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5gj-wso2eA

이 드라마로 사회적 큰 반향과 이슈를 일으켜 촉법소년법 고칠수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램!

기대중

대놓고 분노유발 대놓고 정의구현
이걸 유치해서 어떻게볼까

국가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나이

0세 - 미국 (형사미성년자제도 없음)
7세- 인도 태국 싱가포르
8세- 스코틀랜드 인도네시아
9세-  필리핀
10세- 영국 스위스 호주
12세- 이스라엘 네델란드 캐나다
13세- 프랑스
14세- 한국 일본 독일
15세- 스웨덴 노르웨이
16세 - 스페인
18세- 룩셈부르크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는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높은 편임
그래서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지할만한 나이임에도 촉법소년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음
미국처럼 아에 없는 것도 5~6살짜리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한국처럼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너무 늦어도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거
결국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못하는 그래서 촉법소년 규정이 범죄에 악용할만한 나이 이전으로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규정하는 것임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는 10~12세 사이가 적당하다고 봄
14세는 너무 많다는 거

대가리 피도 안 마른 ㅅㄲ들 조지는 거라면 그 자체가 꿀잼일듯
촉법소년이 물리력 쓰면 그에 합당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면 문제 해결 될 거 같은데
흡연하는 거 꾸짖다가 개기면 조져도 정당방위로 면책 이러면 얼마나 좋아
지들끼리 패싸움하거나 왕따 가혹행위 목격시 그만해라 타이르면 당연히 반항하며 개길텐데 이때도 정당방위로 조져놔도 면책
정당방위의 범위를 광의로 넓혀놓으면 내게 해를 끼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응징
이렇게 되야 바람직하지 뭔 놈의 촉법 촉법 방어막

미국처럼 해야됨..촉법소년법은 개악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