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는 유포자가 그걸 사실로 믿을 만큼 근거가 있으면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높음.
음반 사재기 논란이 저번 앨범에도 있었고 그때도 고소 한다고 했지만 고소 됐다는 사람은 안나옴.
제왑에서도 고소하면 사실여부를 조사 받아야 하니 씨끄러워 질테고 지금 처럼 언론이 조용히 입다 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기 힘듬.
처벌 하기 힘들고 논란만 커지는 상황이라 고소 드립은 겁줘서 사재기 소리가 퍼지는걸 막자는 목적일 뿐 실제로 고소할 생각이 없음.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됨 ㅇㅅㅇ
하나는 박경인데 박경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특정 인물들이 사재기를 했다고 지목하고 사실처럼 공표함.
다른 하나는 음원사재기 의혹을 지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러이러해서 의심이 간다고 자료를 지참하고 했다고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음. 그래서 정황상 의심은 할만했다고 처벌받지 않음. 허위사실 유포와 의혹제기의 기준을 잘 잡으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