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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22 20:36
[잡담] 어느 변호사가 바라본 민희진 사건의 중간 정리
 글쓴이 : joonie
조회 : 861  

어느 변호사가 민희진 사건에 대한 '법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옮겨와 봅니다. 
방연 게시판 글 중에서도 이 변호사의 글을 옮긴 것이 어제자로 있긴 하며, 
아래의 내용은 그 게시글을 변호사가 스스로 다시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1000008697.jpg 변호사가 본 민희진사건 현재까지 결론
 
조선비즈 기사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추가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8699.jpg 변호사가 본 민희진사건 현재까지 결론

1000008701.jpg 변호사가 본 민희진사건 현재까지 결론

1000008703.jpg 변호사가 본 민희진사건 현재까지 결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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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천사남 24-05-22 20:40
   
이분 변호사이고, 이진호 보다 신뢰가 가서 자주 봅니다
     
joonie 24-05-22 20:54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부모들에게 공정위 신고를 할 것을 사주하도록 모의했다는
점이 그녀에게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모회사 공격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자 한 행위로 보여진다는 것이며,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지요.

아마 3자적 입장의 대중들도, 이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가 일으킨 피프티 사태가 오버랩이 되었을 것입니다.
          
추락천사남 24-05-22 21:03
   
계획은 100개 세워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실행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면 범죄겠지만

이분꺼 보니까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는
배임은 성립 안되고,
주주간계약에서는 문제가 있어 하이브가 유리하다고 하던데요
               
joonie 24-05-22 21:09
   
민사적 관점에서의 신의 성실의 의무 위반은 성립되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민희진 대표가 형사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지만,
모기업에 해를 끼치려 하는 의도가 매우 나쁘므로 민사적으로 금융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와 기타 하이브 기업
집단 소속 계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 조선 비즈, 5/21일자 기사 중에서
                    
추락천사남 24-05-22 21:12
   
저도 봤어요

고변 말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 위반 (0)

배임죄 (x)
                         
joonie 24-05-22 21:15
   
이렇게 민희진의 의도가 나쁜 이상, 민희진이 과연 진심으로 뉴진스를 위하였던 걸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 뉴진스를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뉴진스 찐 팬이라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소속 아티스트를 하이브와의 대립 관계에서
인질로 삼은 민희진을 비판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추락천사남 24-05-22 21:20
   
그건 당신 추정 이구요
난 당신보다 뉴진스를 2년 넘게 수많은 일들을 보아 왔습니다
                         
joonie 24-05-22 21:29
   
님이 그렇게 뉴진스 찐 팬이라면, 왜 자기 이익 때문에 뉴진스의 앞 길을 막으려 하는
민희진을 애써 옹호하려는 지 의문입니다.

3자적 관점에서 눈팅하고, '개저씨'를 외쳤던 민희진의 발언에 처음에는 통쾌한 점도
있었지만, 정작 향후 행동이 자기가 한 비판을 그대로 답습한 '내로남불'인데 말이죠.
                    
추락천사남 24-05-22 22:12
   
하이브나 민희진이나 내로남불이고, 다 똑같은 놈들 입니다
하이브도 빨아줄게 없다고 봅니다
                         
joonie 24-05-22 22:21
   
하이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연예계 산업 자체의 어두운 면입니다.

사실상 그 어두운 면을 만드는 데 본인이 크게 기여하기도 하는 등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그 치부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양심 선언도 함께 했어야죠. 자기 본인도 비록 그런 문제에 깊이 연관된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식으로라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개저씨라고 열심히 외쳤는데, 알고보니 본인도 개줌마였네요?
그럼 더 큰 욕을 먹는 건 당연합니다. 최소한 하이브는 뉴진스를 거론하지는
않음으로 아티스트를 나름 보호했는데, 정작 민희진은 뉴진스를 폭풍 속으로
끌고 와 버렸으니까.

하이브가 잘한 것은 없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민희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뉴진스라는 소속 아티스트를 총알받이로 내세운 꼴입니다. 그래서 민희진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꿈속나그네 24-05-22 20:56
   
확실히 이 변호사 분이 정리한 게 이해도 쉬우면서  중립적이라 느껴지네요...

본문에서 말했것처럼 민희진이 갑자기 흑화해서 급발진 하지않고
좀 더 차분하게 조용히 칼을 갈면서 준비 했다면 하이브는 큰일날뻔 했네요...
그렇다고 하이브가 잘못한 게 없는건 아니죠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던
편법들로 인한 업보가 쌓였고
스스로 약점을 만들어 들이민 꼴이니까요

도찐개찐 이네요...
     
joonie 24-05-22 21:12
   
그러니까.. 그 BTS 사재기 같은 '편법'들이 이번 뉴진스 사태와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었다는 걸까요?

저 변호사 지적 그대로 흑화해서 그냥 자폭해 버린 것이고, 그로 인해 뉴진스에게도
심각한 부담만 지워준 것이란 말입니다. 하이브를 걸고 들어가려면, 뉴진스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야 했어요. 자신과의 유대 관계를 자랑할 게 아니라.
          
꿈속나그네 24-05-22 22:33
   
사재기 같은걸로 여론 몰이할 빌미를 줬다 정도면 되나요?

그리고 왜 뉴진스 사태죠? 민희진의 난이 더 어울릴거 같은데요
님은 민희진이 엄한 뉴진스 끌어들였다고 하면서
정작 님도 뉴진스 뉴진스 거리는게 모순이네요
     
뷰티플데트 24-05-22 21:13
   
이 사람 중립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입니다.
민희진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문제마다 추정 추정 으로 끼워맞추는데..
맞는게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문제의 핵심도 제대로 모르는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 있는데 부모들이 모 회사를 공격하는 이메일이 아닌..
나중에 뉴진스의 권리침해 소송이 진행된다면..어도어에 귀책사유가 있게 만드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에게 보내는 메일입니다... 어도어 에서 쓰고..수정해서..
어도어에 보낸건데...변호사는 하이브로 보내는걸로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
          
추락천사남 24-05-22 21:16
   
부동산 전문 변호사 라도 전 연예 기자 출신 현 유튜버 이진호 보다는 나은거 같네요
               
뷰티플데트 24-05-22 21:21
   
제가 이 변호사 한테 물어본것 중에 빤스런 한거 하나 알려드리죠..
4편인가에서 25.01월 민희진은 지분팔고 나갈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의무재직기간 이란게 있다.. 의무재직기간 채우지 않고..팔고 나간다면..
지분을 토해내야 되는거 아니냐고..물어보니..영상 다시 올려준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난 댓글로 민희진 옹호하는 인간들 한테 욕 열라 먹었죠..그런데 이건 상식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아는겁니다.  민희진도 의무재직기간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의무재직기간을 안채우고 지분만 팔고 런한다..? 말이 안되죠..
2틀전에  다시 글올렸더니...다시 물어보더군요...그래서 다시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줬더니.. 그냥 빤스런 입니다.
                    
joonie 24-05-22 21:23
   
적어도 민희진이 뉴진스를 진심으로 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뉴진스를 이용하려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뷰티플데트 24-05-22 21:26
   
맞습니다..제가 왜 민희진을 졸라 까기 시작했냐하면..모의 내용 문건이 나왔을때.
뉴진스 컴백하는 5월에 여론전 들어간다는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뉴진스를 나락으로 보내겠다는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뷰티플데트 24-05-22 21:25
   
내가 문제 제기했던게 또하나 있네요... 카톡에 지워진 부분...권리 침해소송..
변호사는 민희진이 ..아일릿 카피 등으로 권리 침해소송 한다고 거의 단정짓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뉴진스 권리 침해소송이다...라고..
그제 영상에서야 뉴진스 권리침해소송인것 같다는 내용이 올라왔더군요..
그외 추정으로 단정지은게 지금까지 맞은게 없습니다..
          
joonie 24-05-22 21:20
   
절대적 중립은 사실 상 없습니다. 가급적 중립적 입장을 추구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한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진호의 의견도 듣고, 이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색안경 쓰고 배척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눈팅을 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비교해 보고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민희진이 '내로남불'했다는 것은 명확하고, 지금 이 사건이 사실상 제 2의 피프티
사태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idontknow 24-05-22 22:02
   
또하나... 민희진은 SM에 있던 사람, 즉 대기업 거대자본에서 아이돌을 키운 사람입니다.
하이브가 온갖 불법-편법 마케팅의 온상인양 기자회견때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불법-편법 마케팅이라는 거... 힘과 자본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하이브가 10을 했으면 SM은 7~8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본인도 아이돌 키우면서 했거나, 알거나, 봤거나 했던 것들이겠지요.
뉴진스를 만들어 키우면서 안한 것들, SM에서 본인이 안한것들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악의 축인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광고계약과정에서 수억대 횡령건이 발생한 것은 또 관행이라네요.
사담이고, 직장인의 망상이고, 푸념이고, 관행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본인에게 걸리는 건 1도 인정하지 않고 너무나도 관대하고 관용이 넘치는
썩어빠진 한국 엔터계를 개저씨들로부터 구해낼 황금의 손을 가진 정의의 민대표님.

저도요 하이브 별로구요... 방씨도 좀 비호감이긴 합니다만...
민희진 이사람은  해도 너무 하잖아요, 진짜...
무엇보다도 뉴진스를 포함하여 아이돌들 걸리는 대로 다 건드려서
일을 키우고 문제를 키우고 시끄럽게 만드려는 그 의도가
나름 업계 어른이자 지도층이고, 또 직접 애들과 수없는 접점을 만드는 일을 하는 프로듀서로서
가당하기나 한지... 부끄럽지 않은지... 참, 한숨만 나오네요.
원시인BC 24-05-23 13:38
   
미니진은 몇년후 이 사태가 마무리 되더라도 더이상 국내 엔터업계에서 활동은 어려울겁니다

하이브를 흠집내기위해 건드린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야말로 엔터업계 전체에대해 광역도발을 시전했기때문에 미니진이 제기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업체가 없죠
다들 알면서도 욕하면서도 넘어갈 수 밖에없는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몰라서 넘어간게 아니라는거죠

그런걸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전국민대상으로 울부짓고 떠들었으니 대중들이야 속시원하다고하겠지만 업계 관련자들은 내심 열받았을겁니다

음원 음반 사재기만해도 지금 당장 엄한데 불똥이 튀어 영탁이니 누구니 11군데나 기소되지않았습니까? 잘한짓이냐를 따지기 전에 어쨌든 미니진이 떠들지않았다면 그업체들로서는 유탄을 맞을일이없었을테니 자연 미니진을 보는 눈이 고울 수 가 없겠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과 별개로 저런 미니진을 영입하기엔 껄끄러운 면이 있을겁니다

이수마니도 끝까지 못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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