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봄이 암페타민 밀수할때 우리나라에선 수입통관금지약물이 아니었다???
암페타민은 단 한번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이 허용된적이 없는 금지약물,마약류로 지정되 있습니다..
일부 박봄 옹호측에서 암페타민이 박봄이 밀수하고나서 몇년후에야 수입금지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 향정을 국내 반입할때 사전허가신청해서 허가받아야만 반입되게 법이 바뀐게 2009년 10월이죠.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경우'.. 이 조항이 삽입된게 2009년 10월이란 얘기죠. 이걸.. 그전엔 완전 금지됐는데 완화된거라고 우기던 사람이 있길래.. 빡쳐서 다 찾아봄..
http://www.drugfree.or.kr/drug_bbs/data/board/drug5/file/1/2010%EB%A7%88%EC%95%BD%EB%B0%B1%EC%84%9C-3%EC%9E%A5.pdf
압류된 마약류중 암페타민의 경우 2010년에 가서야 207정 압류되지 (미국발) 그전엔 한건도 없었죠. (2004년부터 자료 찾아봤었슴)
http://www.incb.org/incb/en/psychotropic-substances/travellers_guidelines.html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national regulations concerning travellers under treatment with internationally controlled drugs
국제법으로도 허용됨.. 사전허가제로 바꾼건 강화할려던거였고 그런 국가들은 UAE나 싱가폴, 일본처럼 마약에 깐깐한 국가들이었구 한국도 저국가들 따라한것임.
3.우울증약???
암페타민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울증에 사용되는 약물이 아닙니다..
공황장애등의 일부 사례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마약성 약물로 본인외엔 처방전도 받을수없고 약국에서
약을 탈때도 반듯이 본인확인을 하는 2종규제약물입니다..
-> 단순 검색만해도 우을증에도 사용되는 약물이란거 나오는데.. 뭘 안답시고 저렇게 단정지으면서 쓰는건지.
규제약물도 처방전 있으면 약국서 대리수령 가능하고.. 그냥 본인 확인할수있는 포토 아이디 (운전면허증같은) 보여주면 끝이죠.
전에 저런 조항보여주니 본인이 본인약 탈때 신분증명해야한단 법이라고 일단 우기는 애가 있었는데.. (저런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모르면서 지맘대로 해석해대는)
Having Someone Else Pick Up Your Prescription
You can send someone to pick up your prescription for you. Please print out your Online Refill Confirmation page and have that person take it to the Pharmacy for reference. In some states, anyone picking up a controlled substance will need to present a valid photo ID when they come to the Pharmacy to pick up the medication.
또한 미국에서 국외반출이 금지된 약물이구요..국외반출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미국연방법으로 처벌가능한 범죄입니다..
-> 미 연방법에 규제약물을 수출입할때 허가받아야한단거지만 여기도 예외가 있죠. 개인치료용 약은 예외가된다고..
http://www.deadiversion.usdoj.gov/21cfr/cfr/1301/1301_26.htm
§1301.26 Exemptions from import or export requirements for personal medical use.(개인의료용을 위한 수입또는 수입의 자격 예외)
Any individual who has in his/her possession a controlled substance listed in schedules II, III, IV, or V, which he/she has lawfully obtained for his/her personal medical use, or for administration to an animal accompanying him/her, may enter or depart the United States with such substance notwithstanding sections 1002-1005 of the Act (21 U.S.C. 952-955),
저 조항이 악용될까봐 DEA가 개인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약의 양을 50Dosage로 제한했고 (98년)
Foreign Travelers
By its express terms, Congress' 1998 amendment, which imposed the 50 dosage unit limit, applies only to United States residents; it does not apply to foreign travelers entering the United States. Rather, this Final Rule will apply only to United States residents. Having made this distinction, it must be emphasized that all travelers--United States residents or non-United States residents--may only import (or export) controlled substances for legitimate personal medical use and must comply fully with all of the current provisions of 21 CFR 1301.26.
그뒤엔 의사처방전만가지고 인터넷으로 외국에 약을 산뒤 이를 미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수입경우를 제한했죠 (2004년)
"as DEA stated in a Notic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June 29, 2004: "The personal medical use exemption does not apply to the shipment of controlled substances into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country, regardless of whether the individual receiving the shipment possesses a valid prescription issued by a United States practitioner for the controlled substances, an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ose controlled substances are intended for the personal medical use of an individual." (69 FR 38922)."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규제약물을 보낼땐 개인의료용 예외가 적용안됨.
미국서 외국으로 보낼때 얘기가 아니죠..관련조항도 없고... 보냈다 걸리면 그나라법에 의해 처벌되지 미국법이 아님.
암페타민의 효능중에 재밌는게 있죠..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마약류기에 식욕이 억제가 됩니다..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또한 섹스파티에 사용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마약류입니다..
암페타민이 메스암페타민 (히로뽕,필로폰)인양 착각하는데..아데랄처럼 암페타민 치료제는 장기복용할경우되려 발기부전과 성욕감퇴 부작용이 있슴.
http://www.rxlist.com/adderall-side-effects-drug-center.htm
- loss of interest in sex, impotence, or difficulty having an orgasm.
아데랄같은 약이 성적으로 흥분시키면.. 애덜이 각성제랍시고 공부잘된다는 약이라고 시험기간에 먹겠나 -_-..
파티때 먹는 약은 엑스터시나 (MDMA) 스피드임 (히로뽕, 메쓰암페타민)
4.검찰의 봐주기???
국내법상 일반인이라면 초범이라도 구속기소되서 재판에 회부되고 최고 5년이상의 형을 받을수있는 중죄입니다..헌데 기소조차도 하지않고 입건유예..이건 대한민국 마약류사건 처리역사상..본적이 없는일..
-> 마약사범으로 처벌할려면.. 저 약이 마약처럼 사용되야하고 이걸 입증해야함.
주로 보는게 암페타민 모아서 이걸 메쓰암페타민으로 제조할려했다던지.. 이걸 남에게 배포하거나 팔려던건지.. 자신이 마약처럼 남용했다던지등을.....박봄이 이런경우에 해당된단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