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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04 13:59

[걸그룹] 곡비를 받고 그걸로 저작권을 사면 사기죠

글쓴이 : 오다가다

곡비라는 건 저작권료가 아니라 노래 사용료인데
어트렉트 사장한테 곡비를 받아서
저작권을 사벼렸네요.
어트랙트 사장은 원곡 사용료와 편곡비 정도로 생각했을텐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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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없음 23-07-04 15:49 사기는 아닌데 그걸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했는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정도 아닐지 돈을 받고 진행상황 중 중대사항을 의뢰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정도? 사기라는건 명백하게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함. 예를 들면 보험판매자가 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전달안했다고 사기가 되지는 않음. 그냥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무효를 입증할 증거정도 밖에 안됨. 사기는 아닌데 그걸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했는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정도 아닐지 돈을 받고 진행상황 중 중대사항을 의뢰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정도? 사기라는건 명백하게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함. 예를 들면 보험판매자가 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전달안했다고 사기가 되지는 않음. 그냥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무효를 입증할 증거정도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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