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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02 10:29
[잡담] “하이브 가처분 완패, 소심해질 것” 판사출신 변호사 일침
 글쓴이 : 나만불편해
조회 :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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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불편해 24-06-02 10:30
   
여름 24-06-02 10:45
   
앞서 이 변호사는 하이브 측의 고발과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5일에는 “민희진 화이팅”이라고 하기도 했다. -> 다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ㅋ
쿨하니넌 24-06-02 10:55
   
하이브가 민희진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으로 고발한 직후 민희진의 독립 시도가 적대적 인수합병도 합법인 시대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 설명해 준 사람 맞죠? 그 많은 변호사들 대부분 인용 안 될 거라는 뉘앙스로 말했는데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와 가장 맞아 떨어지게 설명한 변호사인 듯.. 역시 법조인들 중에 가장 엘리트이고 판결을 직접 해본 판사 출신..
친구네집 24-06-02 11:11
   
뭘 보고 완패라는 거야?

원래 배임죄 자체가 잘 인정 안되는 죄인데...

점점 사문화되어서... 아예 배임죄를 형사처벌 안하는 나라고 많고...

우리 나라에서 배임죄로 처벌 된 사건 얼마나 되나 알아보던지... 반푼이 사건 조차도 배임죄는 뺐더구만.

변호사 대다수가 배임죄는 안된다는거 확인 한 것가지고 완패라니 개그도 아니고

즉,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될 수 있어도 민사적으론 작살 날 상황이구만...

무엇보다 기자회견에서 명예훼손에 모욕죄를 마구난발해서... 이것만으로 미친 짓이었는데...
     
수박서리 24-06-02 12:33
   
에이 무슨 다중이들인진 모르겠다만 재판 전 까지만 해도 무조건 배임죄라고 입에 거품 물고 얘기 하던 사람들 여기만 해도 한트럭이었는대
          
하연수 24-06-02 12:38
   
그놈들이 이제는 숨어서 댓글만 씀...
     
하연수 24-06-02 12:38
   
결과에 나오면 승복할줄 알아야하는데 어떻게든 죄가 있을거다면서

계속 들먹이는건 이유가 있나요?
     
blueroof 24-06-02 13:24
   
1.  완패 맞음! 
    하이브 형사고발 주된 청구 취지 - 업무상 배임o  ---->  법원판결 -  배임x
    이것으로 수사기관 사건종결 예상! 
                                       
2.  민사소송 (손해배상책임,위자료청구 등)
 - 이것도 애초 상호신뢰 균열에 대해 먼저 원인을 제공한 하이브가 불리할 수 있음!   
 - 대중을 상대로 범죄자 몰아가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해임사유 무관한 대표 해임시키려 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음! 

3.  결  론
    완패!  앞으로의 형사소송, 민사소송 제기도 무리가 뒤따르므로 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움 !!
하이시윤 24-06-02 12:45
   
구세주를 기다리는 바보들은 민희진의 팬이 된다. 자신을 약자로 규정하고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다. 세상이 만화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경우다. 민희진 뒤에 작전세력이 붙었다고 보는게 상식이다. 개인이 아니라 패거리다.
그 짓거리 해서 얻은게 뭐냐? 얻을게 없어도 그런 짓을 한다. 왜? 할 수 있으니까. 결말은 정해져 있지만 불장난을 하는 동안은 즐겁다.
귤까고있네 24-06-02 12:48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면서도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고 설명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8706
핫식스 24-06-02 12:50
   
지들이 뭐라도 되는냥 배운 사람이면, 사회생활 하면 민희진 지지 안한다고 어떻다 개소리를 해대더니...
제 3자의 판단인 법원 판결 후에는 배신이네 뭐네 감성팔이만 하고 있음 ㅋㅋ
자칭 배운 새키들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 판단을 개무시하나ㅋㅋ
하이브의 민희진에 대한 배신이 먼저라는 어떤 변호사의 판결 분석이라도 좀 보고오자.
상대가 바람펴서 맞바람 폈더니 맞바람 핀 것만 문제 삼는 외눈박이들 ㅋ
것도 법적으로는 죄도 안되고 도덕적으로 자기네끼리 셜현 가능성도 없는 걸 주고 받은, 미약한 수준이라는게 차이가 있지만 ㅋㅋ
멍청하니까 하이브 했던 짓은 안보이고 민희진이 했던 것만 물고 늘어지지...
주작으로 이득본 이이즈원 멤버도 피해자니, 활동 중지도 누군지 밝혀서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정신병자도 글쓰는 공간이라 긴말 해봐야 시간 낭비라서 말을 아끼는데 너무 ㅄ들이 설쳐대니 보다가 몇마디 안할 수가 없음 ㅋ
니쥬 이따위 인간이 게시판 도배하는 수준이니 글이 쉽게 써지겠냐고 ㅋ
     
환승역 24-06-02 14:10
   
법적 판단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프듀 조작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득 본 사람을 밝혀서는 안된다고 한 건 무시하시네 ㅋㅋ
          
핫식스 24-06-02 15:38
   
이 사람도 궤변으로 나랑 언쟁 많이 했던 것 기억함.
둘 중 하나는 해야지 몰상식한 인간아.
부모가 입시부정 저질러서 학생은 몰랐다면, 학생 미래 생각한다고 까발리지 않을 순 있어.
그렇다고 미치광이처럼 계속 학교다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
너님같은 빠돌이들의 정신나간, 몰상식한 주장이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그냥 지능이 딱 그정도인거야.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걸 어그로 취급당하면서 계속 말해줘도 못알아듣는 지능을 보고 있자면 ㅄ같을 뿐....

법관이 판시한 피해자라고 하는 개념도 상대적인 면에 있어서 피해자인거지 진정한 피해자인 한초원같은 연습생과 비교하면 피해자로 부르는 것도 부끄러운 수준.
한번도 데뷔 순위권에 들지 못했는데도 접대해서 처벌받은 소속사인 울림 출신 김채원이 아이즈원 최종 데뷔 멤버가 됐는데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하면 커뮤니티 반응이 어떨지 대형 커뮤니티에 올려서 한번 이슈화 해볼까?
정신병자 취급이나 안 당하면 다행.
          
핫식스 24-06-02 15:51
   
그리고 법관이 공개하지 말라 했다고?
그냥 공개안한다고 했겠지 금지는 무슨 금지.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봐.
오랜 기억이라고 왜곡질 하고 있네.
가을핵파토 24-06-02 13:15
   
nasnas 24-06-02 14:16
   
일침
쿨하니넌 24-06-02 14:20
   
완패 맞음.. 법원이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찰에 배임으로 고소한 건도 무혐의로 종결되든지 더 큰 망신 당하기 전에 자진 취하하든지 할 것으로 예상..
Marauder 24-06-02 15:01
   
소송에서 완패지 이 사건 큰 줄기에선 큰상관없음. 이걸 하이브가 이기면 퍼팩트하게 이기는거고 여기서 민희진이 완승해도 배임만 무죄인거지 기본적으로 민희진문제인건 변함없음.
     
핫식스 24-06-02 16:01
   
배신무새들 보면 그냥 본인들 지능 내에서만 사고력이 머물고 있으니 그냥 복장 터진다는...
니들이 주장하는 배신도 하이브가 먼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하이브의 배신적 행위로 귀결될 수 있더라도, 하이브의 원인제공행위(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선후관계상 먼저 존재했다는 점에 비춰, 반대로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언정’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민희진 대표의 일방적 배신 의미라기 보다, 상호 신뢰관계 균열을 의미하는 의미로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용어가 아님에 따라 본 가처분 결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배신 행위를 주장했지만, 하이브 또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 행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신 행위는 하이브가 먼저 실행했다는 판단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5454
돼지야폴짝 24-06-02 15:20
   
기분상해죄 ㅋㅋㅋ
다인 24-06-03 09:20
   
아니 민희진 인터뷰에 광분해서 빠되더니..거기에 하이브 불법이 어딨어..시혁이가 인사 안받은게 죄면.. 지자식들 씹는 맘은 그냥 사형아냐?
법원판결은 민희진 짜를수 있는 유일한 도구기에 의미가 있는거지..시혁이랑 희진이가 주먹을 날리든 먼상관인가.  뉴진스한테 영향이 없다면..민빠랑 안티만 있지.. 뉴진스퍈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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