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가 있음, 근데
듕궈런과 미쿡런의 차이란?

소송전 가면 보통은 아티스트 손을 들어줍니다. 재판부가 아티스트가 불쌍해 보여서 그런게 아니라 굉장히 원칙적인 집단이라 업계관행, 불문율 같은건 절대 고려 안하거든요
뭐 사소한 일이라도 시키면 그에 따른 댓가를 지불해 줘야한다는 아주 원칙주의적인 집단이 재판부라
초기투자비용 전가는 불법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연예기획사가  회계장부 둥 해당 연예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에따라 소속사는 회계정보를 아티스트에 무조건 공개해줘야하는데, 사실..큰데 아니면 보통 정산안해주려고 공개 잘 안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까지 가서 재판부에서 걸리게되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어겨서 위법사항이 됩니다.
소속사가 패소한 제일많은 케이스가 이걸 어겨서 그래요.

아티스트는 일시키고 돈안줬다. (재판부에서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강력한 논리,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는 법원에서 이런주장을 함)
돈 없어서 못줫다.
그래? 돈이없다는걸 회계정보 공개의무를 통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했냐며  여기서부터 회계정보 공개의무가 나오게되는겁니다. 여기서 게임 대부분 갈립니다. 예전 SM소송도 그렇고 대부분 소속사가 지는 케이스가 이거 제대로 안해서 그렇죠.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졌다면 최소한의 댓가도 지급할 돈도 없었는지 봅니다. 여기서도 정말 소속사가 개털이면 소속사가 법을 어긴건 아니기에 무죄인거고 그게 아니면 판사가 적법한 처분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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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다 재판안하냐?
아쉬운건 본인들이거든요. 재판까지가면 그냥 관계가 파탄나는건데 재판까지 간다는건 서로 안볼심산으로 가겠다는겁니다.
대한민국엔 수많은 무급으로 일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 예술 미용 엔터 디자인 등등이 있죠.
뉴스에서도 몇번이나 사실상 노동착취다 라고 보도했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해당 업계 관행이고 불문율이거든요. 물론 법으로 따지면 명백히 잘못이긴합니다만, 아쉬운건 본인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는겁니다.
얼마전에 미용실습생 무급으로 240시간 일하다 못버티고 시위에 나선 뉴스 나왔었죠? 물론 정말 안타깝지만, 다른 동료들은 묵묵히 무급으로 일하고 있죠. 당장은 돈을 못벌지만 스킬과 경험을 쌓아야 하니까요.
그런업계들에서 누가 돈주며 가르쳐줍니까? 본인들이 무급으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워가며 경험쌓는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라는겁니다. 법적으로 나서면 분명 유리함에도 그리 하지 않는건 그 바닥 생리가 애초에 그렇기 때문이죠.
가수들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러는게 아닙니다.근데 법적대응 해봤자 이겨도 서로가 상처입기고 바로 끝이고, 운나쁘게 연매협에서 밉보이면 승소와는 별개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니 그냥 참고 사측의 입장을 이해하며 최대한 빨리 정산 해주길 바랄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