25 18:26
   
돌아가는 꼴 보면 연예계쪽에 큰 다리가 하나 놓여있는듯
조세물있뉴 14-11-25 18:29
   
헐 미쳤네 미첬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브리츠 14-11-25 19:48
   
우리나라 법이 재대로 발휘할땐
기득권의 재산이나 명예를 훼손할때
사드후작 14-11-26 07:50
   
저거 판사랑 변호사가 누군지 궁금하네요..변호사가 전관예우 라도 받은 게 아닐까 싶은 의혹이..
로드멤버 14-11-27 14:54
   
저런 경우는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했다는게 문제지 성폭행인지 아닌지는 타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단편적인 상황으로만 누군가를 실컷 비난해놓고 정작 아니라고 밝혀지면 나 몰라라 하는거 정말로 꼴불견입니다. 대충 기사를 보니까 정말 성폭행에 대한 근거가 적던데 윗분들은 죄다 저 대표가 성폭행을 했는데 무죄판결 받았다는 식으로 보는거 같네요.
참고로 말하지만 절대로 미성년자랑 성관계가 옳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 말의 요지는 함부로 상황을 재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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