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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7 09:05
[잡담] 변호사가 본 민희진 배임 여부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752  



 이 변호사는 회사 탈취 시도에 의한 배임죄 성립에
대해선 재판 해봐야 안다고 하는식으로 말했고 
오히려 이번 기자회견이 배임행위로 보인다 했네요.

 기자회견을 배임행위로 본다한 대목은 12분 50초
부터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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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털 24-04-27 09:15
   
상식적으로 지살겠다고.

르세라핌.아일릿에 안좋은 얘기해가며.저러고 있는데

     
쌈무사나 24-04-27 10:25
   
근데 자기가 사는게 맞죠
다른 애들 살리자고 자기 죽는건 더 웃기는 일이긴 함
우리나라는 억울한 사람이(민희진이 진짜 억울하다는 가정 하에) 다 안고 죽어라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게 좀 고쳐야 할 점인 듯
thenetcom 24-04-27 09:29
   
법적인 문제 얘기는 없고 사주 비교하고 고사성어로 자기 의견 얘기하고, 두 사람의 MBTI 얘기하고, 회사 오너와 월급쟁이 사장의 입장에 대한 생각, 직원들과의 바람직한 관계 그런 거 얘기하는데.. 민희진 태도 얘기하고.. 기자회견이 배임으로 보인다는 자기 생각 얘기하고 아무튼 민희진의 태도 그런 거 까는 영상.. 그냥 약간 하이브 편에 선 듯한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법적 분석 그런 게 아님.. 경영권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 함. 인터뷰를 보고 느낀 민희진 분석이 주내용.
     
혁신정치 24-04-27 09:39
   
자기 생각이라곤 해도 배임행위로 보인단 워딩은 세게 표현한 편인데 법적인 면에서 자신감 없이 못 할 말이죠
          
thenetcom 24-04-27 09:45
   
저 기자회견을 하이브에서 배임으로 고소하는지 지켜보죠. 안/못 한다에 겁니다. 고소한다면 배임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듯..
그리고 직업이 변호사라면 자기가 왜 민희진 기자회견을 배임으로 생각하는지 법적 설명을 해야죠.
공알 24-04-27 10:41
   
영상에서 배임 행위로 "보입니다"  라며 웃고 있지만  보는 사람은    여기가 웃음 포인트 입니다

비유하면  마트에서 물건을 집어 들고  입구쪽인 카운터로 이동하는데 

계산도 안하고 마트의 카트나 봉투에 담지 않은 채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으니 절도죄로 보입니다~

요런 말 하고 있는 거죠
     
쌈무사나 24-04-27 10:43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이건가 보네요
관심법 시전하는 하이브도 무당급이긴 하네요 ㅎㅎ
          
공알 24-04-27 11:01
   
사회적으로 업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에게 관심법 시전해 가짜뉴스 퍼뜨려 인신공격 유도하는 인민재판 여니까    자기 변호를 위해서 기자회견 한거고 이게 배임행위?  두 눈을 가리는 쌍 관심법이네요
공알 24-04-27 11:05
   
근데 국민의 힘 정당 소속이    이런거 촬영하니  뜬금 없긴 함
레종프레소 24-04-27 11:21
   
그냥 뻔한 소리 같아서 영상 보지도 않았는데

배임죄를 잘 모르는 애들이 배임 배임거리니 참 웃김..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어도어에 대해서만 위임관계에 따른 성실(충실)의무가 있음..

하이브? 방시혁? X까라 그래..하이브가 손해를 보든 말든 어도어 대표이사랑 무슨 상관? 자회사니까? 그건 회사 지배구조일 뿐이지, 하이브가 전제군주처럼 자회사의 임직원이 충성을 바쳐야할 대상이 아님...어도어의 임직원이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의 이익을 위해 어도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게 배임이 됨...

또한 대주주라는 것도 회사(법인)의 임직원은 회사에 대한 위임관계에 의해 충실의무가 생기는거지, 그 회사의 주주에게 법률상 충실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님...주주는 그냥 그 회사의 지배구조의 문제일 뿐, 회사는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으로 존재하는 독립된 법인격임. 때문에 무슨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해야 할 의무도 없음..오직 어도어의 이익만 위하면 됨

다른 걸그룹? 까라 그래 ..어도어 소속이 아닌데 왜 어도어 대표이사가 그들의 평판을 신경써야 하지?
그들에 대한 카피캣 주장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같은 것은 그냥 개 풀뜯어먹는 소리임..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어도어에 대해서만 이사의 충실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 애초에 타 회사, 타회사 구성원의 이익이나 평판을 고려해줄 이유도, 필요도 없음...

그렇다면 기자회견이 배임행위? 누구에 대한 배임행위?

하이브 주가 떨어진거? 그게 어도어랑 무슨 상관이얌? 어도어 대표이사가 왜 하이브 주가를 신경쓸 의무가 생기지?



요새는 워낙에 질떨어지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음. 일반법으로는 형법상 배임죄가 있고, 특별법인 상법에 이사의 특별배임죄가 있음...두 구성요건은 완전히 동일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앞의 타인을 말함)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그 임무에 위배하여
민희진의 임무가 하이브 주가를 지지해주는 것임? 방시혁이 주식손해 안보게 해주는거고, 방시혁의 명예를 보호해주는게 어도어 대표이사인 민희진의 임무겠음? 다른 회사 소속 카피캣 그룹의 평판과 이익을 보호해주는게 어도어 대표이사의 임무겠음?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로 배임이다는 개소리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에 위반해서 기자회견을 한게 임무에 위배한거라는거임?..그런 의무가 어디있겠음?


2. 임무를 위배한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AND 타인에게는 손해를 가하고
 (전문가라는 놈들이 이 요건이 and 요건인 것을 몰라서 구성요건을 수박겉핥기로 대충 알고  하이브 주가가 떨어지는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임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것임..)

배임은 단순히 타인(본인)에게 손해가 가해져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님...
수임인이 임무에 위배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과 관계있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 and 위임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것임..
배임이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성립하면 니..미 경영 잘못해서 적자나도 배임죄로 빵에 가야하고, 경영판단을 잘못해서 회사가 손해입으면 배임이겠네? 그러면 회사라는 제도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될 인간이 누가 있음? 회사가 적자보면 빵에 가야 하는데

가. 기자회견으로 민희진 본인이 무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거지?
재산상의 이익은 돈을 말하는 것임..민희진에 대한 평판이 회복되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이런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 아님...배임죄는 형법상 재산죄중 하나임..
민희진이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거지?

기자회견으로 제3자 누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거지?


 나. 본인(위의 타인을 말함, 어도어)에게 손해를 가하고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어도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어도어에 무슨 손해를 가했음? 하이브 주가 떨어지고, 방시혁이 가진 하이브 주식가치가 떨어지고, 방시혁이 가진 어도어의 주식가치가 떨어지는게 어도어가 손해를 입은게 되나?

법인격이 다른데, 하이브는 하이브고, 방시혁은 방시혁이고, 어도어는 어도어인데, 어도어가 도대체 뭔 손해를 봤다는거지?
metalstones 24-04-27 13:25
   
기자회견으로 배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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