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푼이 지지자에게 질문 지금은  기분이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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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게랑 방연게 안보면 좋겠음 지능제한이 아니라 동물제한이라서...

민희진 지지자 한마리.

글쓴 양반 하루에 지금까지만 글을 13개를 쓰셨네.
열정이 대단하시네.

민희진 지지자 두마리.

아이고 아저씨 방 언론 플레이 말고
실질 기자회견 보고 말합시다.
방은 언론 뒤에 숨어서 밝힌게 들고 나온게
뭐가 있나요?
민은 만인 앞에 기자회견 하는데...
방 열라 계획 다 꾸미고 나면 하겠지.

민희진 지지자 세마리.

니쥬 망한거 아님?

민희진 지지자 네마리.

나는 찬탈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 저게 배임죄 성립이면
정게에 있는 저새끼들 전부 국가내란선동죄로 잡아넣어야함.

민희진 지지자 다섯마리.

니쥬가리가 설치면 항상 반대편이 흥함

민희진 지지자 여섯마리.

삼푼이들한텐 어캐 생각하시우?

민희진 지지자 일곱마리.

모지리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비상장회사의 80% 지분권자로부터 회사를 뺐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줘봐라..

회사의 지배구조 밝히는 순간 민희진의 변명은 끝난 것임.

배임여부는 하이브가 졸라게 입증해야지 왜 민희진이 내가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입증책임이라는 말도 모르나? 설마 그정도로 상식이 없나?

설명
1. 범죄자에 대한 유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2.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에게 있다......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게 있다...

3.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이라는 책임부분임..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거나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못'하거나 결론은 같음 -> 피의자는 빵에 간다.
검사가 유죄를 입증'못'하거나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하면 결론은 같음....-> 피의자는 무죄다..

4. 그런데 입증은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의 문제로 귀결됨..

5. 검사에게 유죄의 입증 책임이 있지, 피의자에게 무죄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

6. 만약 무죄의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다면 세상 골때리는 일이 벌어짐..돌대가리들이 항상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지...

7. 무죄의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있으면 이런 개같은 결과가 벌어짐..

서울 서초동에서 26일 오전 10시에 홍길동에 대한 살인이 일어났네?
 그러면 검사는 그냥 대전 사는 놈 아무나 잡아 옴...그러고 이렇게 말함..
네가 26.오전 10싱 ㅔ홍길동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넌 살인자니 무기징역이야....
그러고 검사는 아무 것도 안함...심지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까지 시켜서 무죄입증할 기회도 안줌..그리고 검사는 수사? 그걸 내가 왜해? 라면서 룰루랄라 골프나 치러 다니고 아무것도 안하고 놀러만 다님..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피의자가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쿨쿨 자고 있었는데, 증언해줄 사람도 없으면 그냥 살인죄의 유죄가 되는 것임..

때문에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유죄의 입증책임을 지우지, 피의자에게 무죄의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음..
피의자에게 무죄의 입증책임을 지우면 정말 개젓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민사도 마친가지임..
어떠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배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 등)은 그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지..그 상대방이 그걸 내가 안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

1. 배임을 했다면 배임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하이브측에서 내민 문건이라는 것은 작성자, 작성일자 등도 없고 특히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아 그것만으로도 이유없지만

2. 설사 회사 탈취를 모의했다고 해도, 그 모의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범죄도 불법행위도 되지 않음...

3. 특히 민희진은 이와 같은 갈등과 분쟁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전부 설명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음..

4. 때문에 민희진은 충분히 반박했다고 보이고, 무릇 증거란 그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필요한데, 민희진의 반박은 적어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여기서 더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민희진에 대한 혐의는 성립하지 않음..

5. 반면 민희진의 갈등의 경과를 설명한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서, 이미 설득력이 있는 주장에 어떤 극적인 증거같은 것은 필요치 않음..

6. 하이브는 막상 고발장은 제출했지만, 후달리는 것은 하이브임..


하이브의 대전제..민희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개박살이 나면 나머지 그에 기초한 개소리는 다 사상누각이라 더 나아가 검토해볼 가치도 없는 것임.

그리고 재판에 대한 감이 없으니 하이브가 제출한 이른 바 '문건'을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니까 작성일자, 작성자도 없고, 특정 서식에 따라 업무상 작성한 일지, 장부도 아니고, 서명, 날인도 없, 그냥 누군가의 생각이나 공상, 전언 을  정리해놓은 거라


1. 일단 하이브는 그게 범죄계획인지, 공상인지, 누군가가 지껄인 전언을 적어놓은 것인지, 웹소설의 시놉시스인지, 낙서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일단 민희진의 범죄의 계획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고,

2. 나아가 그 '문건'을 아무리 잘 봐줘서 저걸 무슨 배임 범죄행위의 '계획, 음모, 공모, 예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 작성행위 자체로는 아무런 범죄도 불법행위도 아님...

3. 그리고 저런 문서는 이른바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가치나 힘을뜻하는 증명력이 졸라게 약함..
저게 무슨 처분문서도 아니고, 낙서라면 낙서고, 소설이라면 소설이고, 공상이라면 공상이고, 심심풀이 낙서라면 낙서로도 볼 수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4. 다만 하이브가 이른바 '문건'을 가지고 고발했기 때문에,  하이브가 카톡을 짜집기 하는 등 증거를 조작, 왜곡해서 고소고발을 했어도 저 문건 때문에 하이브가  사실오인에 기한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해서 무고에 걸리지는 않을 뿐, 저 자체로 저게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어 보임.

5. 후달리는 것은 하이브임..

6.그러니 하이브는 재판으로 결판내지 않고, 주총을 통해서 민희진을 떨어내려고 할 것임....하이브도 저 고발결과에 아무런 기대가 없을 것임..시간을 끌고 자신의 정당성을 내보이기 위해 고발을 했지 민희진이 처벌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발에 이른 것은 아닐 것임..

다만 김앤장같은 대형로펌(김앤장은 합동법률사무소지 로펌은 아님)이 붙어서 저정도가 붙어서 하이브측에서수입료 몇십억 뿌리면 검찰에서 기소하는 단계까지는 만들 가능성은 있음..
유무죄는 어차피 법원이 가리는거니 일단 기소하는데까지는 밀어붙일 수 있음..그래야 고발인도 이른바 가오가 서고, 방시혁이 개양아치라는 비난을 좀 희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민희진은 언론에서 계속 돌팔매맞고 너덜너덜해지겠지...

민희진 지지자 여덟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