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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6 23:12

[잡담] 고영욱은 성폭행범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글쓴이 : sexyboy

고영욱의 사건의 대해 저는 깨름직 합니다, 고영욱의 대한 판결 중에 '미성년자 성폭행죄'가 왜? 적용됩니까..

제가 말 하고자 하는 것은 성폭행이라는 죄'목 말하는 것입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특별법으로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하나더 추가된 성폭행은 무리한 판결이라 보는 것입니다.

연애인을 사켜 주겠다는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 했으며, 피해자가 당시 물리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연애인이 되겠 다는데 하룻밤이야.'하면서 성관계를 가젔다면 이것이 성폭행죄가 해당될까요 유별나게 '고영욱 사건'은 상식이 어긋난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연애인'이 아니더라고 일반인 남성이 '미성년'을 밥' 먹여주고 옷' 사주는 대가로 잠자리를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응했다면 보통 판결은 성매매와 미성년자 특별법에 처벌합니다

성폭행은 그 죄가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죠...

저는 고영욱 사건에 대해 고영욱 씨가 잘했다고 옹호 하는게 아닙니다 성폭행죄를 '연애인'이라는 본보기로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데서 일면 고영욱 씨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전국이 아동 성추행 문제가 씨끄러울때 터진 문제라, 사람들은 그 사회적 증오심을 고영욱 사건에 몰입 됬으며 분노의 감정을 고영욱 사건에 투영 시켰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냉철하게 생각하면 먼가 ?납득이 안가는데 말입니다.

당시 '성폭행 죄'가 성립 되느냐? 말이 나왔을때 "당신 딸이 당했다 생각해봐" "당신 누나가 그랬다 생각해봐"식으로 비 이성적인 감정적 논리가 대세였습니다.

지금도 성폭행 죄는 무리한 법적용 국민의 인기를 얻고, 민심을 얻으려는 법원의 인기영합주의 판결이라 저는 보고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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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방달방 13-12-26 23:14 헛소리는 딴데 가서 하시죠. 누가 봐도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 맞는걸요 헛소리는 딴데 가서 하시죠. 누가 봐도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 맞는걸요



		sexyboy 13-12-26 23:20 성범죄에 있어 총론에서 성범죄는 맞구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총론에서 성범죄는 맞구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짤방달방 13-12-26 23:22 판사가 설마 깊이 들어가지 않고 수박 겉핥기로 보고 판결 내렸을까요? 판사가 설마 깊이 들어가지 않고 수박 겉핥기로 보고 판결 내렸을까요?



		카인 13-12-26 23:27 일반 성매매같이 돈몇푼에 서로합의하고 성매매 하는거랑 미성년자 인생을 걸고 그따위 짓하는거 하고 같나요?....죄질이 수백배는 더 안좋구만.. 일반 성매매같이 돈몇푼에 서로합의하고 성매매 하는거랑 미성년자 인생을 걸고 그따위 짓하는거 하고 같나요?....죄질이 수백배는 더 안좋구만..



		sexyboy 13-12-26 23:34 일반 성매매 피해 미성자는 고영욱 사건의 피해자 여성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일반 미성년자들은 인생 없습니까.오히려 돈 몇푼 때문에 몸을 파는 미성년자가 더 불쌍하군요. 일반 성매매 피해 미성자는 고영욱 사건의 피해자 여성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일반 미성년자들은 인생 없습니까.오히려 돈 몇푼 때문에 몸을 파는 미성년자가 더 불쌍하군요.



		sexyboy 13-12-26 23:29 님 고영욱 사건을 논외로 치구요,일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성폭행에 해당됩니까...?성매매 특별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이 적용되죠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고영욱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님 고영욱 사건을 논외로 치구요,일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성폭행에 해당됩니까...?성매매 특별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이 적용되죠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고영욱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암코양이 13-12-26 23:19 닉네임이 멋지네요 닉네임이 멋지네요



		얼향 13-12-26 23:20 가생이의 좋은 점은 이전 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생이의 좋은 점은 이전 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르 13-12-27 11:40 음 처음 글쓴 아리까리한 아이디의 사람의 글을 보니, 왜인의 삘이 충만하네요. 음 처음 글쓴 아리까리한 아이디의 사람의 글을 보니, 왜인의 삘이 충만하네요.



		로드멤버 13-12-26 23:25 술을 먹이고 그짓을 했다는걸로 아는데 그럼 당연히 성폭행입니다. 설마 고영욱하고 술마신것도 본인선택이니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진 않겠죠? 술을 먹이고 그짓을 했다는걸로 아는데 그럼 당연히 성폭행입니다. 설마 고영욱하고 술마신것도 본인선택이니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진 않겠죠?



		sexyboy 13-12-26 23:32 술을 먹은것도 중요하죠...본인의 지유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물리적 압박에 의한것인지 문제가 되겠죠...그리고 가해자 고영욱 측에서는 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죄가 성랍될수있는가...말입니다. 술을 먹은것도 중요하죠...본인의 지유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물리적 압박에 의한것인지 문제가 되겠죠...그리고 가해자 고영욱 측에서는 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죄가 성랍될수있는가...말입니다.



		짤방달방 13-12-26 23:34 여보세요?ㅋㅋㅋㅋ 미성년자는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성인이 권해서 보호하에 마시는거 아니면. 살 수도 없는게 법인데 지금 대체 무슨 소릴 하십니까? 여보세요?ㅋㅋㅋㅋ 미성년자는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성인이 권해서 보호하에 마시는거 아니면. 살 수도 없는게 법인데 지금 대체 무슨 소릴 하십니까?



		sexyboy 13-12-26 23:35 하지만 강제로 마시게 했는지가 키포인트겠죠 하지만 강제로 마시게 했는지가 키포인트겠죠



		미노 13-12-26 23:52 이유불문 성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아이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처벌감. 심지어 아이가 먼저 유혹해도 성관계 후 당했다고 신고해 버리면 성인은 무조건 잣되는 겁니다. 강제로 마시게 했던 아니건..... 의미없음. 전두엽이 미성숙해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없는 10대 어린 소녀들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꼬드겨 방으로 유인하고 술을 먹인 뒤 관계를 했으니 아이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 성립. 그러니까... 애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잣되기 싫으면.... 이유불문 성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아이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처벌감. 심지어 아이가 먼저 유혹해도 성관계 후 당했다고 신고해 버리면 성인은 무조건 잣되는 겁니다. 강제로 마시게 했던 아니건..... 의미없음. 전두엽이 미성숙해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없는 10대 어린 소녀들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꼬드겨 방으로 유인하고 술을 먹인 뒤 관계를 했으니 아이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 성립. 그러니까... 애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잣되기 싫으면....



		망치와모루 13-12-26 23:26 매번 자기가 찍은 여자애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계속 미성년자들의 몸을 탐했으니 질이 아주 나쁨. 굳이 성폭행 죄목을 떼야한다면 대신 사기나 남자 꽃뱀으로 죄가 추가 되어야함. 매번 자기가 찍은 여자애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계속 미성년자들의 몸을 탐했으니 질이 아주 나쁨. 굳이 성폭행 죄목을 떼야한다면 대신 사기나 남자 꽃뱀으로 죄가 추가 되어야함.



		sexyboy 13-12-26 23:41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군요.....고영욱의 범죄 자체를 두둔하는게 아니라 그에게 적용된 성폭행죄가 정당한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영욱의 변호인도 아니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군요.....고영욱의 범죄 자체를 두둔하는게 아니라 그에게 적용된 성폭행죄가 정당한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영욱의 변호인도 아니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海東孔子 13-12-26 23:58 당신 스스로 고영욱과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면서 그 어린애들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건 무슨 근거에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각종 기사에서 보기론 연예인 시켜준다는 빌미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서 술을 먹이고 추행 및 성관계를 했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님은 어디서 어린애들이 스스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봤나요? 당신 스스로 고영욱과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면서 그 어린애들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건 무슨 근거에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각종 기사에서 보기론 연예인 시켜준다는 빌미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서 술을 먹이고 추행 및 성관계를 했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님은 어디서 어린애들이 스스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봤나요?



		海東孔子 13-12-26 23:52 이런 제길...이글보는 중에 뉴스에 고영욱 2심 판결 나오는데 5년에서 2년 몇개월로 줄었다네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된다니까...성범죄 사범에겐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스스로 죄질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감형이 너무 후하다는거..이건 뭐 통도 크셔라 절반을 줄여 주셨네..ㅋ 이런 제길...이글보는 중에 뉴스에 고영욱 2심 판결 나오는데 5년에서 2년 몇개월로 줄었다네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된다니까...성범죄 사범에겐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스스로 죄질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감형이 너무 후하다는거..이건 뭐 통도 크셔라 절반을 줄여 주셨네..ㅋ



		정미니 13-12-27 00:59 미성인이든 성인이든 돈주고 안마방이라면서 가는 모든 쓰레기들도 형집행해야함 ~ 이런인간들이 보통 머리속에 그런것만들었으니 돈주고라도 하려는 ㅉㅉ .. 미성인이든 성인이든 돈주고 안마방이라면서 가는 모든 쓰레기들도 형집행해야함 ~ 이런인간들이 보통 머리속에 그런것만들었으니 돈주고라도 하려는 ㅉㅉ ..



		열매달 13-12-27 01:03 여긴 인증게시판이 아니고 방송/연예게시판인데....... 요즘 부쩍 얼토당토않게 객관적인척 하는 사람들이 많지 여긴 인증게시판이 아니고 방송/연예게시판인데....... 요즘 부쩍 얼토당토않게 객관적인척 하는 사람들이 많지



		바쁜남자 13-12-27 02:01 미성년이라 함은 자기 스스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사회적 법적으로 보기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애들이 원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어른의 영향이 전혀 없엇다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물론 몇몇 어른도 그 범주에 들 수 있지만, 어른은 책임을 질수 잇는 거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이라 함은 자기 스스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사회적 법적으로 보기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애들이 원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어른의 영향이 전혀 없엇다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물론 몇몇 어른도 그 범주에 들 수 있지만, 어른은 책임을 질수 잇는 거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햇살같은티… 13-12-27 02:04 저도 성폭행은 좀 무리가 아닌가 했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는군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 받아야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고영욱이 사기나 협박 혹은 강요로 의사지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찌되었건 형량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영욱의 감형사유는 제 기억에 앞으로의 경제활동의 어려움하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 실질적인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가만하여 그런것이라고 생각해보면 납득이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성폭행은 좀 무리가 아닌가 했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는군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 받아야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고영욱이 사기나 협박 혹은 강요로 의사지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찌되었건 형량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영욱의 감형사유는 제 기억에 앞으로의 경제활동의 어려움하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 실질적인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가만하여 그런것이라고 생각해보면 납득이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레드or블랙 13-12-27 02:16 술을 먹인게 크게 작용하는듯. 술을 먹인게 크게 작용하는듯.



		패리 13-12-27 02:13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감형없는 50년 이나 무기 때려야함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우리나라 법은 너무 관대한감이 없지 않아 있음요 특히 미성년자성범죄.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감형없는 50년 이나 무기 때려야함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우리나라 법은 너무 관대한감이 없지 않아 있음요 특히 미성년자성범죄.



		브리츠 13-12-27 02:16 고영욱이 사건은 습관성과 성년과 미성년의 관계가 핵심이죠 성년과 미성년을 나눈건 크게는 확실한 자기 판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번이거나 미성년끼리의 관계라면 틀린 문제지만 이번건은 성적 취향을 알수 있는 반복된 행위가 더 문제고 오히려 너무 약한 벌입니다 합의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합의는 미성년일경우 분명하게 죄가 됨니다 반복된 행위로 인해 성적 취향을 의심 받고 있고 로리타 같은 어린 여자 좋은 사람은 진짜 고치기 힘들죠 그래서 발찌를 찬것일 테고요 고영욱이 사건은 습관성과 성년과 미성년의 관계가 핵심이죠 성년과 미성년을 나눈건 크게는 확실한 자기 판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번이거나 미성년끼리의 관계라면 틀린 문제지만 이번건은 성적 취향을 알수 있는 반복된 행위가 더 문제고 오히려 너무 약한 벌입니다 합의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합의는 미성년일경우 분명하게 죄가 됨니다 반복된 행위로 인해 성적 취향을 의심 받고 있고 로리타 같은 어린 여자 좋은 사람은 진짜 고치기 힘들죠 그래서 발찌를 찬것일 테고요



		토끼패는스… 13-12-27 02:43 다른건 필요없음 문제는 미성년자 건들인게 잘못이지 모르고 저질렀다 이딴 소리는 개소리고 고영욱이 한두명 이런것도 아니고 상습적인데 뭘~ 미성년자 건드렸으면 죄값을 치뤄야지 죄가 알고 모르고가 어디있음 실수로 살인해도 죄지은게 아니라 말할껀가요? 도둑질도 같음 예를들어 2명이 같이 길을가다 친구 한놈이 잠시 기다리라 말하고 근처에서 도둑질하다 잡히면 같이 공범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고 알고 모르고는 없음 무조건 저질렀으면 죄진거 하여간 우리나라 법도 더 강화해서 저런 새끼들 몇십년씩 빵생활하게 만들어야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새끼 때문에 나라 세금으로 빵에서 밥쳐먹을꺼 생각하니 울화가 치밀고 저런놈은 거세 시켜 버려야 하는데 다른건 필요없음 문제는 미성년자 건들인게 잘못이지 모르고 저질렀다 이딴 소리는 개소리고 고영욱이 한두명 이런것도 아니고 상습적인데 뭘~ 미성년자 건드렸으면 죄값을 치뤄야지 죄가 알고 모르고가 어디있음 실수로 살인해도 죄지은게 아니라 말할껀가요? 도둑질도 같음 예를들어 2명이 같이 길을가다 친구 한놈이 잠시 기다리라 말하고 근처에서 도둑질하다 잡히면 같이 공범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고 알고 모르고는 없음 무조건 저질렀으면 죄진거 하여간 우리나라 법도 더 강화해서 저런 새끼들 몇십년씩 빵생활하게 만들어야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새끼 때문에 나라 세금으로 빵에서 밥쳐먹을꺼 생각하니 울화가 치밀고 저런놈은 거세 시켜 버려야 하는데



		배신자 13-12-27 02:48 강간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관계를 가진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자가 싫어하는데 강제로 범하면 이것조차 강간이 성립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여태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였다. 강간이 말이 되느냐?" 하지만 실제로 강간죄 성립됩니다. 요즘은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시대입니다. 저번엔 이런적도 있죠. 클럽에서 만난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원나잇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자가 다시 마음이 동해서 여자랑 하고 싶어했죠. 근데 여자는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미 원나잇 한 사이인데 어떠냐 하고 강제로 해버렸죠 그러나 결국 강간죄 성립 판결. 강간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관계를 가진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자가 싫어하는데 강제로 범하면 이것조차 강간이 성립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여태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였다. 강간이 말이 되느냐?" 하지만 실제로 강간죄 성립됩니다. 요즘은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시대입니다. 저번엔 이런적도 있죠. 클럽에서 만난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원나잇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자가 다시 마음이 동해서 여자랑 하고 싶어했죠. 근데 여자는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미 원나잇 한 사이인데 어떠냐 하고 강제로 해버렸죠 그러나 결국 강간죄 성립 판결.



		대마불사 13-12-27 02:54 참....댓글들 보면 무슨 감정으로 댓글들을 다시네... 글쓴이 님의 글에 답을 드리죠... 성폭행이다 아니다는 구별이 조금 힘들구여...다만 성폭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나라 정권의 잘못을 숨기기에 연예인을 이용하는 것도 강하게 작용한듯하고 그 당시 아동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으로 시끄러울때라 법적용에 감정이 섞인듯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아동 성추행 성폭행 및 미소녀 성추행 성폭행은 법적으로 미국처럼 50년 100년이 형량이 맞다고 봅니다..이와 더불어 미소녀에만 국한되지않게 미소년 성추행과 성폭행(피고가 성인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요하지않음)도 똑같은 범주에서 취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참....댓글들 보면 무슨 감정으로 댓글들을 다시네... 글쓴이 님의 글에 답을 드리죠... 성폭행이다 아니다는 구별이 조금 힘들구여...다만 성폭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나라 정권의 잘못을 숨기기에 연예인을 이용하는 것도 강하게 작용한듯하고 그 당시 아동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으로 시끄러울때라 법적용에 감정이 섞인듯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아동 성추행 성폭행 및 미소녀 성추행 성폭행은 법적으로 미국처럼 50년 100년이 형량이 맞다고 봅니다..이와 더불어 미소녀에만 국한되지않게 미소년 성추행과 성폭행(피고가 성인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요하지않음)도 똑같은 범주에서 취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마불사 13-12-27 02:57 하나더 말씀드리면 고영욱이 앞으로 방송 못나온다고 망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고 연예활동 못하게되도 궁핍해져서 xx하거나 이럴일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올리기 그래서 그냥 그정도만 알고 계세요. 연예인으로서 대중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평생 성폭행범이라는 쇠사슬에 묶인것이 부끄러워 그런다면 모르겠지만...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는 일은 없을겁니다. 하나더 말씀드리면 고영욱이 앞으로 방송 못나온다고 망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고 연예활동 못하게되도 궁핍해져서 자살하거나 이럴일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올리기 그래서 그냥 그정도만 알고 계세요. 연예인으로서 대중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평생 성폭행범이라는 쇠사슬에 묶인것이 부끄러워 그런다면 모르겠지만...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는 일은 없을겁니다.



		정미니 13-12-27 10:43 정말 태평하게 사시네 ㅋㅋ 그가족은 생각안합니까?? 성폭행범의 동생에낙인. 성폭행범의 어머니란낙인이 찍힐텐데 당신같으면 당신딸을 고영욱동생에게 시집보내야한다면 보낼텐가???????????? 대마불사님 제발 생각을 좀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태평하게 사시네 ㅋㅋ 그가족은 생각안합니까?? 성폭행범의 동생에낙인. 성폭행범의 어머니란낙인이 찍힐텐데 당신같으면 당신딸을 고영욱동생에게 시집보내야한다면 보낼텐가???????????? 대마불사님 제발 생각을 좀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츠 13-12-28 00:52 ㅋㅋ 그러게요 일반인도 주변에 알려져 이사를 가고 불이익을 받는뎅 연예인인 고영욱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에 시달리겠죠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결혼 하는뎅 엄청난 결격 사유가 되겠죠 ㅋㅋ 그러게요 일반인도 주변에 알려져 이사를 가고 불이익을 받는뎅 연예인인 고영욱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에 시달리겠죠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결혼 하는뎅 엄청난 결격 사유가 되겠죠



		얼음인형 13-12-27 02:58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피해자라는 대상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피해자 자신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고영욱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 성폭행은 아니겠지만 미성년자와 한 것이기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공인이고 본보기식으로 강력하게 처벌 내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이다보니 아무래도 평범한 사건보단 주목하는 시선도 많았고요. 그래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엄벌에 처한 걸 수도 있죠. 그 부분 또한 판결 영향과 처벌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사들조차 장담할 수 없겠으나 이사건의 요지는 성폭행이 아니라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에 중점을 둬야하는 겁니다.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성매매, 미성년자 라는 점에서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피해자라는 대상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피해자 자신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고영욱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 성폭행은 아니겠지만 미성년자와 한 것이기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공인이고 본보기식으로 강력하게 처벌 내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이다보니 아무래도 평범한 사건보단 주목하는 시선도 많았고요. 그래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엄벌에 처한 걸 수도 있죠. 그 부분 또한 판결 영향과 처벌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사들조차 장담할 수 없겠으나 이사건의 요지는 성폭행이 아니라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에 중점을 둬야하는 겁니다.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성매매, 미성년자 라는 점에서요.



		zxczxc 13-12-27 02:59 이것이 성폭행죄가 해당될까요 ? 네 됩니다. 우월적지위에 의한 강요 또는 심신미약으로 저항불능에 의한 성행위도 준강간으로 강간과 동일하게 처리됩ㄴ디ㅏ. 예를들어 기획사 사장이 cf.나 드라마 . 또는 앨범을 미끼로 성행위를 요구하면 연예인지망생 특성상 그것을 거부하기 힘들거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수있다는 우려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는경우가 있는데... 이것또한 강간으로봅니다. 연예인신분이였던 고영욱 과 연예인지망생이였던 미성년자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대법원은 위와같은 사례와 동일하다고 판단했을거라 보네요. p.s 근데 2년 6개월을 받았다는점에서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만 적용됬지않았을까 추측하네요.. 미성년자 성폭행이면 최하 5년형이상입니다 이건 법령에 명시되어있기때문에 미성년강간인데 5년이하로는 판결할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폭행죄가 해당될까요 ? 네 됩니다. 우월적지위에 의한 강요 또는 심신미약으로 저항불능에 의한 성행위도 준강간으로 강간과 동일하게 처리됩ㄴ디ㅏ. 예를들어 기획사 사장이 cf.나 드라마 . 또는 앨범을 미끼로 성행위를 요구하면 연예인지망생 특성상 그것을 거부하기 힘들거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수있다는 우려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는경우가 있는데... 이것또한 강간으로봅니다. 연예인신분이였던 고영욱 과 연예인지망생이였던 미성년자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대법원은 위와같은 사례와 동일하다고 판단했을거라 보네요. p.s 근데 2년 6개월을 받았다는점에서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만 적용됬지않았을까 추측하네요.. 미성년자 성폭행이면 최하 5년형이상입니다 이건 법령에 명시되어있기때문에 미성년강간인데 5년이하로는 판결할수가 없어요.



		말티즈 13-12-27 03:02 절재 능력이 부족하면 구속 격리되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마냥 가두기만하면 재범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과 몇범 같은 재범이 많죠 감옥생활 하면서 재활을 돕고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그저 형식적이고 자신이 아닌 남일이다라고 도덕 윤리성이 부족한게 현실이죠 정작 제 자식들은 해외로 보내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김일성의 손자보다 먼저 죽이고 싶습니다. 절재 능력이 부족하면 구속 격리되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마냥 가두기만하면 재범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과 몇범 같은 재범이 많죠 감옥생활 하면서 재활을 돕고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그저 형식적이고 자신이 아닌 남일이다라고 도덕 윤리성이 부족한게 현실이죠 정작 제 자식들은 해외로 보내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김일성의 손자보다 먼저 죽이고 싶습니다.



		응답하라 13-12-27 03:05 고영욱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정황상 성폭행 행동이 맞으니 결과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는거겠죠. 고영욱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정황상 성폭행 행동이 맞으니 결과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는거겠죠.



		삼촌왔따 13-12-27 09:37 쓰레기를 욕먹이는글이네요... 쓰레기를 욕먹이는글이네요...



		흑룡야구 13-12-27 10:48 영욱이형 여기서 뭐해? 영욱이형 여기서 뭐해?



		♡레이나♡ 13-12-27 11:57 어그로꾼... 어그로꾼...



		드르렁 13-12-27 11:59 법을 잘 모르나 본데,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형법상 강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처벌하고 있음. 법을 잘 모르나 본데,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형법상 강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처벌하고 있음.



		삼디다스 13-12-27 12:12 13살짜리 추행하다가 걸리고.. 지나가는 여학생 차에태워서 싫다고 반항하는데 덥치고.. . . 글쓴인간은 마치 미성년 여학생들이 고영욱 유혹할라구 달려든거처럼 말하네요. 13살짜리 추행하다가 걸리고.. 지나가는 여학생 차에태워서 싫다고 반항하는데 덥치고.. . . 글쓴인간은 마치 미성년 여학생들이 고영욱 유혹할라구 달려든거처럼 말하네요.



		아라집 13-12-27 12:47 음모론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누구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모른다는겁니다 그 상황에서 음모론을 이야기 하는건 웃기다고 생각함 판사에 의해 결과가 나왔고 설령 그 여학생이 계획에 의한 접근이라고 했어도 미성년자랑 한다는거 자체가 범죄요 음모론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누구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모른다는겁니다 그 상황에서 음모론을 이야기 하는건 웃기다고 생각함 판사에 의해 결과가 나왔고 설령 그 여학생이 계획에 의한 접근이라고 했어도 미성년자랑 한다는거 자체가 범죄요



		버킹검 13-12-27 13:49 미성년자인걸 몰랐으면 모르겠지만...뻔히 알고도 그런건 엄청난 죄입니다... 미성년자면 빨개벗고 댐벼도 훈계를 해야지...어디 말도 안되는 짓을 합니까... 고영욱이 고작 이정도밖에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가 후진국형이기 때문입니다... 고영욱은 정말 운좋은 겁니다...^^;; 미성년자인걸 몰랐으면 모르겠지만...뻔히 알고도 그런건 엄청난 죄입니다... 미성년자면 빨개벗고 댐벼도 훈계를 해야지...어디 말도 안되는 짓을 합니까... 고영욱이 고작 이정도밖에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가 후진국형이기 때문입니다... 고영욱은 정말 운좋은 겁니다...^^;;



		상진 13-12-27 14:26 이 분은 인성과 인격 기본이 안 되어있네. 여자가 미성년자라는 것 하나만으로 얘기 끝입니다. 왜 이렇게 정신나간 인간들이 가생이에 많아졌지... 가치관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력도 성인처럼 바르지 못한 어린 10대초반 여자 꼬셔서 술 먹여놓고 성관계해도 성폭행이 아닙니까? 쌍욕이 이 앞에까지 나오네요... 법이 왜 미성년자라고 구분을 지어놓았는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이젠 베충들이 하도 까이니까 존대 써가며 활동하네... 더군다나 고영욱은 연예인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이 짓을 해온 아주 악랄하고 파렴치한 놈입니다. 최소 10년이상 때려야 정상이고요. 이 분은 인성과 인격 기본이 안 되어있네. 여자가 미성년자라는 것 하나만으로 얘기 끝입니다. 왜 이렇게 정신나간 인간들이 가생이에 많아졌지... 가치관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력도 성인처럼 바르지 못한 어린 10대초반 여자 꼬셔서 술 먹여놓고 성관계해도 성폭행이 아닙니까? 쌍욕이 이 앞에까지 나오네요... 법이 왜 미성년자라고 구분을 지어놓았는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이젠 베충들이 하도 까이니까 존대 써가며 활동하네... 더군다나 고영욱은 연예인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이 짓을 해온 아주 악랄하고 파렴치한 놈입니다. 최소 10년이상 때려야 정상이고요.



		미노 13-12-27 15:22 그렇죠. 2년 6개월이 아니라 26년도 모자라죠. 13살을...... 18살도 아니고 13살을..... 그렇죠. 2년 6개월이 아니라 26년도 모자라죠. 13살을...... 18살도 아니고 13살을.....



		썅썅바뽀샤 13-12-27 15:04 연애인이 뭡니까? 연애인이 뭡니까?



		브리츠 13-12-28 00:54 연예인 임을 이용해서 애인삼는 짓 하는 사람을 말하는 신종어 인가욬 :: 연예인 임을 이용해서 애인삼는 짓 하는 사람을 말하는 신종어 인가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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