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허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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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논쟁거리나 이에 대한 제 의견은 각설하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따져봅시다.

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 후, 대략적인 사회적 합의를 봐야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사법부 등 관련 부서들이 수없이 논의하고 조율하면서 입법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입법부(즉 정치인들)가 2차로 논의/조율 후 이를 표결처리 해야합니다.

2. 이 절차를 전부 밟으려면 적게는 수 년, 많게는 십 수년은 지나야 합니다. 지금 방탄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인들 이해관계에 따른 날치기인데.. 과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군다나 대한민국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맞는지요.

3.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선례로 월드컵 4강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국민들의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국민대통합이었던 때였기에 가능했던 거지 앞으로 그러한 일은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국익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방탄이 계속 활동하게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면제가 아니라 연기쪽에 포커스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쉬워하는 건 방탄이 한창 더 날아오를 수 있는 상황에 군대에 발목잡히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성기인 지금 계속 활동하게 해주고 후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복무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빡센 조건으로 대체복무를 하든가. 그리고 이런 기준을 좀 더 유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결사반대한다고 거품무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