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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03 15:47

[기타] MBN, 업무정지 6개월 불복 소송 1심 패소

글쓴이 : 강바다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477&aid=0000392051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MBN이 2010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을 당시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 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년과 2017년 재심사 때도 허위 주주 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며 2020년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에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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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김치 22-11-03 15:55 쥐새끼가 싸지른 가장 큰 똥 쥐새끼가 싸지른 가장 큰 똥



		트로이전쟁 22-11-03 18:54 꼬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개월 동안 방송 못한뒤에 그대로 망해라 꼬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개월 동안 방송 못한뒤에 그대로 망해라



		제페토 22-11-03 21:11 mbc mbn 다 법데로 하자 mbc mbn 다 법데로 하자



		EIOEI 22-11-03 22:44 그래도 굥재앙의 언론탄압이라고 안 하겠지 개그다 개그 그래도 굥재앙의 언론탄압이라고 안 하겠지 개그다 개그



		스베타 22-11-04 18:16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에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뭐가 언론탄압인데? 팩트를 제시하고 까던지. 뭐 없겠지만.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에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뭐가 언론탄압인데? 팩트를 제시하고 까던지. 뭐 없겠지만.



		EIOEI 22-11-05 17:28 이건 뭔 글을 액면그대로 해석하네. 내가 너도 아는 그딴 걸 얘기한 뉘앙스냐?? 이건 뭔 글을 액면그대로 해석하네. 내가 너도 아는 그딴 걸 얘기한 뉘앙스냐??



		휴닝바히에 22-11-04 10:04 종편이 만든 굥통령 ㅎㄷㄷ 종편이 만든 굥통령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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