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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대담] 약식기소 양현석 정식 재판 받는다 [16:35~]
[제1472호] 2020.07.24 17:48
“상습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법원 브레이크로 스텝 꼬인 양현석
양 전 대표는 2015,07 ~ 2019. 01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4억여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0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환치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반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도박으로 봐 약식기소~ 환치기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재판부"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식재판에서 신중한 심리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
상습도박이 인정될지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
1.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불기소로 넘기고
2. "해외 상습 도박 및 환지기 혐의"는 약식기소로 해결해
3. "비아이 마약 제보자 협박 사건"에 집중하려 했던 양 전 대표 측은
‘도박혐의’에 대한 법정 다툼과 ‘협박 사건’에 대한 검찰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졌다.
오는 8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된다.
작성일 : 20-07-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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