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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6 16:36
[정보] 전과자 방송 출연 금지법안에 대해``
 글쓴이 : ITZY
조회 : 1,836  

전과자 방송 출연 금지법안에 대해``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 등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출연 금지될 것이라는 관측

#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주지훈, 박유천, 빅뱅 탑(본명 최승현),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집행유예 확정 
   - 이경영
# 상습도박 집행유예 확정 
   - 이수근·김용만·신정환·붐·탁재훈, 토니안, S.E.S 슈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 이전에 처벌 받은 사람의 방송 출연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법안은 법이 시행된 후에 특정한 죄를 지어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부칙.JPG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3986건, 이중 처리된 법안은 7570건(31%)으로
이 법안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중" 


-----------------------------------------------------------------------------------------------------------

20대 국회가 2달 남은 시점이니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폐기수순으로 봐야겠네요`
최소한의 법을 무시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응원하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 말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재발의 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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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on1000 20-02-16 16:38
   
진짜 문제점은 연예인들의 명성을 빌미로 여러가지 협박을 거는 사건도 있을거 같아서 우려됨
     
ITZY 20-02-16 16:42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힘없는 사람을 협박 하는 인간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대왕지렁이 20-02-16 17:02
   
한쪽이 더 큰 문제라고 해서 다른 문제를 아예 무시하는건 정말 무식한 인식의 발로라고 생각하네요.  어떻게 그런 유아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죠? 법안이라는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 침범가능성, 그에 부차되는 부작용등 아주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건 다 제처 두고 땡빵식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ITZY 20-02-16 17:07
   
유아적 사고방식으로 다른 문제를 아예 무시하는 무식한 인식의 발로를 범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명성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옹호한다거나 문제가 아니라 한적이 없습니다`
그저 힘 있는자가 힘 없는자에게 가하는 사건들이 더 빈번하고 "조금 더 큰 문제"라
생각할 뿐입니다`

글과 문맥을 제대로 읽고 유아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시길 저역시 바랍니다`
                    
대왕지렁이 20-02-16 17:19
   
글쎄요. 똑같은 주장을 강도만 바꿔서 반복하시네요.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ITZY 20-02-16 17:34
   
글쎄요. 다른 문제를 무시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무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저 후자가 좀 더 무거운 문제라 했을뿐인데 혹시 두 문제의 비중이 똑같다고 보시는건지..`
설혹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저 생각과 의견의 차이일 뿐인데...``

"유아적 사고방식 "이라던가 "무식한 인식의 발로" 라는 표현은
이전에 악의를 품으신게 아니라면 오늘의 대화로만 볼때는 이해가 좀 어렵네요`
평소의 언행과 성정이 그러신거라면 어쩔 수 없구요 ^^

저도 이 이상은 뭐라 드릴말이 없네요`
트루킹 20-02-16 16:41
   
전과 11범도 대통령 시켜주는 나라가? ㅋㅎㅎ
정치인 먼저 적용 안 하면 위선이지 않긋나
     
ITZY 20-02-16 16:43
   
매우 공감합니다만, 상식적인 일이니 결국 다 이뤄져야할 일이겠죠`
정치인에게도 적용할수 있는 법안을 발의 통과 시킬수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해야겠죠 ^^
너만바라바 20-02-16 16:42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행되었으면 헐리웃 개판 망하겠네 한국도 뭐 태반이 줄줄이 사탕으로...
     
ITZY 20-02-16 16:46
   
아쉽게도 소급 적용은 안되니 그럴 염려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언제라도 통과가 된다면 최소한 법을 준수하는 연예인들만 살아 남겠지요`
그또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7ㅏ온누리 20-02-16 16:45
   
정신병자가 발의한 법안임
정치인 새끼들 지들부터 금지당해야지
     
ITZY 20-02-16 16:48
   
정신병자가 발의한 법안이라는 데에는 공감할 수 없지만`
정치인들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GO실장 20-02-16 17:35
   
3진아웃제,형량이나 벌금상한선을 정해서 정치인은 여기에다 막말,품위손상 추가해서 걸러내야할듯... 그리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페미,꽃뱀)도 허위사실 유포,성범죄무고죄등 증거없는 감성적 판결 없애고 처벌을 더 강력히 한다는 전제하에 법안이 발휘된다면 찬성..그렇지않으면 가온누리님 댓글에 동의^^
국뽕대일뽕 20-02-16 16:50
   
이걸 굳이 법으로 정해야 할 이유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거 아닌가..
그 사람이 tv나오면 소비를안해줘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거면 몰라도...
형량도 너무 낮아서 웬만한 사람은 범죄 저지르면 다 tv 못 나옴..
국가일 하는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에게 뭘 저렇게까지..
     
ITZY 20-02-16 16:57
   
낮은 형량 범죄와 그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은 있네요`
그러나 방송출연자의 영향력이 가볍지 않기에 공무원 준법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오는새벽 20-02-16 17:43
   
이걸 법으로 강제한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
     
ITZY 20-02-17 00:06
   
범과 규칙은 사회적 배경에 필요와 인식으로 인해 생겨날 뿐, 모두 강제성을 가집니다`

범죄에 대한 2차 처벌이라 여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초 대부분의 전과자들은 일반인 다수의 희망 직종에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모범과 가늠자가 되어야 할 방송계와 정치계가 이상하리 만치 관대한 상황`
허까까 20-02-16 18:33
   
이 법안의 찬반은 둘째치고, 이걸 더 더러운 국개들이 처리한다는게 그저 코미디 ㅋㅋㅋㅋ
     
ITZY 20-02-17 00:14
   
공감합니다`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상식적인 법안 정도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도 괜찮겠네요`
희망사항 20-02-16 18:52
   
헌법위반임 이법 통과되면 범법자들 사회교화는 물건너감
그래이 20-02-16 19:55
   
연예인말고 정치인이나 전과자다 짜르지 그러면 몇명않남을라나요? ㅋㅋㅋ
쌈무사나 20-02-16 22:33
   
정치논리랑 상관없이 통과되면 좋겠네요
담배문순이 20-02-17 16:16
   
이 법 통과되면 연예인 폭로 기사가 난무할 듯.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아님 말고 식의 기사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경쟁자 제거용으로 딱 좋은 법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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