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중요한건 증거사진첨부를 했어야지요 처방전이나 그런것들
저 해명은 걍 감성팔이밖에안돼요 그렇다고 지금 욕하는사람들 보는게 별로 좋은건아니구요
해명기사가 별로라는거지요

진료기록 공개됐다고 하던데요.

기사에는 안나와서 모르겟네요

핑게없는 무덤 없다더니....과거 감성팔이 내용은 그렇다치고 마약종류인지 몰랏다는말이 제일 어이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몰래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다 걸렷나요? ㅋㅋ

연예인이 정신병 있는게 자랑은 아니니 몰래 들여온거지요
지금 님은 그약을 먹어야하는사람인지 아닌지 중요한게 아니고 그냥 마약을 운반했다는거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정신병 숨기려고 몰래 들여왔는지 불법인거 알고  몰래 들여온건지는 박봄만이 알겟지만 해당약품이 국내에서 금지된것을 알고 있었고 불법적으로 들여오려했습니다 정신병의 경우 국내에서도 대체 약품이 있는데 밀수를 하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건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죠

한가지만 묻죠.
암페타민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까?
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흔히 먹는 감기약 성분이 뭔지는 아세요?
환자가 먹는 약 성분이 뭔지 알아야된다고 보세요?
그냥 의사가 처방하면 먹는거지.

저도 이번에 암페타민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간 복용했다면 말은 달라지죠 박봄도 우리나라에서 처방 받을 수 없으니 미국에서 불법으로 가져오려 했겠죠.

양싸해명이면 불법 저질러도 상관없다??
해당약품을 몰래들여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요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들 역시 쉴드력 쪄네요
근데 그 쉴드력 쪄는 분들이 다른 연예인 까는데 심하죠
다른 연예인이 그랬다면 개거품 물 분이 박봄이니깐 쪄네 ㅋㅋ

아무것도 아닌건 맞죠.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안된 사건이죠.
검사가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훈방조치된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에는 통관규칙이나 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치료용이든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구요

검사가 기소유예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끼리 싸운다고 폭력 혐의로 구속시키고 하진 않죠.
폭력은 불법이지만 이거 가지고 구속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닌거란겁니다.
법적으론 불법이지만 검사가 판단했을때 처벌이 필요할만큼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담 치료용으로 진단서까지 있었던 삼성간부는 왜 구속처리 되었을까요
이건 형평성의 문제도 크다고 보는데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245476

보세요.
삼성간부가 들여온건 한알이 치사량의 두배가 넘는 약으로 쓸수 없는걸 들여온겁니다.

박봄이 처방받은것도 약으로 쓰기에는 엄청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저정도 약을 많이 처방해주지 않습니다만

중요한거는 박봄과 유사한 사례가 또 있다는 것임
암페타민은 아니지만 애더럴정도 불법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919926



한국계 미국인 애더럴정 75정 밀수 후 투약

검찰 구속기소함



애더럴정
ADHD 치료약, 일명 공부 잘 하는 약
 주성분 암페타민

미국, 한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불가한 마약류

밑에 예시로 드신 사건과의 차이는 진료 기록이겠죠. 박봄은 실제로 미국에서 진료 기록이 남아있어서 치료용 목적이라는걸 감안했겠죠. 밑에 예시로 든건 명백하게 돈벌기 위해 판매용으로 들여온걸로 보이구요.

우리나라 불법이지만 미국은 합법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법을 따라야지 웬 미국법??
미국에서 합법이니깐 그냥 넘어가도 된다??
합법이라도 함부로 처방안해줍니다 82정이면 말이죠
암페타민이 항정신성의약품이라 제한된의료용으로 사용되는데
진짜 쉴드좀 작작치던가

이건 좀 아니내용
그럼 대마피거나 들어와 걸린 모든 사람은 뭐가 되나요
대마 합법인 나라도 많은뎅

쑤틀레오짱 참 답없는분 이네요..
미국에서 꾸준히 약으로 복용하다가..
국내로 아무생각 없시 가져온 걸 가지고 몰래 가와다가..
밀수 했다. 극딜하는 자체가..웃기지 않나여?

당신이 답없어 보이는데
쉴드에 급급해서 비꼬는 매너가 장난 아닌데요

근데 미국서는 합법이라 80알정도를 처방해주나보죠?

애초 저렇게 대량으로 처방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치료용으로 처방 받았다 한들 문제는 왜 밀반입이냐 이거죠
그냥 당당하게 받으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무서워서 몰래들여온거지요?
당당하면 진료내역하고 처방전까면 간단한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유예처리해준 검사는 왜 아직도 묵묵부답인지 그게 더 궁금하군요

그는 "박봄이 4년 전까지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왔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하였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되어 무사히 마무리가 된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오오 양싸한마디 >>>>> 국내 법 체계
쉴드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타인 이름으로 타인 주소로 받은건 몰랐다고 하기에는 의문이 있고요
모르면 메니져도 있고 자기 집으로 온다고 누가 뭔 약인지 모르는뎅 창피할것도 없죠
또 박봄 숙소를 조사하고 이에 관련된 기자들이 잇는뎅 그걸 몰랏다는건 좀 말이 안되내요

이걸 눈으로 보고 있나여..참 답없는 두분이네여..
캡쳐해서 나중에 고소 뜨면 살포시 골로 보내들려야겟네여..

근거없는것이 아니라 법으로 다 나와있는데 뭔 고소감??ㅋ
통관법이나 항정신성의약품 관련법에도 다 나와있는데요
오히려 불법쉴드친애들이 고소감이죠 님이야 말로 고소당할 준비하세요

쑤틀레오 그러니깐 검찰에서 다수사하고..
집안 내력 지병이라고 결론 내고 끝낸거 아니겠소..
생각좀 하고 애기좀 하시요..

유예라는 말이 뭔지 모르나
아주 결론낸게 아니라
재수사 가능할수 있다는 소리인데
집안 내력 지병이라는 소리는 그건 그쪽 당사자입장이지

진료 기록이 있으니까 검찰도 감안한거겠지. 거참 박봄한테 원수라도 지셨나.

검찰을 극딜해야지 박봄을 극딜하네..
현석이 한테 극딜해보던가요.. 꼭 이런다니깐..
아는것은 아무것도 없스면서

다시 조사해서 똑같은 처분 받으면 그리고 저쪽에서 고소미
시전하면 넌 삭제신공 할거자나 아니면 말고 ..뻔한거 아니냐..
답답하네여.. 넌 캡쳐 다했다...저쪽에다가 넘길태니 각오 하시구려..

이제 반말까지 하고 본색을 드러내시네
법에 따른 근거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뭔 고소감??
자기 행동 자체가 고소감 시전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린가?
미국에서 합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법 시전해도 된다는 헛소리 자체가 더 고소감이지
한국법체계 제대로 모르고 고소니 뭐니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그쪽부터 먼저 골로감

기소유예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형사법상 근대학파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저거 말고도
절차상 기소는 되었는데 가치가 없을 경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박봄은 이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예-공식적인 문건으로 남기게 되니 결과를 기재하기 위해 결과물로서 기소유예 판정을 내린겁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으로 남는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으로만 남습니다.

기소 유예가 아니라 ‘입건 유예’입니다 .

검사가 판단해서 내사 중지 시킨 건입니다 . 근데 그 담당 검사는 입 다물고 있습니다 .

위에 유예를 기소유예로 생각했네요

기소유예는 기소 중지와는 틀립니다
훈방 조치가 아니죠
중지는 말그대로 끝난것이고 유예는 일시 정지입니다 비슷한 사건때 가중처벌되죠
흔히 사안이 중하지만 모르고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많이 발생하죠
전과기록은 안남지만 수사 기록은 지속적으로 남아 비슷한 사건때마다 내사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