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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16 10:02
[기타] 이근, 문제는 무기징역·사형죄 가능성↑
 글쓴이 : 강바다
조회 : 3,207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한 상황.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인은 한국 법률을 적용받는다면서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 사전죄, 나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면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매우 강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만약 이근이 러시아 군에 포로로 수감된다면 러시아 정부에 의해 별도의 처벌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누리꾼들의 걱정도 가중되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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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Ya놀자 22-03-16 10:40
   
내가 보기엔 다 기레기들 개솔임
이근이 만약 전투에 참여해서 적을 사살한다고 해도 그걸 우리 검찰이 증명할 방법이 있음?
무턱대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기소하지는 않을 거고 또 저런경우 국제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한다고 해도 벌금형이나 집유정도로 끝나지 무기에서 사형?? 지금이 무슨 전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근이 군법 대상자도 아닌데 오버도 적당히 해야지 ㅋㅋ
     
Irene 22-03-16 13:12
   
언론에도 전과가 안나오고 본인도 교전사실부터

인정안하면 그렇게 될수도 있죠.

근데 그럴려고 갔을리가 없죠
니뮤 22-03-16 13:12
   
여론 눈치부터 보겠지 ㅋㅋ
내점수는요 22-03-16 13:31
   
이번 러-우 전쟁으로 현대전 패러다임이 바뀐걸 확인했고, 3차대전으로 확전되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국가간 몸사라는게 눈에 보이고 결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

우리 나라 외교부 마인드면 향후에 우리가 북한이랑 저런식으로 싸우면 해외 용병들이 들어오는걸 일단 거부해야겠지요.
짬고냥이 22-03-16 13:32
   
근데 살아는 있나???
해리케인조 22-03-16 13:37
   
관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어마어마한 관종이되면 됨 어설픈 관종짓은 그냥 사라져버림 ㅋㅋㅋ
광개토경 22-03-16 14:20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수백명 죽였다고 해도, 그걸 입증할 건덕지도 전혀 없거니와, 그걸로 우리 법정에서 처벌할 일 전혀 없음.

이근은 돌아와서 처벌 해봤자,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임.

게다가 이근 보면 거기서 캠핑이나 좀 하다가 유튜브각 잡으면 귀국하겠지.
블랙커피 22-03-16 20:45
   
뭐 테러조직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살인을 증명할 방법도 없는데 단순히 허가안된 지역으로 들어간 불법행위 외엔 물을 죄가 없을 듯. 국민정서나 대외이미지도 생각해야하니 더더욱 강력처벌 어려움
안매운라면 22-03-16 21:07
   
우크레이니안으로 살면 됨 ㅇㅇ
미켈란젤리 22-03-17 01:50
   
적당히 하지 좀
살아 돌아오고 난 후의 일은 그때 이야기 해라 기레기야
홍길또이 22-03-17 15:32
   
기레기들 또 설레발 시작이네
환승역 22-03-18 11:41
   
저걸로 처벌하면 국제 사회에서 왕따되겠다는건데 망상수준의 기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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