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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7 15:27

[배우] 경찰, 박유천에 '성매매·사기죄' 적용…대법 판례 근거.

글쓴이 :

스쿨즈건0

대법 "약속한 성행위 대가 정당하게 지급 안 하면 사기"

대전에선 자주 '먹튀'한 성매수男 징역형도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고소 여성 4명 가운데 1명과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행위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기만 해도 성매매로 판단해 처벌한다.

더 나아가 경찰이 박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은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854568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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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진달래천 16-07-17 15:31 아마 이 사건은 박유천이 성매매도 하지 않았고 사기도 없었다. 즉 성폭행, 성매매, 사기 모두 무혐의다. 라고 판결 날 겁니다. 왜냐면, 여자 측에서 성매매라고 인정하면 최초에 성폭행이라고 신고한 것이 무고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더라도 여자 측에서 성매매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박유천 관련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 날 거 같은데 그 때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아마 이 사건은 박유천이 성매매도 하지 않았고 사기도 없었다. 즉 성폭행, 성매매, 사기 모두 무혐의다. 라고 판결 날 겁니다. 왜냐면, 여자 측에서 성매매라고 인정하면 최초에 성폭행이라고 신고한 것이 무고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더라도 여자 측에서 성매매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박유천 관련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 날 거 같은데 그 때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Arseanal 16-07-17 15:44 333 333



		오랑피케 16-07-17 16:06 쓰레기새끼네 ㅋㅋ 성매수도 심각한데 성먹튀를 하네 ㅋㅋ 쓰레기새끼네 ㅋㅋ 성매수도 심각한데 성먹튀를 하네 ㅋㅋ



		관성의법칙 16-07-17 16:30 근데 한국법 애매하지 않음? 분명 성매매는 불법이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안줘야 맞는 상황인거 같은데.. 돈을 안줘도 사기죄가 적용이 되네 ㅋㅋㅋㅋ 이거 여러모로 창녀를 위한 법같은데 좀 고쳐야 될듯.. 성관계 후 돈거래가 가능이면 가능 불가능이면 불가능 기준을 좀 확실하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 말고. 근데 한국법 애매하지 않음? 분명 성매매는 불법이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안줘야 맞는 상황인거 같은데.. 돈을 안줘도 사기죄가 적용이 되네 ㅋㅋㅋㅋ 이거 여러모로 창녀를 위한 법같은데 좀 고쳐야 될듯.. 성관계 후 돈거래가 가능이면 가능 불가능이면 불가능 기준을 좀 확실하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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