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를 서둘러야,,

재판부는 "류씨 등은 고객흡인력을 갖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며 "업체가 이를 이용해 블로그에 류씨의 성명과 사진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류씨 등의 초상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사용하는 것은 초상 공개 당시 류씨 등이 예정했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명과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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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류승범.공효진.김민희 퍼블리시키권 소송의 승소이유인데 얘넨 되고 재들은 왜 안되건지 이해가 안되네

정치인이나 판검사 초상권 침해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